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가정폭력과 성폭행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캠페인이 10일 저녁(18:00) 안양역광장에서 전개됐다. 이날 캠페인은 안양시공무원과 경찰을 비롯해 어머니·학부모폴리스,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시민단체 등 안양시아동·지역연대 소속 20개 기관 2백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대열은 안양역광장을 출발해 안양1번가 일대를 행진하며‘폭력 없는 세상! 힘이 되고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를 슬로건으로 한 유인물과 보라색 풍선을 나눠주면서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안양역광장에서는 가정폭력과 관련한 사진과 포스터를 전시해 폭력방지를 위한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도 했다. 안양시의 한 관계공무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은 모든 이들의 관심과 배려, 나아가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라며 시는 이런 차원에서 인문도시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지난 2009년 4월 구성돼 아동·여성안전 예방사업, 아동안전지도제작, 여성안전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제2, 제3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활보호, 건강관리 등 경기도 차원의 지원을 지시하고,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옥시 제품 사용을 즉시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 지사는 “건강을 챙기려는 조치가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나 너무도 안타깝다.”며 “경기도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하는 것을 철저히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피해자들의 치료와 건강관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제2, 제3의 옥시사태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늦었지만 검찰 조사와 청문회 등 진상이 빠른 시일 안에 철저히 규명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 지사의 이날 발언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1/3 가량이 경기도민으로 도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전국 221명 가운데 경기도민은 70명으로 1/3을, 사망자는 24명으로 전국 사망자 95명 가운데 1/
【경기경제신문】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를 분양하면서 주 도로인 321번 지방도로의 현실을 청약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동 떨어진 국지도 등의 교통개선 등에 대해 홍보를 진행해 오고 있어 현실을 모르고 청약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투시도] 대림산업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완장리 652-1번지 일대에 조성 중인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의 모델하우스를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29-1 건설해 놓고 잔여가구 선착순 분양 중에 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67개동 1~6블록 총 6800가구 대단지로 지어지며 44㎡(686가구), 59㎡ (1470가구), 65㎡(150가구), 84㎡(3752가구), 90㎡(407가구), 97㎡(236가구), 103㎡(24가구)로 구성되며, 오는 2018년 6월경 입주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산업은 언론홍보를 통해 "84번, 23번 국지도 및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 경기도 용인시 교통여건이 개선되면서 최대 수혜단지인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가 인기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용인시 교통활성화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먼저 84번 국
사례1) 현재 용인시에서 진행 중인 남사면 일대의 대규모 주거지역 및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 7조'에서는 주민등의 의견청취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입주예정인 한숲시티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왜 청취하지 않으셨는지 묻겠습니다. 2015년 통계청에서 수행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사면 주민의 수는 약 7,000명 수준이며, 한숲시티입주자협의회에서 수행한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입주예정인 주민의 수는 20,000명 수준입니다. 이는 국가 정책 수행의 대원칙 중 하나인 다수이익론에 철저히 반하는 행동입니다. - 김 모씨- 사례2) 철구조물 제작과 전자부품 임가공 관련한 8개 공장이 저희 단지인 한숲시티 부근에 들어선다는 거고 또한 대상지역은 지방도 321호선이 남북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어 현재 편도 1차선밖에 안되는 도로에 대형중량물을 실은 츄레라, 로베드차량들이 그 도로를 매일 통행한다는 소리가 지금까지 꿈꾸고 노년을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 지낼수 있다는 꿈마져 깨지게 만든것에 허가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24명에 대해 가택 수색을 펼쳐 현금 2억800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가방 및 시계, 귀금속, 다이아반지 등 43점의 동산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이월체납액 370억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징수체계를 가동한 후 4~5월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수도권 아파트에 사는 1천만원이상 518명(체납액208억)의 거주지 등을 전수 조사했다. 이 가운데 호화생활자나 의료인, 경영인 등 사회 지도층 위주로 24명을 선정, 4월18일 ~ 5월2일까지 지방세 체납자 가택수색에 나서 15명의 집에서 현금 2억420만원과 명품가방 1점, 명품시계 3점, 귀금속 31점, 다이아반지1점, 주류 2점, 악기 1점, 골프채 4점을 압류하고 5가구는 가택수색 시 현장에서 체납액 380만원을 전액 징수했다. 가택수색이 이뤄진 24명의 체납액은 40억원에 이르며, 이들 대부분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로 두거나, 실제로 사업 경영을 하면서도 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해둔 체납자들로 고가의 대형주택에 살고 있었다. 체납자 A씨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한 지방
