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소비자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가짜 석유’ 유통을 막기 위해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연중 수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석유는 정상 석유제품에 등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가짜 석유는 차량의 엔진이나 배기계통의 주요 부품 손상을 일으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한다. 중점 수사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또는 품질 부적합 제품 판매 무자료 거래로 석유 판매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 미신고 석유 판매 정량 미달 석유 판매 석유제품 이동판매 등이다. 도 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자뿐만 아니라 제조·유통한 공급책을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적발된 불법 석유는 즉시 전량 압수 및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 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가짜 석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도내 축산 농가를 출입하는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지난 23일 화성시 향남읍, 남양읍 소재 산란계 농장 두 곳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수사 기간은 1월 26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수사 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화성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도는 조류독감을 비롯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추가 확산 차단 등을 위해 2020년 6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환경, 먹거리 등 도민 생활 밀접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도 민생특사경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불공정 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명 존중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우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재활용자원 수집업체 폐기물 불법 처리, 가축분뇨 및 공장폐수 불법 배출, 화학물질 불법 취급 등이다. 이어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음식 배달이 증가함에 따라 먹거리 안전망도 강화한다. 가정간편식 제조·판매 업체, 학교급식 포장육 납품업체, 식품 원산지 둔갑행위 등도 함께 살핀다.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하천·계곡’에 이어 ‘바다’, ‘산지’ 내 불법행위도 지속적·선제적으로 수사한다. 산지 불법 점용행위, 개발제한구역 및 하천·계곡, 바다, 자연공원 내 무단 사용행위 등 자연훼손 단속이 주요 대상이다. 생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렌터카 등을 이용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일명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연중 집중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콜뛰기’ 기사들은 정해진 월급 없이 운행 실적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기 때문에 과속,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사고가 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이 감당해야 한다. 또한 콜뛰기 기사는 택시기사와 달리 고용과정에서 범죄 전력 조회 등 신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용객들이 제2의 범죄 위험에 노출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자가용 또는 대여용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 불법 유상운송을 알선하는 행위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불법행위는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불법 유상운송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 맘카페 등을 상시 점검하고 미스터리 수사기법을 활용해 현장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범죄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
[경기경제신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사업협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경기도는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했고 2020년 12월 대구은행 등 7개 법인이 참여한 대구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었다. 2021년 2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대구은행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협약 이행 보증금 129억원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이 가운데 1차 보증서를 받고 사업추진 법인 설립을 위해 주주협약 체결 협상 등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구은행컨소시엄은 지난해 2월 사업협약 당시 주요 내용인 ‘＇21년 상·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개시’ 및 ‘2차 사업협약이행 보증서 납부’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조건 미이행 시 협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대구은행컨소시엄에 통보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는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
[경기경제신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 위원장 한상의 와 수용주민들 80여명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 본사인 서린빌딩 앞에서 저평가된 토지 보상으로 수용주민들의 피와 살 같은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하는 것에 반발하여 2차 상경 시위를 가졌다. 이날 영하 15도의 강추위 속에 상경 시위를 감행한 연합비대위 한상의 위원장은 "SK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죽능리 일대에 약 126만평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조성한다는 미명하에 우리들의 수백년 내려온 우리의 마을이 SK하이닉스반도체산업단지 개발에 수용되면서 피같은 땅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처지에 놓였다",며 "생존 대책 및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SK 최태원 회장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연합비대위는 이날 시위를 통해 "지난 11월 5일 SK로부터 통보받은 토지손실보상이 우리의 기대에 동떨어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저평가된 보상이 통보되였기에 우리는 토지보상 재평가와 반도체산업단지 개발로 얻어지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수용주민에게 돌려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연합비대위는 "SK하이닉스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불법 ‘대리입금’을 비롯한 신종수법 수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친 수사를 분기별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을 더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등을 받는 행위로 지난해 집중수사해 1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 빈번 지역에 전담 수거반
[경기경제신문] 평택 신축공사장 화재진압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故 이형석 소방경, 故 박수동 소방장, 故 조우찬 소방교의 합동영결식이 8일 오전 9시 30분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경기도청장으로 거행된다. 장의위원장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맡는다. 도는 8일까지 평택제일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의 유해는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故 이형석 소방경, 故 박수동 소방장, 故 조우찬 소방교는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경 발생한 평택 팸스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를 진압하던 중 건물 내부에 고립되는 사고를 당해 순직했다. 정부는 고인들에게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연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연합비대위) 위원장 한상의 와 수용주민들 40여명이 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 본사인 서린빌딩 앞에서 저평가된 토지 보상으로 수용주민들의 피와 살 같은 토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하는 것에 반발하여 상경 시위를 가졌다. 이날 연합비대위 한상의 위원장은 SK 최태원 회장에게 면담을 요구하면서 SK하이닉스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을 빌미로 법 조항에 없는 아파트 상가 부지를 조성하여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것에 강하게 항의를 하였다. 특히 수용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 자연녹지를 SK가 강제 수용하게 하는 것은 정부나 경기도 용인시가 SK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으로 SK는 성남시 대장동 “화천대유”와 무엇이 다른가 말하면서 수용주민들의 울분을 샀다. 또한 2020년 8월말 중앙 토지 수용 위원회 2차 심의 조건으로 22개 항목에 연합비대위는 용인시 주관하에 SK와 1차 서명 합의 한 바 있었고 2021년 9월 7일 23개 항목에 재합의 서명 공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증내용을 어기면서까지 저평가된 보상을 손실보상금으로 통보하였다. 이에 연합비대위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를 총괄하는
[경기경제신문] #. A씨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2,0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그러나 경기도 조사 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원이었다. 시세조작 등을 위해 1억2,0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 C법인은 D씨와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를 3억4,000만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D씨는 C법인 대표의 아들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납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219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 사례 2,542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219명을 적발해 과태료 17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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