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8일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공포했다. 이에 의거 내년 1월 1일부터 학원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학원비를 건물 외부공간에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따라서, 도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올 12월 31일까지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포함한 학원비 일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정지, 3차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원과 교습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제도 이행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은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됨으로써 학원․교습소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적정한 학원비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도내 교량 등 주요 공공시설물 2,439개소에 대해 실시한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 4,544건의 문제점을 발견해 시정조치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민선6기 주요 도정과제 핵심사항인 ‘안전하고 따듯한 경기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51일간 실시됐다. 특정감사 대상은 경기도 건설본부 및 31개 시군의 교량 2,042개소, 터널 233개소, 배수펌프장 71개소, 옹벽 88개소, 절토사면 5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 등 방치, 정밀 안전 진단 실시 여부, 무자격자 점검, 점검주기 미준수, 중복 점검, 전산관리 미입력, 관리대상 누락⋅방치 등 7개 항목이다. 감사 결과 ▲통행제한 및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함에도 방치하고 있던 시설물 175개소 ▲보수⋅보강이 필요한 구조물을 ‘양호’로 관리하고 있시설물 16개소 ▲법정관리 대상 구조물을 관리대상에서 누락한 시설물 582개소 ▲전년도 결과를 인용해 형식적인 안전진단 용역 등을 실시한 시설물 226개소 ▲안전점검 무교육 담당자가 형식적으로 점검한 시
【경기경제신문】김장 재료를 씻을 때 수도꼭지에 꽂아 흔히 사용하는 고무호스(고무관)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의가 요청된다.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을 할 때 고무호스를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자료를 발표, “음식에서 나는 소독약냄새의 원인은 비닐과 고무호스”라며 “식자재를 씻을 때 고무호스를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상수도사업소는 이어 “일반적으로 쓰는 고무호스에는 PVC(염화비닐수지), PE(폴리에틸렌) 계통의 각종 화학첨가물이 들어있다”며 “화학첨가물들이 수돗물 소독제인 염소와 반응해 클로로페놀이라는 악취물질을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클로로페놀은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피부, 점막, 위장관에 흡수돼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또 구토, 경련 등 급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발암물질이기도 하다.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고무호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상수도사업소는 “꼭 필요하다면 ‘무독성 식품세척 전용 호스’, 스테인리스 스틸호스, 실리콘호스 등을 사용해야 한다”며 “철물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무호스 대부분은 식품 전용 호스가 아니므로 구매전 반드시 확인해야
【경기경제신문】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소스로 양념치킨을 만들고 씻지 않은 조리도구로 반복해 음식을 만든 비양심 배달전문점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4일까지 3주간 도내 치킨·족발·보쌈 배달전문점 1,690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단속을 벌이고 이 가운데 관련법을 어긴 172개소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가 지난 5월 선포한 부정·불량식품 소탕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시·군 합동 25개 반 787명이 투입해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단속된 172개 업소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57개소 ▲미신고, 무허가 영업 등 16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6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3개소 ▲기타 60개소 등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꾸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배달음식점은 여전히 위생관리 의식이 떨어지고 비양심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먹을 때까지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평택시 소재 ‘A치킨’은 유통기한이 10개월이나 지난 각종 소스를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사용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청약시장 현장과 택지지구 일대를 단속한 결과 ‘떴다방’ 등 불법 중개행위 7건이 적발됐다. 도는 10월 17일부터 27일까지 시·군,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화성, 안산, 남양주 등지 중개업소 및 시설 65개소에 대해 ‘부동산 불법거래 현장점검’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는 임시중개시설물(떴다방) 설치, 분양권 불법전매·중개, 청약통장 거래, 다운계약 등 불법 중개행위와 분양권 매매 허위 신고 등을 집중 점검했다. 세부 적발 사항은 ▲유사명칭 사용 1건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1건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 2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 3건 등이다. 떴다방은 주로 무허가 중개업소들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인근에 가건물·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현장에서 하는 불법 중개행위다. 또 유사명칭사용은 개업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중개’,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다. 안산시 A중개사는 안산시내 공공지구 개발예정지역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부동산중개’ 현수막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는 A중개사를 고발 조치하고 나머지 6개 불법 업체에 대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
