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전국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청탁방지담당관’이 지정·운영된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9월 28일 시행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비해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한다. 먼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143개 지방 공기업과 305개 지방 출자출연기관* 모두에 대하여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 적용대상: 인사혁신처에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지정 고시한 全 지방공기업 143개, 출자출연기관 626개 중 305개 ‘청탁방지담당관’은 각 기관마다 의무적으로 1명씩 지정되어 부정청탁·금품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 및 상담, 신고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등을 총괄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법 시행일 이전인 8월 말까지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전체 지방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둘째, ‘청탁금지법’을 핵심으로 하는 청렴교육을 대폭 강화한다. 우선, 8월 29일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지방공공기관 청탁방지
【경기경제신문】2013년 이후 사회복지법인 이사 교체시 외부이사를 우선 선임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법"(이른바 ‘도가니법’) 을 준수하지 않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은 67곳 이상으로 전체의 35%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채호 경기도의원(더민주, 안양3)은 경기도로부터 1차로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의 폐쇄적 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인 이사회로 견제하기 위해 법인 이사회의 3분의 1을 외부이사로 선임하도록 한 "도가니법"을 위반한 사회복지법인이 67곳 이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경기도는 정춘숙 국회의원에게‘경기도 내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추천현황’을 제출하고 경기도 내 에바다복지회를 포함하여 4곳이 도가니법을 위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장애인시설 관련 법인 70곳 중 4곳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임채호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토 결과 장애인시설만 21곳 이상으로 드러나 경기도가 심각한 축소 은폐보고를 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특히 성남의 A사회복지법인을 포함한 4곳에서는 기존이사가 외부이사로 추천되어 선임되는 등 지자체와 해당법
【경기경제신문】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윤미혜)은 8월 29일부터 뎅기열 및 치쿤구니야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다. 뎅기열과 치쿤구니야열 확진 검사는 그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해왔으나, 해외 유입 감염병 감시망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 보환연이 확진 검사하는 법정 감염병 수는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 유입 감염병을 비롯해 말라리아, 홍역, 콜레라 등 34종으로 늘어났다. 뎅기열은 우리나라 여행객이 자주 방문하는 동남아 지역 등에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급성열성질환으로 발열, 근육통 등 지카바이러스와 증상이 유사하다. 지난해 경기도에 64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올해 현재 75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치쿤구니야열은 치쿤구니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걸리는 감염성 열병이다. 주로 아프리카, 중남미 등지에서 발생되는 급성열성질환으로 발열, 관절통 등을 동반한다. 지난해에 경기도는 1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올해는 아직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지난 3월 지카바이러스 신속검사 체계 구축 이후 이번에 뎅기열,
【경기경제신문】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2016.9.28.)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 청렴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종합추진계획을 통해 전 기관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안내코너 별도개설 및 각종 안내자료 탑재, ▲질의답변 코너 개설, ▲부정청탁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전 기관에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신청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감사관실 내에는 ‘청탁금지법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각 부서에서 법 시행이후 발생 가능한 청탁유형을 발굴해 소속 직원들이 부정청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방문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학부모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부정·부패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국민 모두가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24일 오후 관내 외삼미동에 소재한 대원화성에서 을지연습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적 장사정포 폭격에 의한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 [을지연습 화재진압 실제훈련 장면] 이번 훈련은 유사시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민·관·군·경 합동훈련이 가능하도록 오산시, 대원화성 자율소방대, 화성동부경찰서, 오산소방서, 군부대 등 훈련 인원과 민간인 참관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발생 상황을 가정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훈련으로 진행됐다. 이날 훈련을 참관한 유영봉 오산시 부시장은 “한반도는 현재 북한 핵 도발과 동북아와 남중국해를 둘러싼 주변 열강의 이권 다툼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오늘 훈련과 같이 민·관·군·경이 서로 유기적인 협조 하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히 훈련 한다면 국가비상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다” 고 격려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2016년 을지연습 실제훈련의 일환으로 화재 발생 시 민·관·군·경이 긴밀히 협업해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함으로서 각종 재난현장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으며, 시민들이 참관하여 눈으로 직접 보고 체
