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7월정기분 재산세 10만3,070건 192억원을 부과하였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 재산세는 2016년 재산세액의 1/2을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ARS(031-228-3651)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 CD/ATM기 납부,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납부안내문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관내 아파트 방송을 통한 납부안내를 실시하는 등 납기 내 납부를 위하여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납부기한 내 납부를 안 할 경우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
【경기경제신문】사회적약자에 대한 차량 무상점검이 실시된다.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 1사업조합 안양시지회(지회장 김점수) 주관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장애인 등 사회적약자가 소유한 차량 5천4백여대에 대해 7월 한 달 동안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상점검은 전문정비조합에 소속된 관내 25개 업체(업체명 첨부)에서 받을 수 있다. 엔진, 브레이크패드, 타이어공기압, 냉각수, 오일, 팬벨트 등 20여개 항목에 걸쳐 무료점검이 이뤄지며 기본적 소모품에 대한 보충도 가능하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자동차정비 및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성심성의 것 점검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사회적약자를 배려해 여름휴가철 사전 점검정비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자동차 오래타기 문화정착에도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며, 1회 성이 아닌 연례적 행사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6일 오전 6시 경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도 재난대책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북한이 남북합의를 지키지 않고 황강댐을 무단 방류한 것은 큰 잘못이며 매우 유감이다. 남북합의를 지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히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6일(수) 오전 경기도청 신관1층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황강댐 방류 관련 긴급대책회의’에서 황강댐 방류 관련 상황을 전화로 보고 받고 있다. 남경필 지사는 이 자리에서 김교선 연천군수와 전화를 연결해 연천군 현황과 군민 안부를 묻고 도 관계자들에게 “연천군민들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잘 살피면서 대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만의 하나 발생할 피해에 대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소방력을 전진배치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역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우선 군남홍수조절지에 재난 및 하천부서 담당자를 급파해 24시간 예찰을 강화하도록 했
【경기경제신문】경기도내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올해 5월 기준 총 7,93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살고 있으며, 이중 여성은 5,897명으로 74%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북한이탈여성들의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는 6일 오전 10시 수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도내 31개 시군 여성인권전문가 및 경찰청 신변보호담당관, 하나센터 관계자, 북한이탈여성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전문가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워크숍은 현장에서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인권교육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여성인권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북한이탈여성의 인권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유관기관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권정현 도 여성복지팀장의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사업 소개’, ▲신미녀 (사)새조위(새롭게 하나된 조국을 위하여) 대표의 ‘북한이탈여성의 특성 이해’, ▲이정민 포천가족과성상담센터 소장의 ‘북한이탈여성 인권의식 향상교육 강의 TIP’, ▲김계숙, 최
【경기경제신문】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장마철과 하절기 공공수역으로 수질오염물질 직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8월 19일까지 불법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특별단속에 앞서 27개 기업체에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공문을 발송하여 자체점검 및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협조하고 2개반 4명의 단속반과 명예환경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순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배출업소의 최종 방류구, 공장주변 우수로 등을 통하여 폐수 무단방류, 강우시를 틈타 방지시설 미가동 및 비밀배출구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적발될 경우 홈페이지 및 언론에 공개 또는 환경사법 등 강력한 대처를 취하여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환경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도 병행하여 환경오염 배출시설의 안정적 환경관리와 애로사항 해결도 실시한다. 환경오염 신고창구는 환경신문고 지역번호+128번으로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신고하면 된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일 임진강 유역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 및 장마철 호우로 인한 수난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수난구조 훈련’을 파주·연천소방서와 합동으로 연천군 소재 임진강 합수머리에서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난구조 훈련은 최근 북한 황강댐의 수위가 만수위(滿水位)에 이르렀고 장마 전선이 북상해,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재해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대비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합동훈련에는 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속 대원 25명과 파주·연천소방서 소속 구조대원 26명 등 총 51명이 참여해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된 사고자 구출, ▲익수자 구조 이론에 따른 숙달, ▲레스큐튜브를 이용한 익수자 구조, ▲보트를 이용한 주민 대피 및 이송, ▲방송시설을 이용한 비상상황 및 대피통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김일수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지난 2009년 9월 황강댐 무단방류료 야영객 6명이 급류레 휩쓸려 사망한 전례가 있다. 이번 훈련은 물론, 앞으로 급류 등 돌발상황에서 안전한 인명구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일수
헌법 제37조 ②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경기도의회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경제신문】국가의 정책에 따르거나 맞추어 설립·운영되는 은행인 IBK기업은행이 "'국민의 알권리'를 회피하기 위해 막장 드라마 같은 비겁한 술수를 동원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는 IBK기업은행이 "수원시의 예산(2016년 기준 / 약 2조2,672억원)을 맡아 관리하는 댓가로 수원시에 천문학적인 출연금과 각종 협력사업을 제공하여 발생한 손실을 감추기에 급급한 나머지 국책은행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장드라마 같은 비겁한 술수를 동원하여 회피하려는 작태를 연출해 오기 때문." [수원시 금고를 관리하고 있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1일 올해 들어 첫 번째 병해충 발생 주의보를 발표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일 병해충 발생 주의보를 발표하고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외래해충을 긴급히 방제할 것을 농가에 당부했다. 병해충 발생 주의보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반드시 방제가 필요할 때 발표한다. 병해충 발생이 급진적으로 만연해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극심한 피해가 우려될 때에는 ‘경보’가 발표된다. 도 농기원에 따르면 6월 평균기온이 평년에 비해 1.4℃ 높은 23.1℃를 보였고, 강수량도 평년(131mm)의 1/3수준인 37.2mm 밖에 내리지 않아 각종 해충들의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 농기원은 미국선녀벌레 등 외래해충이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농경지 및 농경지 인근 산림에 385ha 발생했다. 특히 올해에는 미국선녀벌레 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에서 6월까지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일찍 부화한 약충(어린 벌레)이 성충으로 변하고 있어 농경지와 인근 산림까지 방제를 서둘러야 한다. 미국선녀벌레는 2009년에 서울, 경남 밀양에서 처음 발견된 외래해충으로
【경기경제신문】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 적발됐을 경우 내려지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이 기존 1개월에서 6일로 완화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현행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식품업소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 가운데 영업주가 청소년 여부를 확인했지만,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경감받을 수 있다. 경기도 규제개선추진단 관계자는 “영세사업자에게 영업정지 1개월은 폐업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처분”이라며 “이번 조치가 의도하지 않게 법을 위반한 영세업주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열린 규제개선 민간단체협의회에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들은 후 수개월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당시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는 “일부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변조 수법을 이용해 술을 구입한 후 다시 이를 신고하겠다며 영세업자를 협박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비상사태 시 반드시 필요한 중점관리자원인 건설기계·차량 등 수송·건설장비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2016년도 2분기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28일 오후 2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2016년도 중점관리대상자원 효율적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비상사태 시 중점관리대상자원(인력, 물자, 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도 및 시군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와 함께, 육군본부, 3군사령부, 공군, 해군의 동원담당자 등 총 35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설기계·차량 관련 중점관리자원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이 화두였다. 우선, 1군단 동원과 관계자는 “건설기계·차량과 같은 수송·건설장비의 경우 사람과는 달리 폐차 처분 등 자원 변동이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부분동원 차량에 대한 사전 준비 강화, ▲부적격 장비 대체지정 건의 시 조치결과 확인 방안 마련, ▲차량, 건설기계 지정해제 시 기존 동원표지 회수 대책 마련, ▲임무고지서와 동원영장 양식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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