【경기경제신문】주식, 펀드 등에 수억 원을 투자하면서도 세금을 체납해 온 유수의 학교법인 과 대기업 임원, 의사 등 고액체납자 273명이 경기도의 끈질긴 금융재테크 자산추적 끝에 덜미를 잡혔다. 도는 00부터 00까지 1개월 동안 국내 주요 27개 증권회사의 협조를 얻어 2015년 12월말 기준 도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36,331명의 금융자산을 집중 조사했다. 36,331명 가운데 개인은 26,405명으로 1조 263억 원, 법인은 9,926개 9,430억 원의 세금을 체납중이다. 조사결과 도는 이들 가운데 273명의 주식, 펀드, 채권 등 786건 377억 원의 금융자산을 적발, 모두 압류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고액체납자들의 금융재테크 상품은 펀드 31건, 주식 513건, CMA 및 유동성 채권 26건, 국·공채 등 채권 18건 등이었다. 특히 이들 중에는 ▲B대학교를 운영중인 A학교법인(체납액 23억 4천만 원 . 채권 등 108억 2백만 원 적발), ▲C병원장 강 모씨(체납액 4천만 원.주식,펀드,채권 등 19억 8천만 원 적발), ▲D전자 임원 황 모씨(체납액 1천 1백만 원. 주식 4억 3천 4백만 원 적발) 등 유
【경기경제신문】경기해안 일부지역 해수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검출돼 경기도가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지역에서는 올해 첫 발견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구환)은 지난 4월 26일 김포시 대명항에서 채취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했을 때 주로 발생되며, 평균 1~2일의 잠복기를 거쳐 패혈증을 유발한다. 특히,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고위험군이 감염되면 치사율이 80~90%에 달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서해지역에서 해수, 갯벌, 어패류를 채취‧수거해 비브리오 패혈증균 감시를 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고, 날생선 등을 손질한 칼, 도마 등은 수돗물에 깨끗이 씻고, 소독해 사용해야 한다.”면서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는 오염된 바다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화성시가 3일부터 16일까지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지난 2007 ~ 2008년 이후 10여 년 만이다. 화성시는 농업진흥지역 전체 13,890ha 중 2,032ha를 해제하고, 약 209ha는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 나머지 11,649ha는 우량농지 확보 및 보전을 위해 그대로 유지한다. 진흥지역 해제 대상은 도로․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가 생긴 3ha 이하 자투리 지역과 3ha 이하 단독지역 및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1992년 지정 당시 비농지인 토지 중 현재 농지가 아닌 지역 등이다. 또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 대상은 3~5ha 자투리지역과 경지정리 사이·외곽 5ha 이하 미경지 정리지역, 3~5ha 단독경지정리지역·미경지정리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계획안 및 필지별조서는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및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동부출장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완 정비도면은 시청 농정과에서 열람이
【경기경제신문】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노후주택 개량에 대한 지원과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개량보조사업 및 LPG 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선정, 오는 2017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던 사업들로서, 올해 2월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발표하면서 가시화됐다. 주택개량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지정당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택의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법령상으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는 돼있었으나, 세부 시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또,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가스가 설치되지 않은 취락지구 등 소규모 마을에 LPG소형저장탱크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 도는 도내 에너지 취약지역에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을
【경기경제신문】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수원시 금고를 운용하면서 비밀스럽게 제공하고 있던 협력사업비 및 각종 협력사업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 구축을 위해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 전경]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최호 의원(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금고(일반회계: 농협중앙회 / 특별회계: 신한은행)는 앞으로 경기도와 추진 중인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사업 및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중 지역사회 부문에 있어 '실적'만으로 평가하도록 한정된다고 2일 지역 언론에서 보도했다.(경기일보 발취)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 공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할 경우 그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도록 명시했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조례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회기에 상정 처리될 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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