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용인시 관내 한 주민자치센터는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헬스트레이너에게 월 175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다, 재정상태가 어렵다는 이유로 월 90만원으로 보수를 삭감한 후 그것도 모자라 휴식시간(5시간)마져 자원봉사란 명목으로 혹사시켜 오다, 계약만료 사유로 해임시켜 갑질논란을 빚였던 처인구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이 최근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전격 공개됐다.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사무소 및 주민자치센터 전경] 이번에 용인시 관내 모든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던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및 청소원 채용 현황"도 함께 공개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 됐다.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및 청소원 채용현황] 특히, 용인시 관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이 전부 공개됨으로서 용인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자치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지에서는 공개된 자료를 기사로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용인시 주민자치담당 팀장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은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수강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하는 이른바 타깃복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기반 구축에 나선다. 경기도는 타깃복지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타깃복지 TF팀 구축, 복지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복지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형 타깃복지 추진기반 구축안’을 28일 발표했다. 김문환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은 “경기도는 현재 무한돌봄사업 등 414개 복지사업에 도 전체 예산인 19조 6천억 원 중 6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복지사업에 대한 시군별 기준이 다르다거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등 정책시행에 대한 사후평가가 미흡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면서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에 대한 정확한 사후 평가를 실시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사업을 재구조화 하자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A시를 대상으로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체 수혜자의 36%가 위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무한돌봄사업은 중위소득 45%이하 가구에 주소득원의 실직, 병환 등 위기상황 발생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기경제신문】평택시 '체납세 징수 전담반'은 지난 26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능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납부를 기피하고 있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명의 거주지를 수색하여 귀금속, 명품가방, 시계 등 총 20점의 동산압류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 체납자 가운데 ◯◯동에 거주하는 Y모씨 집을 방문해 가택수색을 실시하던 중 납부의사를 밝혀 체납액 700만원 중 350만원을 현장에서 입금 조치하고, 나머지는 분납하기로 했다. 평택시 '체납세 징수 전담반'은 체납자에 대한 개별 체납원인 분석에 의한 상황별 징수방안 강구 및 생계형 체납자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분납 등을 유도하고 있으며,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이전 하거나, 고급서화 등 명품을 소유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차 추적을 통한 공매처분, 체납처분 면탈범에 대한 범칙사건 고발과 출국금지 조치 등 강력한 현장징수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조성근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12월 말까지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28일부터 ‘경기도 도로 등 손괴원인자·파손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가드레일이나 교량 난간, 가로수 등 도로시설물 파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5만 원까지 지급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17,129건의 도로시설물 파손이 발생했고, 이중 86%가 손괴원인자 불명이다. 이처럼 파손원인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 도로관리청의 예산을 투입해 보수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가 도로시설물 파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신고 포상금 지급제롤 도입하게 된 것.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 올해 1월 규칙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초안심사와 최종 의견조율, 관련실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신고 대상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 시설물로, 원상복구비가 20만 원 이상 60만 원 미만이면 1만원을, 6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면 3만원을, 100만 원 이상이면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단, 신고자가 다수인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경기경제신문】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경기도내 학대피해아동을 적극 치료하기로 했다. 이기우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와 유병욱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김미호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도내 1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25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신관 2층 상황실에서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25일 오후 경기도청 신관2층 상황실에서 열린 ' 경기도-도립 의료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 전담치료 업무 협약식'에서 이기우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가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수원, 안성, 이천, 의정부, 파주, 포천병원 등 6개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과 경기도, 경기성남, 경기부천, 안산, 경기용인, 경기시흥, 경기화성, 경기평택, 경기북부, 경기고양, 경기남양주 등 모두 1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함께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아동의 피해 상태에 따라 신속한 응급조치와 집중 치료, 의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아동의 법률적 보호조치를 위해 필
