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내 유통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항목이 4월부터 대폭 강화되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월부터 유통수산물 검사항목 가운데 동물용의약품을 45종으로 확대하고 패류 독소 2종을 검사항목에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납, 카드뮴, 비소 등 중금속 3종과 동물용의약품 25종을 검사해왔다. 동물용의약품이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는 항생제로 과다하게 사용 시 인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약제이다. 연구원은 동물용의약품 검사 추가를 통해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수산물 오염노출량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매년 봄철에 발생하기 시작하는 패류 독소는 조개류에 축적되는 독소로 봄철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연구원은 패류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오카다산(Okadaic Acid) 등 설사를 유발하는 독소 2종을 추가해 유통수산물에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가운데 수산물 패류 독소를 검사하는 것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
【경기경제신문】용인시는 최근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 분양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분양을 진행해 왔던 분양사업자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지난 30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3월29일 본지보도 / 용인시, 주상복합 "불법분양 및 평형 부풀려" 소비자 피해 우려) 31일 시에 따르면, 해당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분양신고) ①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000번지에 신축된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30세대 / 단지형 연립주택, 24세대 등 총54세대)] 해당 분양사업자는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000번지에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30세대 / 단지형 연립주택, 24세대 등 총54세대)을 신축하고 분양에 앞서 거쳐야 할 행정절차 없이 불법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분양에 나섰다. 당시, 신축건물 2층에 구경하는 집(모델하우스)을 오픈하고 건물 외벽에 "00스카이뷰 분양, 32평형, 3
【경기경제신문】경기도내 유통 중인 더치커피의 카페인 함량이 표시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일부터 4일까지 도내 더치커피 제조업소 생산 제품 15개를 수거해 카페인 함량을 비롯해 대장균군, 세균수를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카페인이 표시기준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표시된 함량의 120%를 넘어 부적합 판정됐으며, 5개 제품은 카페인이 1㎖ 당 0.15mg 이상 함유된 ‘고카페인’ 제품임에도 1㎖ 당 0.15mg 미만으로 표기해 적발됐다. 1㎖ 당 0.15mg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식품은 <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나 주표시면에 ‘고카페인 함유’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해야한다. 카페인 함량 표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반면, 대장균군(기준 음성)과 세균 수(기준 1ml 당 100 이하)는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더치커피는 원액상태로 보관이 용이하고 특유한 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최근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카페인 표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배경을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오는 31일 이른바 갑(甲)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다국적 기업 ‘오토데스크’의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인 자격으로 신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업체들은 오토데스크가 그동안 업체들에게 내용증명을 송부하면서 실사를 강요해왔다고 증언했다. 문제는 실사 후 비 정품 프로그램이 발견된 업체에게 ‘합의’를 빌미로 시장가격 보다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강매해왔다는 것. 또, 구입처를 일방적으로 정한다거나 필요한 수요보다 많은 양의 프로그램을 구입하게 한다는 등의 ‘갑질’을 해왔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해왔고, 이러한 연유로 인해 중소기업체들은 과다한 요구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많은 업체들이 오토데스크 측의 ‘갑질’에 대한 피해를 도의 불공정거래센터에 호소하자, 경기도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나서게 된 것. 그동안 경기도는 지난 12월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를 통해 오토데스크의 갑질에 대한 도내 중소업체들의 피
【경기경제신문】지난 26일(토) 경기도 이천의 종오리 사육농장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농가 오리를 전부 살처분 하고 27일 0시부터 36시간 동안 경기도내 오리류에 대하여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및 타도 반출금지 조치를 취하였다. AI를 차단한지 2년여만이고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지 한달도 안된 시점이다. 이에 농협은 휴일에도 공동방제단 차량 8대를 긴급 동원하여 이천 및 주변 시군 농가 및 주요도로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소독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28일(월) 이천 지역의 가금류 농가를 관할하고 있는 이천축협 AI 상황실을 찾아 관계자들과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논의하고 일선 방역 담당자들을 격려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태환 대표이사는 “고병원성 AI는 빠른 전염성을 갖고 있어 초동대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AI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 최근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30세대 / 단지형 연립주택, 24세대 등 총54세대)이 용인시청 건축행정과에 분양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분양에 들어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불법분양으로 말썽을 빚고 있는 건축물 전경] 해당 시행사는 지난 3월 19일부터 신축건물 2층에 구경하는 집(모델하우스)을 오픈하고 건물 외벽에 "00스카이뷰 분양, 32평형, 34평형 복합주거공간 총54세대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무이자, 즉시입주 가능하다"는 대형 현수막 3~4개를 설치하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분양에 앞서 거쳐야 할 행정절차 없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5,6조 등에 따라 분양 사업자는 분양신고 수리를 통보 받은 이후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자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용인시청 건축행정과에 확인결과 이 시행사는 분양신고 수리를 거치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시행사는 분양 사무소를 찾는 실요자들에게 오피스텔(30세대)은 '주거형 오피스텔'로, 단지형 연립주택(24세대)은 ' 아
