【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봄 개학기를 맞아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을 위한 분야별 합동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및 단속에는 도 관련부서와 특별사법경찰단, 시군은 물론 교육청, 경찰청, 지방식약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며 주요 점검대상은 도내 1,437개 초등학교 주변이다. 도는 학교주변 교통·유해업소·식품·불법광고물 등 4개 분야로 나눠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먼저 교통안전분야는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과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 단속한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미신고 운행과 운전자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단속 대상이다. 학교 주변 공사에 따른 통행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유해환경 정화분야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주변 지역에서 이뤄지는 신·변종 업소의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한다. 도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적극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급식소·매점·분식점을 중심으로 위생관리 상태를 살핀다.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도 추진한다.
【경기경제신문】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공장은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됐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23일 대전시 무역회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공장이 공정개선, 강화된 식품‧위생 기준 충족 등을 이유로 증축을 추진할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완화에 도의 ‘규제해소 전문가 현장컨설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해소 전문가 현장컨설팅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원스톱 규제개선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기업인과, 관련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규제현장을 방문하고 토론을 통해 해소방안을 찾아내는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 1월 12일 안산시 삼미산업 현장에서 올해 첫 현장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삼미산업은 1976년 7월에 공장 조성 후 같은 해 12
【경기경제신문】경기도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한국자살예방협회가 농촌지역 노인들의 음독자살 예방을 위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25일(목) 오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오강섭 한국자살예방협회장이 ‘농약안전보관함 지원 사업 협약식’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유석쟁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오강섭 한국자살예방협회장은 25일 오전 9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농촌지역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사업 협약`을 맺고 농약 안전보관함 보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농약 안전보관함은 잠금장치가 달려있는 보관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농촌지역 노인의 경우 충동적으로 주변에 있는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농약을 한 곳에 보관하고 자물쇠로 채워놓으면, 열쇠를 찾는 시간 동안이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할 시간을 갖게 돼 충동적 행동을 막는 효과가 있다. 또, 농약을 피로회복제나 부침가루 등으로 잘못알고 먹는 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을 희망한 14개 시‧군, 92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24일 상황실에서 청렴도 측정 관련 주요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청렴정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보고회는 부서 간 협업・소통을 통한 사전 예방적 반부패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 주요 부서별 자발적 반부패 협조를 이끌어내고자 마련됐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결과 분석 보고를 시작으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 부서의 개선방안 및 대책 보고 등이 진행됐다. 내부청렴도 향상 대책 가운데에는 ‘예산의 위법・부당한 집행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 제안돼 눈길을 끌었으며, 참석자들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수평적 조직문화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아울러 외부청렴도 향상 방안으로 현장 공사업체에 청렴시책 안내문 발송, 월 1회 부서장 주재 ‘현장 점검의 날’ 운영을 통해 발주처 승인 대기 기간 단축 등의 개선방안도 도출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청렴정책을 발표하는 5개 실국장을 비롯해 서면으로 각종 정책을 제안한 8개 부서를 포함해 총 54개 부서장이 참석해 청렴에 대한 각 부서장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재율 행정1부지사는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공동주택에 비해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을 겪는 단독주택지역 생활쓰레기 수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도내 13개 시군 54개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쓰레기 배출여건에 알맞은 생활쓰레기 배출수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도가 단독주택지역 생활폐기물 배출체계개선을 위해 발굴한 모델은 ▲재활용 동네마당, ▲우리 동네 수거함, ▲내 집 앞 쓰레기통 내놓기, ▲재활용 정거장, ▲농촌지역 공동집하장 등 5개 모델이다. 단독주택지역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 수거 후 잔재물 발생, 무단투기 등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공동주택에 비해 취약하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자원순환포럼을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시군 관계자와의 토론회,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 각 지역특성에 적합한 쓰레기 배출체계 개선모델을 발굴해왔다. 우선 ‘재활용 동네마당’은 주택가에 거점을 만들어 공동주택과 유사한 형태의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는 모델이다. 