【경기경제신문】25일 통계청이 2016년 7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발표했다. 2016년 7월 중 이동자 수 54만 5천 명, 전년동월대비 13.1% 감소했다. 7월 중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 1.07%, 전년동월대비 0.16%p 감소했다. ◇ 2016년 7월 국내인구이동 1. 전국 인구이동 2016년 7월 이동자 수는 54만 5천 명, 전년동월대비 13.1%(8만 2천 명) 감소했다. 총 이동자 중 시도내 이동자는 67.5%, 시도간 이동자는 32.5%를 차지했다. 전년동월대비 시도내 이동자는 14.0% 감소하고 시도간 이동자는 11.1% 감소했다. 인구이동률(인구 백 명당 이동자 수)은 1.07%, 전년동월대비 0.16%p 감소했다. 2. 시도별 인구이동 2016년 7월 시도별 순이동(전입-전출)은 경기(13,224명), 세종(1,591명), 제주(1,329명) 등 7개 시도는 순유입, 서울(-12,845명), 부산(-1,930명), 울산(-583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7월 시도별 순이동률은 세종(0.69%), 제주(0.21%), 경기(0.11%) 등 순유입, 서울(-0.13%), 부산(-0
【경기경제신문】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측량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간정보 활용수수료 무료전환, 측량업 등록신청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구축관리법”이라 함)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목)부터 입법예고(40일간) 한다고 24일 밝혔다.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령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측량업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있는 것을 10일로 단축 ② 지적측량수행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성 보험에 공간정보산업협회가 추진하는 공제사업도 포함(그동안은 보증보험에 한정되었음) ③ 지적공부 축척변경 청산금의 납부 기일(3개월)을 지급 기일과 동일하게 6개월로 연장 ④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위임사무중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권한 위임규정 삭제(시·도지사에 이양된 사무임) 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토지소유자 확인이 필요한 지적측량 및 토지이동 신청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 법적근거 상위법령으로 조정 공간정보구축관리법 시행규칙안의 주요 개정내
【경기경제신문】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지난 7월 25일(월)부터 29일(금)까지 닷새간 전국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 178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27건 등 총 20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정부3.0 협업 가치 아래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지방자체단체·지역경찰 합동으로 진행됐다. 노동법규 위반사례인 178건을 분석해 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74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 50건(28.1%),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2.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3건(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기타: 최저임금 미지급 5건(2.8%), 야간·주휴수당 미지급 5건(2.8%), 임금 미지급(체불) 4건(2.2%),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3건(1.7%), 근로시간 미준수 1건(0.6%)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계
【경기경제신문】수원시와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됨에 따라 지방자치와 분권에 역행하는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 강행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해당 자치단체와 500만 명의 시민, 다수의 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학자 등의 철회 목소리와 입법예고 과정에서의 압도적 반대의견에도 정부는 국무회의라는 통과의례를 거쳐 원안을 확정했다”며 다수의 목소리가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자부는 무엇이 급한지 통상적인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보고와 협의 이후 정해진 입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 수순”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후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였다”고 덧붙였다. 또 “행자부의 개편안은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잘못 끼운 단추”라며 “지방재정 건전화라는 정부의 고유한 책임을 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본말이 전도됐다”며 행자부의 잘못된 인식과 행태에 개탄해 했다. 이들 단체장은 “행자부의 개편안 시행으로 6개 불교부단체는 이후 수천억 원에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 소유농지 농지법과 부동산 관련법 위반여부와 관련 입장을 23일 밝혔다. 시는 우 수석 처가가 소유한 동탄면 중리 292, 293번지 2개 필지에 대해 지난 17일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당일 소유자가 참석하지 않고 자경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의견서 및 농지이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농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했다. 소유자는 중리 292번지(2,241㎡)는 농지취득 당시부터 자갈이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휴경했고 향후 농지개량을 계획하고 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에서 확인결과 농지 하단 일부만 도라지 및 더덕이 식재되어 있으며, 약 1,990㎡는 휴경상태로 농지법 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휴경 및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농지처분의무부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중리 293번지(2,688㎡)는 현재 도라지, 더덕이 재배 중이며 소유자가 2015년 3월과 6월에 각각 비료, 퇴비를 구입한 카드결제내역과 인부 사용대가 지불 계좌이체 통장사본을 제출했다. 시는 현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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