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씨가 청와대를 등에 업고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을 앞세워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정황이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에서 경기도문화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 중 "2017년 경영본부 출연금 예산(안)"에서 수상한 각종 행사 사업예산 110억원이 증액된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염종현)에서 지난 21일~22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문화재단 전경] 경기도문화재단에서 2017년 출연금 예산 설명으로 올린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경영본부 출연금 예산 사업비는 5억 6,100만원이었던 것이 내년 사업비가 112억 3,500만원으로 200배 가량 증감된 117억 9,600만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천년사업으로 70억원을 신규 책정했고, 문예진흥사업으로 9억 6,500만원이 증액된 14억 9,600만원을 책정한 것이 유독 눈에 띄었다. 이와 더불어, 경기문화재단 20주년
【경기경제신문】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4일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적극 방역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오전 9시 AI방역 관계자들을 불러 방역 진행점검회의를 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중국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이 크다”면서 “예비비 18억 원을 각 시군에 긴급 투입해 AI가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이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가금류 농장주와 관련 산업 종사자, 방역인력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를 파악하고 항바이러스 제제인 타미플루 보유현황도 확인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후 “AI로 인한 사회적 혼란방지에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양주에서 AI의심신고가 발생한 지난 20일부터 경기도 북부청사내에 6개반 25명으로 구성된 AI방역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를 운영하며 확산방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도는 양주 58농가와 포천 43농가 등 신고지역 10km이내 농가에 대한 긴급예찰을 실시했으며 예찰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도는 현
【경기경제신문】용인시는 처인구 유방동 산 81-3에 설치된 최태민씨 묘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명령과 함께 원상복구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4조3항’에 따라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최씨 가족은 이곳에 가족묘 2기의 합장묘를 설치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또 산지에 묘지를 설치할 경우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확인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정당국에 고발조치된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벙커C유 및 SRF(고형연료) 사용업체’ 중 위반행위를 저지른 64개 업체, 총 70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7주에 걸쳐 섬유, 열공급업 등 경기북부 소재 ‘벙커C유 및 SRF 사용업체’ 280개소를 대상으로 시군과 특별합동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섬유, 열공급업 등에서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벙커C유 및 SRF 등의 연료는 태웠을 때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건, ▲황함유기준 초과 11건, ▲대기배출 허용기준 초과 5건, ▲자가측정 미이행 등 규정 위반사항 53건 등 총 64개 업체에서 7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먼저 양주 소재 천막 제조업체 A사는 혼합시설을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가동하다 적발됐고, 포천 소재 섬유업체 B사는 일반 벙커C유보다 6배 높은 황성분을 함유한 선박 면세유(황함유기준 3.5%이하)를 불법 사용하다가 적발 됐다. 또 다른 포천 소재 섬유업체 C사는 대기배출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합동점검을 위한 ‘합동 단속반’ 구성에는 지난 7월 29일자로 개정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의2(합동 단속반의 운영)에 근거해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의 인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그간 도와 합동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불법 영업행위발생이 높은 부천, 화성, 파주, 이천 등 4개 시는 도·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27개 시군은 자체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의 효율을 높이고자 점검 시간대를 불법영업
【경기경제신문】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 10월 11일 경기도신청사를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부지로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부지 활용방법을 찾다가 즉흥적으로 경기도청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기자회견을 갖고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18일 용인시청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옛 경찰대 부지로 경기도청사 이전을 촉구하는 범 시민운동을 펼칠 '경기도 신청사 유치 용인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에서 정찬민 시장은 축사를 통해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이전부지 중 LH로부터 기부받은 부지에 대한 활용방법을 고심하던 중 경기도청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보도자료를 통해 유치건의를 생각했다가, 도청에 있는 지인이 기왕이면 모양새 좋게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하면 좋겠다고 제게 힘을 실어 주어 기자회견을 하게됐다"고 자랑했다. 아울러, "경기도신청사 유치건의가 계획된 것이라면 일주일 전이나 열흘전에 도청브리핑룸을 예약하고 사용했는데, 도청브리핑룸은 3일전에 신청을 해야 함에 부득이 급한 마음에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었다"고 밝혀 "정찬민 시장 개인적인 생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
【경기경제신문】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 2015년 9월18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약 1,200억원을 경기도⋅수원시⋅용인시 등이 나눠갖기 '돈잔치'를 벌이고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 개발 관련 협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정찬민 용인시장이 지난달 11일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신청사를 옛 경찰대부지에 유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이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명 의원이 지난 14일 경기도건설본부를 상대로 진행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계삼 본부장에게 "2015년 9월 18일 체결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간의 협약서를 제시하며 당시 융복합개발로 인한 수익금 1,500억원을 도민들을 위한 잔디광장 조성에 사용하겠다고 협약하였으나, 그 이후 상임위 보고에서는 갑자기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사용한다며 허위보고를 하였다"며 그 진위 여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밝혀진 것이다. 지난해 9월 체결된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 개발 관련 협약서'에는 청사부지 내 공공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잔디광장과 공공도서관은 경기도가 확충하고,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14일부터 24일까지 9일 간 이천시청 대강당에서 이천시를 대상으로 2016 정기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각종 시책 예산낭비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특히,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로 인한 주민피해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교통‧도시건축 등 도민 고충민원 해소 분야도 꼼꼼하게 살필 방침이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분야별 현장 컨설팅도 실시한다. 아울러 인허가 처리과정에서의 규제개혁 저해 사항을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은 지난 9일 이천시 전 직원에게 감사기간 중 업무처리 과실 등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문책의 수위를 낮춰주는 ‘적극행정 면책심사 제도’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했다. 변용현 담당관은 서한문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거나 문책을 감경하겠다”며 적극행정 면책심사 제도에 대해 공지했다. 도는 감사 첫날인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집행하고 있는 홍보비에 대한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시는 인터넷신문 매체 139개사가 출입 등록돼 매년 약 4억여원의 홍보비를 지급한 반면, 인터넷신문 절반에도 못 미치는 69개사가 등록된 지면신문 및 방송통신 매체에 5배가 넘는 약 20억원의 홍보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는 올해 공보담당관실(공보관 이경우)에 언론홍보비(27억2,400만원/2016년,추경포함)를 책정해 놓고 집행해 왔다. 특히 올해는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 맞이하여 관광과에 국내외 관광 매체활용 홍보비(7억원)을 별도로 책정해 놓아 공식적으로 노출된 홍보예산 금액이 총 34억2,400만원에 달아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축제 및 예술제, 여러 행사운영비 등에 숨겨진 홍보비까지 모두 합친다면 그 규모는 무려 총 50억원대 이상으로 치쏫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런데, 시는 언론홍보비로 책정된 27억 2,400만원 가운데 인터넷매체 홍보비로 책정된 8억 2,000만원 중 50% 정도인 4억여원을 매년 지면 및 방송매체 홈페이지 배너로
【경기경제신문】정찬민 용인시장은 9일 오전 8시쯤 이날 새벽에 화재가 발생한 처인구 고림동 재활용센터를 방문해 화재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 시장은 이날 화재가 발생한 적환장과 폐기물센터를 점검하고 “폐기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사소한 것이 크게 번질 위험이 높다”며 “평상시 화재예방을 위한 직원교육과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말했다. 화재는 이날 오전 4시40분쯤 용인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재활용센터내에서 적환장에 쌓여 있던 폐건전지가 자연 발화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폐기물 2톤과 그물막 10평 정도를 태우고 1시간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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