【경기경제신문】수질 및 대기환경법을 위반하여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훼손된 대기방지시설을 방치하여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지난 3월 7일부터 3월 25일까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9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업장 47개를 적발해 고발 및 사용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에 대비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시군과 동시에 실시됐으며 미신고 시설 설치, 방지시설 고장·방치 운영 등 사업장 환경관리 적정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실시됐다. 도는 대기와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김포시 월곶면 소재 금속가공업체 N사업장 등 10개소, 포천시 소흘읍 소재 플라스틱 제조업체 P사업장 등 2개소, 광주시 초월읍 소재 가구제조업체 K사업장, 평택시 비전동 소재 세차업체 W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을 내렸다. 부천시 오정구 소재 Y사업장 등 6개소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희석목적으로 가지배출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다 적발되었고,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2개소도 조업정지 처
【경기경제신문】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이 8억 5,964만 원으로 전년도 평균 8억 5,665만 원 보다 약 299만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공개) 규정에 따라 25일 공직유관단체기관장 11명과 시.군 기초의회 의원 429명 등 관할 고위 공직자 440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도보에 공개했다. 공개대상자 440명의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최다 신고자는 성남시의회 홍현임 의원으로 총 91억 5,544만 원을 신고했고, 최저 신고자는 마이너스 6억 4,133만원을 신고한 고양시의회 이규열 의원이다. 대상자 중 256명(58%)은 재산이 평균 1억 3,807만 원 증가했고 182명(41%)은 평균 2억 791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명은 증감사항이 없다고 신고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증가사유는 개별공시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등이 많았고 감소사유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및 채무 증가,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 등이 있었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6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2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3주간을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도, 시‧군, 한국환경공단 및 농민들과 함께 합동으로 대대적인 수거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한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절차는 농가가 폐비닐,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에 전화하면, 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수거업체가 수거한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도시지역을 제외한 22개 시‧군과 환경공단에 예산을 지원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거 보상금은 농약용기는 유리병 ㎏당 150원, 플라스틱 ㎏당 800원, 봉지류 ㎏당 2,760원이며, 폐비닐은 수거 등급제를 도입해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4등급(A~D)으로 판정 후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한다. 도는 지난해 폐비닐 13,700톤과 농약 용기 143톤을 수거하고 16억 1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할 경우 환경오염과 산불의 원인이 되고 폐농약용기는 잔류농약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및 안전사고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안전하게 수거해야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매개 모기 방제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카 바이러스 대응 체제를 견고히 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22일 국내에서 첫 번째 지카 바이러스 유입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즉시 신속대응반 운영 및 방제활동 강화를 전 시군에 시달했다. 도는 우선 지난 2월 4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신속 대응반을 통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언제든지 양성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정하고 일선 보건소를 중심으로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시군은 통상적으로 5월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기유충 방제활동을 앞당겨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방제활동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고인물, 웅덩이, 폐타이어, 정화조 등 생활주변 취약지역 등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된다. 성충 활동이 왕성해지는 4월부터는 주택가 인근 소규모 숲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하절기 방역소독도 앞당겨 실시한다. 도는 이와 함께 각 시군에 유행지역 여행 주민에 대한 지카 바이러스 홍보 활동을 강화해줄 것도 주문했다. 도는 지난 2월 3일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 긴급대책회의를 시작으로 방역약품 시군 교부, 동절기 방역 소독 강화, 예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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