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8일 오산 톨게이트와 관내 주요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화성동부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단속은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스마트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특히, 이번 단속에서 불법명의차량(대포차) 에 대해 강제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1건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하고 2건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즉시 영치하며 4건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오산시는 체납기동징수반을 가동해 시내 전지역을 주간은 물론 매주 화,목요일 새벽 5시부터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편 형진수 징수팀장은 “체납자가 체납을 하고는 차량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연중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일 아침 발생한 남양주시 지하철 폭발사고 현장을 찾아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과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등을 당부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1일 사고가 발생한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긴급 방문했다] 1일 정오경 사고현장을 찾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강태석 재난안전본부장과 사고현장을 둘러보고 사고수습대책 등을 보고 받았다. 남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또 발생했다. 지금 중요한 건 정확한 사고원인을 찾는 것이다. 2차 붕괴나 추가사고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사고의 책임 여부를 떠나서 정부와 공단, 경기도가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했으면 한다.”며 “지하철 뿐 아니라 사고가 날 수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이에 대한 대비까지 할 수 있는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남 지사는 이어 부상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 부상자들을 위로했다. 남 지사는 앞서 이날 오전 10시 수원 경기도청사에서 ‘
【경기경제신문】채인석 화성시장은 6월 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 1인 시위를 펼쳤다. 행정자치부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과 불교부단체 대상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폐지 및 배분방식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하기로 한데 따른 대응 조치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지자체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중앙 집권화를 가속화 시키려는 것”이라며,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단체가 232개, 무려 95%에 이르는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고 나면 나머지 5%의 지자체조차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유지될 수 없게 만드는 개악안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채인석 화성시장은 “지자체의 재정 위기를 타계할 근본적인 해결책은 단순히 지자체 간 수평적 예산 이동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자주재원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는 이번 개편안으로 연간 2천 700억 원의 세수 손실에 따른 최대 피해 지역으로, 채인석 시장을 비롯해 화성시의회와 시민들의 개편안 저지 반대 운동이 거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도 전역을 부정불량식품 제로지역으로 선포하고 식품범죄 소탕작전에 돌입한 가운데 도교육청과 검찰, 경찰청, 경기도 시.군, 외식업체도 경기도와 함께 식품안전 실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1일 오전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 에서 열린 '-경기도 식품안전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MOU)체결식' 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업무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좌측부터) 김정웅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장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용선 경기남부 지방경찰청장, 최은옥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신유철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정용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김정웅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장, 최은옥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은 1일 오전 10시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식품안전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하고 식품안전을 위해 긴밀한 상호 공조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사전 서명을 통해 이날 협약에 동참했다. 6개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경기도가 전국 제일의 식품 안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상호 소통과 공동 협력 강화,
【경기경제신문】그간 민원인의 대표적 불만 사유였던 비영리 법인·단체 설립 관련 부서 간 핑퐁(민원 떠넘기기)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칼을 빼들었다. [경기도청 전경] 민선6기 들어 수요자 중심의 행정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기도가 이른 바 ‘부서 간 민원 핑퐁’을 없애기 위해 비영리법인과 단체 관련 민원 프로세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6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비영리법인과 단체 설립을 원하는 도민들은 법인과 단체의 유형과 근거법령에 따라 소관부서에 민원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부서가 관련돼 설립목적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발생하면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가 발생하는 등 도민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우선 경기 남부지역은 자치행정과, 북부지역은 행정관리담당관을 총괄부서로 정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총괄부서는 120콜센터로부터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사전 상담과 업무를 처리할 실국을 지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그간 과 단위로 처리되던 업무처리 권한을 한 단계 격상해 실국별로 전담직원을 두도록 하고, 전담직원의 업무능력과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통합 교육도
【경기경제신문】나대지로 있는 안양 관양동 922번지 일원에 지상 2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 창조경제융합센터와 더불어 안양에 새로운 성장동력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안양시는 지난 5월 27일자로 관양동 922번지 일대에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입체적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이곳은 지난 1999년 당시 토지주였던 삼성물산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LH가 매입해 16년 동안 방치돼 있던 지역이다. 2005년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예정지로 관리되기도 했지만 2011년 실효되면서 무산된 전력도 있다. 그러던 중 지난해 LH가 민간(BS글로벌주식회사)에 토지를 매각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추진, 시가 올해 초부터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지식산업센터와 도시형공장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16년간 비어있던 나대지가 마침내 해결책을 찾은 것이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이곳에는 오는 2018년까지 지식기반업, 정보통신업과 벤처기업 등이 입주하는 연면적 92,299㎡ 지상20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이 일대에 지식산업센터가 신설되면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한옥자)와 경기여성단체연합(대표 최병일)은 최근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6월 1일 연구원 교육장(202호)에서 각계의 전문가들과 함께 '현안진단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사건 이후 온‧오프라인 상에서 추모의 물결과 사회의 응답을 요구하는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현안진단 긴급토론회'에서는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폭력문화의 실태를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향후 사회적 대안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긴급 토론회는 한옥자 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주영 서울대인권센터 전문위원, 정혜원 본원 연구위원, 신동근 용인정신병원 과장, 김서영 경향신문 기자, 최병일 경기여성단체연합 대표가 발표자로 나선다. 이어 객석과 패널이 함께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의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이주영 전문위원은 국제인권법을 통한 혐오와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에 대해 발표하며, 정혜원 연구위원은 한국사회의 여성혐오현상에 대한 분석 및 우리사회가 가져야 할 공감과 성찰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신동근 정신과장은 조현병의 의미와 한국사회가 여성혐오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기경제신문】화성시 우정읍 및 장안면 사회단체와 마을 주민 100여 명은 26일 오후 3시 조암시장에서 지방재정 개편안을 규탄하는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낭독한 후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가두 행진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행진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조암시장 곳곳을 돌며 시민들에게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며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냈다. 김국진 우정읍사회단체협의회장은 “정부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화성시는 연간 2,700억의 예산을 빼앗겨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며, 특히 농촌인 우리 우정과 장안 지역은 농축산 지원사업 축소와 도로·교통 등의 사회인프라시설 투자 중단 등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우정·장안 사회단체협의회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위해 앞으로도 ‘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비상대책위원
【경기경제신문】오산시(곽상욱)는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5월 25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무허가(미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무허가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와 폐기물 배출업소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점검은 환경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3개의 조 6명이 점검을 한다. 오산시 외각 내삼미동과 외삼미동의 제조장, 공장을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기간 중 무허가 배출업소와 신고 된 배출업소의 무단방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사안에 따라 사법처리와 폐쇄명령,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과장(최문식)은 “이번 점검은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위함”이라며“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망을 구축해 위반행위가 많은 업종이나 무허가 시설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강제 매각한다. 경기도는 6월 9일 오후 1시 30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륨에서 도내 19개 시군과 함께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24일 밝혔다. 매각 대상 물품은 구찌,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74점과 피아제, 로렉스 등 명품시계 16점, 순금열쇠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316점 등 총 406점이다. 공매물품은 6월 3일 이후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http://www.laor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매한 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도내 19개 시·군의 고액·고질체납자 104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이중 28명으로부터 현금 2억 1200만원의 체납액을 도는 나머지 76명 가운데 분할 납부 등 납부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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