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전승주)가 연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정․부패방지 4대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업무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부패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부정․부패가 더 이상 발 붙일 곳 없게 한다는 계획이다. 개인비리 등 부패발생 위험이 있거나 이권개입, 특혜논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발굴하여 자체통제 등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비리발생과 도덕적 해이 행위 발견 시 감사요청 등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본부는 3개 분야 8개 업무를 부패발생 위험군으로 선정하고 업무 특성에 따른 부정징후와 이에 대한 점검방법, 업무처리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함으로써 예방적 점검활동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모든 계약 안내문에 ‘반부패 청렴문구’를 삽입하여 고객에게 공사의 반부패 청렴 의지를 홍보하고 직원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승주 본부장은 “본부에서 단 한건의 비리도 발생할 수 없도록 비리의 근원을 끝까지 찾아내 철저히 차단하겠으며,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여 부정부패가 더 이상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여름 물놀이철 맞아 도시민들의 이용이 잦은 도내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물놀이 분수의 적정 수질유지를 위해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소독장치 등을 갖추지 못한 소형 물놀이분수에는 간편하게 소독할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물놀이분수가 집중적으로 이용되는 오는 8월까지 매주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환경부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지침에 의하면 월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수질검사 부적합 분수 등에는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수질관리 기술 등을 전수하고 있다. 특히 소독장치 등을 갖추지 못한 소형 물놀이분수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개발한 간편한 소독방법을 보급해 수질 안전을 기하고 있다. 연구원이 개발한 방법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차염소산나트륨용액과 식초를 이용해 적정 유리잔류염소 수준을 유지하여 대장균과 바이러스를 멸균하는 방법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 수영장 등은 수질 관리를 위해 관련법에 의해 적정한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물놀이분수는 소독관련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 내 불교부단체 수원시, 화성시 및 성남시는 27일 정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및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이를 떠받치는 제도적 근간은 지방자치제이고 그 핵심은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라면서“박근혜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은 명백한 위헌이며, 지방정부 권한 침해”라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들 지자체장은 청구의 구체적인 이유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을 들어“자치재정권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형성되고 제한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은 개인의 기본권 신장이나 제도의 개혁에 있어 법적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하기 위한 것이지 불균등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하향적 균등까지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헌재 판시”를 들어“재정 확충 없는 지자체간 세수 이동을 통한 재정 형평화는 하향적 균등을 초래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동안 법
【경기경제신문】불법으로 배관을 설치해 하천에 몰래 폐수를 배출한 업체 등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33개 업체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4일부터 3주 간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4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이 가운데 관련법을 위반한 3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철을 틈타 사업장 내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도는 이번에 한시적인 운영으로 배출시설을 부실하게 운영할 가능성이 높은 교량 및 터널공사 사업장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오염물질 무단 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4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4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2건, 기타 13건 모두 33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도시철도 공사업체인 김포시 A업체는 발생된 폐수를 정상적으로 방지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불법 배관을 따로 설치해 버리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사법 당국에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와 국세청 간의 ‘일산대교 부가세 부과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경기도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9일 국세청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있었던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국세청 간의 소송전은 지난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가·지자체의 민자사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분류, 2007년 1월 1일 이후 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국세청이 시행령 이전인 2002년 6월 17일 최초 협약된 일산대교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적용했다는 것. 국세청은 일산대교 민자사업이 2002년에 최초 협약됐어도 관리운영권 설정이 시행령 이후인 2008년 5월 15일 이뤄졌기 때문에 이를 계약체결일로 소급적용해야 한다면서 수원세무서로 하여금 경기도에 부가가치세 10억 3천 1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경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환경오염 배출업소 가운데 위반행위를 저지른 11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5주에 걸쳐 섬유, 인쇄업종 등 경기북부 소재 오염물질 배출업소 130개소를 대상으로 환경NGO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한 섬유, 인쇄업종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수질오염 등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2건, 자가측정 미이행,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규정 위반사항 7건 등 모두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양주 소재 A섬유업체는 건조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가동하다가 적발 됐으며, 동두천 소재 B가죽모피가공업체는 기존 신고한 폐수배출량보다 50% 증가 했음에도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양주 소재 C섬유업체는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운영하다가 단속망에 포착됐다. 경기도는 위반 사업장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운영일지 작성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자칫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벌인다. 특별감찰은 도 조사담당관 소속 직원 28명을 5개 반으로 편성해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도 본청, 소속기관, 31개 시군, 공공기관 소속 지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감찰은 ‘청렴’과 ‘적극행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우선 펜션 등 숙박시설로부터 편의를 수수하는 행위, 금품 및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를 감찰한다. 특히 음주운전을 비롯해, 도박, 성범죄 등 공직자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행위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청사 에너지 낭비, 청사 보안 부실, 정보통신보안 부실 등 보안관리 준수 실태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를 위해 식품위생, 환경점검, 소방점검 분야 등 휴가철 대민 행정 실태도 살핀다. 아울러 휴양지에서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사례나 생활불편을 방치하는 등 소극적인 대민 행정을 중점 감찰한다. 경기도 백맹기 감사관은 “하계휴가철 대비 공직기강 감찰 결과 금품ㆍ향응수수, 성범죄 등 반사회적 비위행위자는 사법기관 고발, 징계, 부과금
【경기경제신문】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물이 방사능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9일 시장 내 유통되는 수산물 10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안전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광어, 우럭, 고등어, 꽁치, 메기, 도미, 가리비, 소라, 멍게, 낙지 등 유통 수산물 10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요오드와 세슘 등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친 60여종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결과에서 모두 적합판정을 받게 됐다. 농수산물관리사무소 김경태 소장은 “시민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관리를 최우선에 두고, 도매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빈틈없는 모니터링을 펼쳐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밥상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평택보건소는 지난 12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낙상 고위험군인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낙상예방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 4명중 1명(25.1%)은 낙상 경험이 있으며, 10명 중 7명(78%)은 낙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의 건강문제에 있어 낙상은 떼어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보건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낙상은 불의의 사고라기 보단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교육과 운동을 통해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택보건소 낙상예방 운동교실은 낙상예방을 위한 일상생활습관을 비롯한 기본원칙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총 6주간 주1회 운영되며 매 회기별로 밴드, 균형훈련용 쿠션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근력 및 유연성 강화를 위한 운동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배운 다양한 동작들을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연습해 낙상 걱정 없는 행복한 노년기를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저지를 위해 화성시민과 사회단체들이 거리로 나섰다. 화성시 120개 사회단체들이 모인‘화성시 재정파탄 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6시30분 병점역 광장에서 지방재정개편 반대 대시민 홍보전을 펼쳤다. 이날 홍보전에는 화성시 시민단체 회원들과 시민 200여 명을 비롯해 김선근 비대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지방재정개편안의 문제점과 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 등을 배포했다. 이들은“지방재정개편안이 재정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지만, 실제로는 정부의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2014년 약속했던 지방재정 확충안부터 이행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입법예고가 끝나는 8월 16일까지 권역별 홍보전을 펼쳐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앞서 화성시는 호소문을 통해 지방재정 개편안이 실행되면 2017년 화성시 조정교부금 1,339억원이 줄어들어 창의지성교육과 같은 시 대표 사업과 신도시 기반시설, 시립 어린이집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06월 09일 17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