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관내,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6월부터 야간 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택시 운수업계의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관내,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행위가 늘어나 택시 불편민원 건수가 2012년 1천389건에서 2015년 2천934건으로 2배 넘게 증가해 단속반을 편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6월 초부터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노조, 전국택시연합, 전택련, 관할경찰공무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원 9명을 편성하고 불법영업행위가 자주 일어나는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관외택시 단속 시 수원 남부, 서부경찰서에서 경찰관을 지원해줘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단속 대상은 관내 불법영업 행위인 장기대기, 배회, 콜 대기를 하는 관외택시, 법규위반행위인 부당요금, 요금흥정, 흡연, 합승행위를 하는 관내, 관외택시이며 특히 부당요금, 요금흥정, 합승행위가 적발 된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이 선진택시 질서 확립의 기초를 닦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단속반의 노고를 격려하고 택시운수 종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지난 6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도내 공공 건설사업장 1만2,944곳의 폐기물 처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폐기물처리 종합정보시스템(Albaro System) 등을 통하여 실시한 공공 건설폐기물 처리 실태조사 후속조치 일환으로, 도내 31개 시군과 함께 실시한다. 폐기물처리종합정보시스템은 건설폐기물의 발생, 운반, 처리 내역을 전산입력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각각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직접 폐기물 발생 및 처리내역을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감사 대상 1만2,944곳은 공인인증서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주고 배출량, 인계량, 처리량 등을 일괄적으로 입력케 하는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이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공사 감독공무원들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에 공인인증서를 유출하여 폐기물 발생량 등을 입력케 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고 부당 설계 변경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체가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도는 감사
【경기경제신문】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한약 제조업체 허가번호가 도용 되고 있다는 민원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한 한약재 등 8천여 봉을 불법 제조한 김 모씨(29세)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제조식품] 김 씨는 최근 2년 간 타 업체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한약재 218종 8천101봉을 무허가로 제조하고, 이를 한의원과 약국 등 전국 181개소에 7천500여만 원에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김 씨가 판매해온 한약재 일부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0.7mg/kg 이하)를 5배(3.6mg/kg) 초과했으며, 이산화황도 허용 기준치(30mg/kg 이하)를 22배(689mg/kg)나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타 업체 한약제조 허가번호를 도용해 한약재를 제조한 것뿐만 아니라 약재 유효기한 위조, 무허가 식품제조 판매, 허위 과대광고 등 온갖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한약제조 허가 없이 수입산 향부자, 건강, 유백피 등의 원료를 프라이팬에 술과 물을 혼합한 용액을 뿌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지난 4월25일부터 5월 4일까지 광명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컨설팅 종합감사결과를 지난 20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광명시 감사는 2013년 이후 만 3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로 국.도정 주요 시책사업 추진, 토목.건축 등 대규모 시설공사사업 추진 실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처리 실태, 물품구매.공사입찰.예산집행 등에 대한 컨설팅 감사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감사결과 주의 46건, 시정 35건 등 모두 81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으며, 2억 7,700만원을 추징.회수조치 했다. 또, 경징계 2명, 훈계 56명 등 25건 5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주요 감사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 안에서는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데도 관련부서의 의견은 물론 법적 검토도 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설립 신고를 수리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 태만을 물어 징계와 훈계 처분을 내렸다. 또한, 관련법의 소음관리기준이 68dB 미만인데도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5천 8백만 원 규모의 방음시설 설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다가 주민반대를 사유로 사업을 백지화 한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간부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공직에서 퇴출하는 수준의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간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현 보직에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후 하급기관으로 전보조치하고 향후 5년간 성과연봉을 미지급하는 등 당사자의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고강도의 페널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소속부서 공개 및 기관 경고▲부서 성과관리 평가 시 감점 ▲복지포인트 50% 차감 ▲국내외 문화탐방 제한▲사회봉사활동 명령 ▲절주학교 수료 명령 등의 징계처분을 적용했다. 