【경기경제신문】정찬민 용인시장은 "경기도신청사를 옛 경찰대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수원시의 동의가 필수적이란 것을 알면서도, 경기도를 상대로 남의 땅(국토부.LH)에 있는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주겠다, 소유권도 넘길수있다'고 제안하는 행태는 '정치적 사기행각'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정찬민 시장은 "국토부와 LH가 추진하는 뉴스테이(6,500세대)가 조성된다면 교통량 발생이 클 것으로 예상돼 '광역교통개선대책'(약 1조3천억원 규모) 수립이 먼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기도신청사 유치에 올인하는 행태는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있다"는 비난까지 받게 됐다.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신청사를 용인 옛 경찰대 부지로 유치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시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나는 질의에 "경기도신청사 이전에 대해 도지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교감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런데, 남경필 도지사는 경
【경기경제신문】수원시 영통구 영통로에 위치한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일명 소각장)에서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경 쓰레기 반입 5톤 차량이 쓰레기 반입장 벙커 안으로 전복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경 쓰레기 반입 5톤 차량이 쓰레기 반입장 벙커 안으로 전복돼 있는 사진] 당시, 쓰레기 운반 차량 운전자는 사고발생 30여분만에 119구조대가 출동하여 구조했는데, 다행히 안전밸트를 착용하여 부상 당한 곳은 없었다고 수원시는 밝혔다. 이번 사건은 "5톤 쓰레기 반입차량이 반입장 2번 게이트로 쓰레기를 배출시 적재함을 급하게 조작하다가 적재함의 무게 하중이 뒤쪽으로 전달되면서 차량이 전복"됐다. [지난 24일 오전 30시경 쓰레기 반입차량이 벙커 안으로 전복되고 30여분 후 119구조대가 출동하여 운전자를 구조하고 있는 사진] [쓰레기 반입차량이 벙커 안으로 쓰레기를 투입하고 있는 모습] 이와 관련해 자원회수시설 관계자는 "소각장 가동 16년만에 처음 발생한 사건이라며, 차량에서 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정지 상태에서 적재함을 천천히 덤핑해야 하는데 입사 7일된 운전자가 차량 작동 미숙으로 일
#사례=안성시 택지지구인 아양지구 A-1블록에는 올해 12월부터 54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지만 인근 초등학교의 수용 학생이 부족해 입주 예정자들의 걱정이 컸다. 총 6,500세대 규모의 아양택지지구는 지구 내에 초등학교가 없어 초등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2015년 교육청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나면서 학교 신설 지연이 불가피해졌기 때문.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입주초기 택지지구 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택지지구 입주지원협의회’를 통해 노후 학교인 안성 백성초등학교를 택지지구 내로 신설대체 이전하는 성과를 거뒀다.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백성초등학교 동문과 학부모를 설득한 결과이다. 경기도가 도내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인 택지지구 내 주민 생활불편사항을 84%나 해결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택지지구 입주지원 협의회’ 운영을 통해 화성 동탄2, 안성 아양 택지지구 등 총 33개 지구 1,597건의 건의사항 중 1,344건을 해결했다. 택지지구 입주지원 협의회는 택지지구 입주 초기 입주자들의 민원이 많은 기반시설 부족, 대중교통 불편, 학교 개교 등 문제를 적극적으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올해 시장격리곡 벼 1만6,905톤을 매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장격리곡은 올해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물량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격리하는 곡식이다. 도는 시장격리곡 외에도 공공비축미용 벼 2만4,978톤, 해외공여곡용(해외 원조용) 벼 2,080톤을 별도 매입하고 있다. 시장격리곡을 합치면 쌀값 안정을 위해 매입하는 벼 물량은 4만3,963톤이다. 정부 매입 외에 농협RPC를 통해 벼 약 31만 톤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는 원활한 매입을 위해 농협RPC에 매입자금 200억 원을 연리 1%로 저리 융자 지원한다. 정부매입과 농협RPC 매입량을 합치면 총 35만4만 톤으로, 올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벼 56만 톤의 63%에 이른다. 도는 이를 통해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장격리곡은 10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군별로 매입하며, 농가에서 건조 포장 후 40kg 또는 800kg 포장단위로 매입한다. 시장격리곡 매입 시 농가의 자금안정을 위해 1등급 벼 40kg 기준 4만5,000원을 우선 지급한다.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을 반영해 내년 1월 중 결정한 후
【경기경제신문】정찬민 용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청사 이전과 관련해 옛 경찰대 부지의 땅까지도 경기도 소유로 내놓을 수 있다"는 황당한 입장을 밝혀, 그 이면에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찬민 용인시장 경기도청사 기자회견(10월11일)]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기도 담당 공직자는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적근거 없이 용인시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용인시에서 지난 17일 경기도에 '옛경찰대부지로의 도청 이전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했는데, 정작 건의문에는 "옛 경찰청 부지 무료제공과 리모델링 비용 지원, 집기까지 사 주겠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다"며 "혼란을 부추기는 정찬민 시장의 행태에 의문이 간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경기도신청사를 옛 경찰청 부지로 이전하면 "경기도에 소유권을 넘길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LH로부터 넘겨 받지 못한 부지를 어떻게 넘길 것이지, 또 넘겨 줄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26일 정찬민 용인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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