【경기경제신문】평택시(시장 공재광)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29,065호로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3.56%이며 경기도 평균 3.3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평택시는 지난 15일 오후 2시, 평택시부동산평가위원 9명과 감정평가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근거법령의 준수 여부와 인근 주택 간의 가격균형성, 주택특성(토지,건축물)등의 개별주택의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 한 개별주택은 2만 9065호이며, 전반적인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56% 상승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택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평택시청 세정과(개별주택가격상황실), 송탄출장소 세무과와 안중출장소 세무과 등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에서 열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강력 범죄도시의 오명을 씻기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특정 단체에 퍼주기식으로 지원"해 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본지 4월14일보도 / 제목: 수원시, "안전도시 구축" 막대한 예산지원 '실효성'에 의문 증폭) 수원시는 최근 몇년간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어 인구 130만명에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지난 2013년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 발생이 전국 최다라는 기록까지 세워 '밤길을 다닐 수 없다'는 범죄도시의 불명예스런 오명까지 함께 얻었다. 따라서,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2014년 12월 30일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를 또 출범"시키며 수억원대의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아낌없이 지원했다. [수원시가 경찰청 소유였던 구 서문파출소 건물을 시 소유 물건과 교환하여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 본부로 사용하게 해 준 건물 전경] 그런데, 순수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으로 구성된 '365특별방범기동순찰대' 대원들이 시로부터 일정금액 보수를 받는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관내 저소득층 아동 건강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무료 의료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은 권역별로 내과, 한방진료, 혈액‧소변 검사 등 아동의 건강관리부터 약물, 흡연, 성 의식 등 교육에 이르기까지 성장기 아동들에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아동과 함께 생활하는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 생활복지사들의 신체건강, 스트레스 관리 등도 함께 지원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 시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수원시민이 발휘해 주신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단 한명의 희생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의료지원서비스가 성장기 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에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1천700명을 포함, 저소득층 아동이 총 4천100여명에 이른다.
【경기경제신문】안양시는 상습고액체납자 8명에 대하여 지난 2주 동안 가택수색을 실시, 현금 4천3백만원을 현장 징수하고 122점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가택수색이 이뤄진 8명의 체납액은 무려 13억원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은 허위로 두고 실제로는 고가의 대형주택에 살고 있었다. 이번 가택수색에서 현장 완납자 2명을 포함 현금 4천3백만원은 체납세로 즉시 충당 조치했고 롤렉스시계, 황금두꺼비, 다이아반지 등 유체동산 122점에 대해선 5월말까지 미납 시 공매처분 할 예정이다. A씨는 6억 2천만원 체납자이고 주민등록지에 방문시는 한 번도 만날 수 없었다. 사기를 당해 납부 무능력자라고 하지만 해당 과세액이 발생 할 때도 체납자, 배우자, 자녀들은 해외에 수시로 거주하였고, 군포시 소재 배우자 명의의 50평이 넘는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 외제차를 운행 중 임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자 체납자를 만날 수 있었으며 가택수색을 통해 고가의 명품시계, 명품가방, 귀금속 등 33점을 압류했다. B씨는 4억 6천만원 체납자로 주민등록은 허위로 둔 채 무재산자로 버티고 있었으나 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시민들의 시장님이 아니라 평택시의 왕인 것 같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애기하시는 것 같아요. 평택시민 46만명, 평택시의회 의원 16명, 평택시 공직자 1,700분 다 공재광 시장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안 따를 계획입니다.(중략) 시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무조건 "나를 따르라."하면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16명의 시의원들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저는 우리 평택시장의 왕인 공재광 시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뭐하시는 겁니까? <지난 2015년 7월13일 열린 시의회 예결위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누리당 유영삼 의원이 발언한 내용> 【경기경제신문】평택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 브랜드 콜택시 구축사업이 각종 불미스런 의혹들이 불거져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민의 시장님이 아닌 평택시의 왕인 공재광 시장이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추진돼 왔다"는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 지난 2015년 7월 13일 평택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