하지만 시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5급이상 간부공무원에게 도덕성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하기 위해 이같은 강력처분을 시행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위로부터의 경각심을 고취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만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들이 첫 번째 대상자”라며,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마련을 관련 실국에 요청했다. 김영란법은 국민 권익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무원 교사 언론인 등에 대한 식사 접대 상한액을 3만원으로 한정했으며, 외부 강연 사례금 상한액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요식업계나 농축산식품업계 등 관련 업계에서 경기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며 내용이 계속 수정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이재율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김영란법 TF를 구성하고, 관련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소집해 회의를 하는 한편 김영란 법 행동 가이드라인을 7월초 발표 할 예정이다. 우선 경기도는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무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일선 공무원까지 단계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남경필 도지사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기도 공무원들이 혼란을 겪지 않고 가장 앞선 모범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도내 주요 교량 등 공공시설물 2,43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감사를 추진한다. 도는 지난 5월 23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시군 감사부서, 민간전문가와 함께 도내 주요 공공시설물 2,439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민선6기 도정 핵심과제인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특정감사 대상은 지방이 관리하는 안전사고 시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지방도와 시・군도 상의 교량 등 공공시설물이다. 종류별로는 2,042개소, 터널 233개소, 옹벽 88개소, 절토사면 5개소, 배수펌프장 71개소이다. 도는 이번 특정감사에 앞서 가평군 등 10개 시군 소재 교량 등 주요 공공시설물 325개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각 파손, 관리부실, 위험물 방치, 무자격자 안전점검 시행 등 문제점을 발견해 도내 전 시군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정감사에는 감사인력 52명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세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위험시설물은 신속히 보수 조치하고
【경기경제신문】유통기한이 임박한 냉장 닭을 다시 얼리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제멋대로 늘려 전국에 유통해온 양심불량 도계업자 등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에 입건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2015년 7월경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업체를 추적 수사하여 충북과 충주 소재 도계업체 2곳, 부천 소재 축산물가공업체, 남양주 소재 판매업체 등 4개소를 축산물 유통기한 불법변조•판매한 혐의로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북 진천 소재 대형 도계업체인 A업체 : 유통기한 변조 및 제품명 허위표시 닭 101만 마리 전국 유통(34억7천만원)] 이번에 단속된 충북 진천 소재 대형 도계업체인 A업체는 생닭을 팔다가 유통기한 10일이 임박해 지면 다시 냉동시킨 후 포장지 인쇄된 부분을 가리는 탈부착 스티커를 붙여 유통기한 2년으로 늘려 출고하는 수법을 동원하였고, 또한 냉동 닭이 아닌 것처럼 신선 냉장닭이라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표시까지 하는 등 총 101만 마리(34억7천만 원) 상당의 불법제품을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충주 소재 B업체 : 유통기한 변조 닭 3,520마리 냉동창고 위탁 보관 후 유통(880
【경기경제신문】채인석 화성시장 등 14개 단체장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입법 촉구문을 여야 각 정당에 전달했다. 촉구문은 누리과정 예산 지자체 떠넘기기는 단순한 보육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일방적 떠넘기기를 멈추고 보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호소를 담고 있다. 참여 단체장들은 세입예산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이며, 20대 국회는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도록 법률로 명시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2013년 누리과정(3~5세) 보육료가 22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며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당초 정부가 발표한 인상안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채시장을 비롯한 14개 단체장은 15년째 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국가임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16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제2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민‧관‧군‧경 위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위기 인식 공감대 유지 ▲민‧관‧군‧경 중심의 비상대비업무 점검 ▲유사시 국민행동 요령 홍보 등의 주제로 토론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지역의 안보 유지를 위한 안보동영상 시청과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규정 개정 심의도 이루어졌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휴전 중인 북한이 군사적 도발과 핵보유로 국제사회에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언제든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민‧관‧군‧경이 합심해 비상대비태세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지역주민의 안보의식 제고를 위해 의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수원시의회, 경찰, 소방서, 군 관계자 등 당연직 13명, 공공기관과 지역유지기업 관계자 등 위촉직 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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