올해 용인(6), 이천(5), 양주(3), 오산(3), 안성(3) 의왕(5) 등 25곳에 실시한다. ‘우리 동네 수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법인으로 80개 업체를 선정 이달 25일부터 12월말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 세무조사 방향은 최근 3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및 직전조사기간 이후 10억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가 해당된다. 중점추진과제로 유흥주점, 합병․분할법인, 산업단지 감면 등에 대하여 특별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업의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자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기획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박용철 세무과장은 “세무조사 대상법인에 대한 충실한 안내 및 세무조사 결과 통지전 충분한 소명기회를 거쳐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성실납세법인과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하는 등 납세회피 법인과 차별을 두겠다.“고 밝혔다. 오산시는 2015년 8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13억 3,097만원을 추징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숨어있는 탈루세원 발굴과 더불어 성실납세자 및 영세기업에 대한 조사유예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달 14일부터 1달간 설 연휴를 앞두고 각종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개소의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해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금폐수 발생업소와 대기배출업소, 유독물 사용업소를 2개반 4명의 환경오염감시반을 편성하여 환경 관리실태를 점검하였고, 설연휴 전일은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2명이 하천순찰 및 폐수배출시설을 현지 답사하여 환경시설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하였다. 적발 유형별로는,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운영 1개소, 자가측정 미실시 1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1개소 등 총 3개소를 적발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한 사법조치와 행정처분을 단행하였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안전 취약시기인 해빙기를 앞두고 각종 시설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안전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현재 국민안전처가 각 지자체와 함께 실시 중인 국가안전대진단과 별도로, 택지개발지구, 환경기업, 문화재 등 안전점검이 필요한 분야를 점검하는 것으로,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빙기 인명사고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해빙기는 지표면 수분이 얼면서 토양이 평균 9.8% 부풀어 오르고, 얼었다 녹으면서 토압과 수압이 증가해 지반침하, 변형 등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와 전도 등의 사고 위험이 높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갈수기여서 적은 오염물질만으로도 큰 오염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우선 도는 3월 말까지 경기도 기동안전점검단과 시군 해당부서에 해빙기 전담관리팀을 편성, 운영해 해빙기 사고 시 응급 복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해빙기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첫 번째, 도내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원 광교지구 등 도내 공사 중인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지구 28개 지구를 대상으로 3월 4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공사장 주변 지역 지반침하와 균열 발생여부,
【경기경제신문】오산시환경사업소(소장 이기풍)는 이용자 편의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월 23일부터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상반기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한다. 정기안전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오산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총 53개소 중 28개소는 전년도에 정기검사 실시하여 전 시설 합격처리 받은 바 있으며, 금년 대상지 25개소 중 양산근린공원 외 9개소(근린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7개소, 소공원 1개소)에 대해 상반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놀이시설의 부분 돌출, 균열, 훼손, 부품 조임 상태 확인과 용접상태, 도색, 부식 여부 및 바닥포장상태 파손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할 계획이다. 공원관리 관계자는 “앞으로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매월 1회 자체 안전점검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며, 그 밖에 각종 공원시설물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조성에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4월 말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유영봉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안전관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15개 소관부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안전진단에 나섰다. 점검 대상은 시설물, 건축물, 공작물 및 운송수단, 해빙기 점검시설, 사각지대,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등 7개 분야 39개 시설군 1,446개소이다. 안전등급이 양호한 시설은 자체 점검을, 위험물관리시설이나 안전 사각지대, 안전 등급이 낮은 곳은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캠핑장과 자전거도로 등 법령상 안전기준이 없거나 안전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곳과 동일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민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별 법령에 따라 1개월 주기로 안전점검이 시행되는 승강기와 지난해 대진단 결과 보수․보강 중인 시설은 이번 진단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안전대진단을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강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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