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는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10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현장점검은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는 2개의 점검반을 편성, 도로 4곳, 하천 1곳, 철도 1곳, 건축 2곳, 택지 1곳, 기타 1곳 등 도(산하기관 포함) 발주공사현장 10개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선정기준은 하도급율이 과소(82% 미만) 또는 과대(100%) 하거나 하도급사가 다수인 현장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일괄하도급, ▲무등록자에게 하도급, ▲동일업종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선급금 지급,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계약상 부당특약요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3개 항목을 확인한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상습 체납자 1만2천665명의 명단을 17일 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액은 개인2,566억 원, 법인 652억 원 등 총 3천218억원이다. 지난해 체납액 1,451억원 보다 1천767억원 증가한 수치로 체납자도 지난해 1천591명에 비해 7배 이상 늘었다. 도는 올해부터 공개 대상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된 것을 주요원인으로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사전안내 기간 중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개인 1만692명, 법인 1천973명이다. 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170억 원을 징수했다. 개인 체납자 대부분은 50대로 확인됐다. 51~60세의 상습체납자는 4,463명으로 41.7%를 차지했다. 체납규모별로는 1천만~3천만원이 1만240명으로 가장 많은 80.9%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고양시 소재 학교법인 명지학원으로 취득세 등 25억 원을, 개인은 시흥시 오현식씨로 지방소득
【경기경제신문】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일 오전 정찬민 용인시장이 "경기도 신청사를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청 부지에 유치하겠다"며 경기도에 공식 제안한 것에 "그냥 웃고 말아야지요~?"라는 글을 올렸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함께 올린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 4자가 지난해 9월 경기도 신청사 이전 등을 합의해 만든 협약서 사진 / 사진출처 : 염태영 시장의 페이스북 화면 캡처] 염 시장은 30여분 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 댓글을 통해 "지난해 9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4자가 모여 경기도 광교신청사 및 광교개발에 대하여 합의했습니다. 당시 협약서에는 정찬민 용인시장님의 직인도 선명하게 찍혀있습니다. 협약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참으로 안타깝네요~^^"라며 "100만 용인시 정찬민 시장의 아둔함(슬기롭지 못하고 머리가 둔하다)을 꼬집었다. 염 시장의 글에 수원시민들은 앞다퉈 "저도 웃겠습니다!", 정찬민 시장님 협약서에 서명하셨던데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대기오염의 주요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연장해 200대 추가 지원한다. 조기폐차 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차량 중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경유 자동차와 다목적 승용차이며 2년이상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조기폐차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며 차종과 연식에 따라 다르게 산정한다. 3.5톤 미만의 차량인 경우 최대 165만원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일반대상자보다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 받는다. 지원신청은 오는 17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에만 조기폐차 차량 1천733대를 지원했으며 내년에는 2천대의 조기폐차 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경제신문】정찬민 용인시장이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이전부지 중 LH로부터 기부받은 부지에 경기도청사 유치 추진 계획을 밝혔다. [11일 정찬민 용인시장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옛 경찰대 부지에 경기도청을 유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정찬민 시장이 지난 9월21일 용인시의회로부터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먼저 해결하라며 '부결' 처리하자" 뜬금없이 경기도청 유치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경찰대학·법무연수원 전체 부지 110만㎡ 가운데 산림 20만4000㎡가 제외되면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돼 추후 시가 교통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약 1조3천여억원)을 투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를 했다. 동의안의 주된 내용은 LH측이 추진하려는 '뉴스테이(New Stay)'를 용인시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용인시에 경찰대학 부지 및 주요시설물 8만1천㎡와 공공기여산림 20만4천㎡의 부지의 관리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준칙은 8월 12일 제정·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련, 그 간 공동주택단지가 관리규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9월 발표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결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번 준칙 개정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와 시·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자문관의 자문 등을 거쳤다. 개정된 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구성, 주택관리업자 등 기존 사업자 재계약, 관리비 회계처리 등 공동주택 관리의 전반에 걸쳐 적용됐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한 조항이 개정·신설로 감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감사는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선출하도록 했고, 500세대 미만의 단지도 원할 시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한 달 이상 구성되지 않을 시에는 시장·군수에게 위원위촉을 요청해 관리·운영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생겼다. 아울러 관리비 연체료는 연체일수를 반영한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6일 권선구행정타운 근린광장에서 2016년 생물테러 초동대응 소규모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시는 올해 처음 실시한 생물테러 대비 소규모 훈련은 격년제로 실시하며 보건‧경찰‧소방으로 구성된 ‘초동대응팀’의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해 위기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시됐다. 훈련과정은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백색가루 신고 과정부터 상황전파 및 긴급출동, 현장통제, 정황파악, 폭로자 대피, 환경검체 채취 및 독소다중탐지키트 검사, 폭로자 및 환경제독, 검체 이송 등 생물테러 초기 대응 과정을 실전과 같이 진행했다. 생물테러는 사회 붕괴를 목적으로 바이러스나 세균, 생물체 독소 등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 모의훈련은 생물테러 의심사례 발생에 대비하여 보건‧경찰‧소방 등의 초등대응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생물테러로 인한 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성남시와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제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정원, 우리의 일상으로'라는 주제로 7일부터~9일까지 3일간 경기도 성남시청공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가드닝 요구도 높아지는 만큼 그 열망을 반영해 정원박람회를 생활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끌어내고자 기획했다. 무엇보다 정원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즐거움을 나누기 위한 시민박람회를 지향하고 있다. 그에 따라 시민들이 정원을 만들거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풍성한 정원문화 프로그램이 있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미리 가 보자.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리플릿] 시민참여형 정원문화 프로그램과 가드닝 특강 이번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는 아직은 정원에 낯선 시민들이 몸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구성, 정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인주택, 아파트 베란다 정원수상자가 직접 들려주는 ‘정원과 함께하는 소소한 하루하루’, 미술사 전문강사가 들려주는 ‘인상파화가들이 사랑한 꽃과 아름다운 정원’, 조경설계 전문가가 알려주는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지방세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해 수차에 걸쳐 납부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134명에게 공공기록 정보등록 예고문을 발송한 결과 39명이 예고문을 수령하고도 9월말까지 체납세를 납부 하지 않아 체납자료를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예고문을 받은 사람중 5명은 체납액 3,543만원을 완납하여 공공기록정보등록으로 인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거주불명과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90명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공공기록 정보등록은 1년 3회 이상 체납자와 1년 경과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며 체납자료가 금융기관에 등록되면 제공일로부터 향후 7년간 대출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금융거래상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오산시는 체납세 징수와 행정제재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있으며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을 통해 이월 체납액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체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민선6기 후반기를 맞이하여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라는 공약실천 의지를 실현하고자 '시민배심원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공약이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이 직접 시장공약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기구로써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정철학을 반영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시는 지난 4일 시장집무실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배심원단 선발부터 평가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 시민배심원단은 외부 전문 리서치기관이 ARS(자동응답시스템)로 200여명을 무작위 추출한 뒤 성별, 연령, 지역별로 안배해 최종 전화면접을 통해 40명을 선발한다. 선정된 배심원단은 1∼3차 회의 등을 통해 시장 공약사업을 심의·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하면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결정 공시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계기로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는 주민소통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약속' 행정의 모델을 발굴·확산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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