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관리비 부실이 의심되는 도내 55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단지 전체에서 2년 동안 관리비 152억 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556개 단지에 거주하는 입주민은 모두 234,342세대. 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세대 당 1년 동안 약 3만 원(152억÷234,342÷2)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규모여서 입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12일(월)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2일 오전 10시 40분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 관리실태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관행처럼 계속 돼온 공동주택 관리비리,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한다.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 빅데이터 분석 통해 의심 단지 선정 556개 단지는 경기도가 아파트 관리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516개 단지와 2015년 아파트 회계감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은 36개 단지, 올 상반기 동안 주민감사 신청이 들어온 4개 단지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이들 556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성수식품 800여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12일 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윤미혜)은 추석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도내 가공식품 및 농수산물 제조·유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나물류, 과일류, 떡류, 한과류, 수산물과 같은 추석성수식품 중 가공식품 340건, 농수산물 468건 등 총 808건에 대한 식품별 기준 및 규격과 유해물질 중심으로 이뤄졌다. [추석성수식품 안전성검사_부적합판정 농산물 폐기] 검사 결과, 가공식품은 모두 적합했으나 농산물 총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금치에서는 살충제인 엔도설판이 기준치인 0.1 mg/kg의 3배를 초과한 0.3 mg/kg로 나타났고, 쑥갓은 살균제인 클로로탈로닐이 6.5 mg/kg(기준치 5.0) 검출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10건 전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된 부적합 식품에 대해 전량 압류 폐기하고 관련기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전반적인 추석
【경기경제신문】유통기한이 1년 지난 고기로 탕수육을 만들고, 2년 넘은 수입쌀로 볶음밥을 조리하는 등 위생 빵점 수준의 중국음식점이 대거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1년 지난 고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 반 동안 도내 중국음식점 3,485개소 전수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74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 달성을 위해, 도-시·군 합동단속반 25개반 1,420명이 투입돼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474개소의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265개소 ▲미신고 영업 등 34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0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4개소 ▲기타 141개소 등이었다. 도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 입건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우선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34개소는 관할 시·군의 행정처분을 통해 영업장 폐쇄 조치 등이 취해지고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를 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미표시 원료 사용 업소
【경기경제신문】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순재)은 경기 남부 일부 지역에 고추, 토마토 등 과채류 바이러스 피해가 늘고 있다며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도 농기원이 8월 도내 작물 바이러스 피해를 조사한 결과, 바이러스 매개충인 총채벌레가 증가하고 있으며, 화성, 평택 등지에서 전년(15~20%)보다 최대 50% 이상 바이러스 피해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여름 평균기온이 25.5℃로 평년에 비해 1.9℃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러스 피해 받은 토마토] 특히, 고추와 토마토 등에 한번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한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가 일부 농가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돼 작물재배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바이러스 피해 받은 고추] 총채벌레가 전염시키는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는 고추와 토마토 등의 새로 나오는 잎을 고사시키고, 열매는 원형반점과 기형 증상을 보여 상품성이 크게 떨어뜨린다. 바이러스를 옮기는 총채벌레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적용약제를 3~5일 간격으로 발생초기부터 식물체 전체에 골고루 살포하거나, 병이 발생된 시설 하우스는 작물 재배 전에 토양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가루이류(담배가루이, 온실가루이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4만9천건 1천380억원을 부과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기준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올해 재산세는 전년에 비해 43억원 증가했다. 시는 재산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3.6%, 2.5% 상승하고 광교, 호매실지구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2개 기관 대상으로 시행됐던 재산세 최소납부제가 올해부터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평생교육시설 등 20개 항목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재산세 최소납부제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면제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한다. 재산세는 위택스, ARS(031-228-3651)를 통한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CD/ATM기,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는 지난 6월부터 새롭게 추가된 농협은행을 비롯해 기업‧국민‧신한‧우리은행에서 별도의 수수료 부담없이
【경기경제신문】"시민과 함께 수원시 국제자매도시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워요” 수원시 국제자매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민간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수원시 국제자매도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평화비(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수원시가족여성회관 대강당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추진위는 광복회수원시지회, 민족문제연구소수원지회, (사)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수원시여성단체협의회 등 74개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추진위는 발족 선언문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고발과 이에 대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적인 연대의 상징”이라며 "이러한 연대의 틀을 전 세계와의 연대로 확장하여 수원시의 국제자매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평화비를 건립하고자 한다”고 했다. 또 "염태영 수원시장의 독일 프라이부르크 평화비 건립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의 힘으로 평화비를 건립할 것을 제안한다”며 "역사왜곡을 일삼으며 위안부 피해여성들을 능욕하는 일본정부에 대한 외교적인 압박을 통해 역사를 바로 세울
【경기경제신문】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6일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6.9.28.「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청렴성과 책임성의 역할모델이 되는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6일 남부청사를 시작으로 19일에는 북부청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직속 기관 등 경기도내 전 교육기관에서 9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교육자료 표준안을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내용은 이번에 개정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기관 및 범위, 금품의 정의, 처벌 기준 등 주요 내용과 위반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 등이다. 6일 남부청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서 김거성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의 개요, 해설,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 법령 준수를 위한 도교육청의 추진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행동요령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과 산하기관 청탁방지담당관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추석 연휴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경기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및 주요하천들을 대상으로 9월 6일부터 21일까지 특별 감시기간을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은 이완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일부배출업소에서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소각, 유류유출 등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며 금번 특별감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추석연휴 특별감시는 사전단계, 1단계(연휴 전), 2단계(연휴 중), 3단계(연휴 후)로 나뉘어 이뤄진다. 우선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9월 6일부터 7일까지 사전 단계는 취약업소 및 중점감시대상 시설의 대표자들에게 자율점검 협조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자율점검을 유도함으로써 사전예방 조치에 주력한다. 8일부터 13일까지 연휴 전에는 취약업소(섬유업체 등 대기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불법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을 확인한다. 고의성이 있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 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추석명절에는 평소보다 소비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시기다. 문제는 이러한 때를 노리고 가짜 상품권, 경품행사 피싱사기, 스미싱, 스마트폰 요금 폭탄 등 소비자피해가 왕왕 발생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이처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추석명절을 맞아 경기도가 도민들이 반드시 알아야할 주요 피해유형과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 2016년 8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명절 택배, 해외여행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 ▲ 인앱(In-App) 결제 등 스마트폰 요금 폭탄 피해 귀성, 귀경 등 장거리 이동이 많은 명절에는 보통 아이들이 부모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몇몇 어플리케이션 들이 ‘인앱(In-App)’ 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요금 폭탄’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어플리케이션은 최초 다운로드는 무료지만, 내부 콘텐츠(게임 아이템 등)는 유료결제 방식을 취하고 있어, 무심코 유료콘텐츠를 결제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앱스토어 등과 결제 시 연동되는 신용카드 정보를 삭제하거나 비밀번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 정비구역 등 해제 기준을 발표했다. 시는 합리적인 정비구역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해 비대위, 조합, 전문가 등과 함께 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해제기준(안)은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추진위 승인일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인가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 50% 이상이 동의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해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토지등 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시 주민의견 수렴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전국 최초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과반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 타지자체 기준(안)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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