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용인시 기흥구는 고매동 227-5번지 일대 고매1지구 21만7,332.9㎡에 대한 지적재조사 작업을 착수한지 1년2개월만에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경계가 분명해져 측량으로 인한 토지소유자간의 분쟁소지가 줄어들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적재조사는 종이로 만든 지적도를 디지털로 바꾸는 것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현재 용인시에서는 하갈1지구 33만㎡와 천리‧송천1지구 82만9천㎡가 조사중에 있다. 구는 지난해 1월부터 고매1지구에 대한 토지측량을 실시해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는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고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된 경우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을 실시했다. 확정된 경계로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했으며 상반기 중으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과 등기촉탁 등의 후속절차도 마무리 짓는다. 고매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대한 관계서류는 이달 24일까지 기흥구청 민원봉사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게 사업을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추진하고 있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보상 문제로 수원시가 천문학적 빚더미를 떠 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월16일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 했다"고 발표하자, 수원시는 기달렸다는 듯 바로 다음날(17일)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청사진을 갖고 화성시 화옹지구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이전과 보상에 대한 현실은 조금 다르다"는 의혹이 화성시로부터 불거져 나온 것. [지난 2월17일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화성시 화옹지구 군 공항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5111억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 지난 2월 17일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수원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원 군 공항 예비후보지 선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수원 군 공항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8조 4577억 원, 부가가치 유발 3조 1682억 원에 이른다"며 "일자리는 6만 40
【경기경제신문】유통기한을 4배 늘려 허위 표시한 갈비탕 육수를 납품해 온 업체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소분·제조가공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건어물, 과자류 등을 소포장해 마트 등에 공급하는 도내 식품소분업소와 관련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특사경이 지난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7일 간 567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로 적발업소는 전체의 13.9%에 해당한다. [미표시제품 판매목적 보관] 적발업소의 위반 내용은 ▲미표시 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 36개소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12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개소 ▲미신고 영업 1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10개소 등이다. 의정부시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갈비탕 육수, 묵무침 소스, 막국수 양념 등을 납품하면서 3개월인 유통기한을 12개월로 4배 늘려 허위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흥 소재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붕어빵 반죽을 하수구 옆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생산하고 제조일자 등 제품 표시사항 없이 냉장실에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양주시를 대상으로 ‘컨설팅 종합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불합리한 행정 및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로 이뤄진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국·도정 위임사무와 각종 시책사업 추진실태, ▲행사·건설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 등의 예산낭비 여부, ▲소극행정 및 무사안일 업무 처리 행태,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게 된다. 특히 복지·교통·도시건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민원 분야와 인·허가 처리과정에서의 규제개혁 저해 사항을 점검해 불합리한 사항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감사 첫날에는 감사대상 기관의 공무원 대표와 명예감사관에게 감사방향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서 감사 마지막 날에는 시장・부시장 등을 대상으로 강평시간을 열어 제도개선사항, 우수사례, 감사지적사항 등의 감사결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 기간 중에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조리, 부당행위 등을 제보 받는 ‘공개감사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수자원본부는 해빙기를 맞아 4월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어로행위, 행락행위 등 불법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도 수자원본부는 24시간 비상대기태세를 유지해 주·야간으로 육상순찰을 돌고, 순찰선 4대를 이용해 수상 감시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의 CCTV도 활용된다. 단속 대상은 낚시, 쓰레기 투기, 야영·취사행위 등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불법행위로, 새벽, 저녁 시간과 휴일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기 쉬운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 수자원본부는 단속과 병행해 겨울 내 쌓여 있던 소호주변 쓰레기도 신속히 제거할 예정이다. 연제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해빙기를 맞아 풍광이 수려한 팔당호를 찾는 행락객이 증가해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염행위 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2,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철저히 관리해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팔당상수원에서는 낚시, 쓰레기 무단투기, 행락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수도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행락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앞두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도내 전세버스 업체 550곳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전세버스 안전관리 점검’에 나선다. 이번 안전점검은 봄 행락철을 앞두고 승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버스이용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도는 시군, 교통안전공단, 경기도전세버스조합, 지역 경찰서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순차적 점검을 실시한다. 먼저 3월 6일부터 4월 28일까지 ‘시군’ 주관으로 관할 전세버스 주사무소와 차고지를 방문해 ▲등록기준, ▲운전자 관리, ▲안전교육 실시 여부, ▲불법 개조 여부, ▲속도제한 장치 해제 여부, ▲차고지외 밤샘주차, ▲운행기록증 미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와 함께,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경기도’ 주관으로 도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주요 행락지 등을 찾아 ▲부적격 운전자 여부, ▲음주운전 여부, ▲가요반주기 설치 여부, ▲불법개조 여부 등을 살피게 된다. 이번 점검 결과,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시정 조치 및 개선권고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점검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경기경제신문】용인시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관내 초‧중‧고등학교 집단급식소 18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신규 추가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여부 등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정 사항을 집중 실시한다. 원산지표시 품목은 기존 16개(소‧돼지‧닭‧오리‧양고기‧배추김치‧쌀‧넙치‧조피볼락‧참돔‧미꾸라지‧민물장어‧낙지‧명태‧고등어‧갈치)에서 4개(콩‧오징어‧꽃게‧참조기)가 추가됐다. 원산지 표지판의 크기는 가로 29cm×세로 42cm(A3)이상, 글자크기는 60포인트 이상으로 변경됐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급식소는 메뉴판‧게시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홈페이지에 원산지가 표기된 주간‧월간 메뉴표도 공개해야 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해빙기를 맞아 ‘2017년 하천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3월 6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간 도내 ‘30년 이상 노후 하천시설물’ 및 ‘지방하천 개수사업 현장’ 총 37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해빙기를 맞아 대형재난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2017년도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 활동의 일환이다. 점검 대상은 도내 30년 이상 노후 하천시설물 27곳과 지방하천 개수사업 현장 10곳 등 총 37곳이다. 먼저 하천시설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상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주요 점검사항으로 구조물(제방, 수문, 통문 등)의 균열 및 손상, 침하, 개폐장치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게 된다. 이중 시특법 상 C등급 시설 7곳은 안전진단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을 통해 보다 세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직접 시행하는 지방하천 개수사업 10곳에 대한 점검에서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과 하천공사장 터파기 및 구조물 공정계획에 따른 해빙기 안전관리
【경기경제신문】수원시 행정지원과 공무원들과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해영) 집행부 간부들이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8박9일 일정으로 유럽 관광성 해외출장을 다녀 온 것에 대해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지종덕)은 16일 "노사화합 빌미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노사공무원에게 집행된 예산 전액을 환수하라"는 '성명서'를 전격 발표했다. 이번 해외출장이 문제로 불거진 이유는 "노사화합이라 명목으로 추진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노조 1곳(수원시 2개 노조설립)을 완전 배제하고 우호적인 노조 집행부 간부들과 함께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8박9일 일정으로 유럽 3개국(독일,네덜란드,스페인)을 관광성 출장을 다녀 왔기 때문이다. 시는 유럽 선진 "노사의 단체협약과정 및 주요협약 현안청취, 기관방문지 수집자료 토론 및 정리" 등의 목적으로 다녀 왔다지만, 일정표를 보면 독일노동조합 총연맹(VER.DI), 네덜란드 노동조합(FNV)과 관리직노동조합(MHP), 스페인노동자위원회(CCOO)와 노동자총연합(UGT) 방문 등 5차례 10시간 안팍의 오전 일정으로 짜여져 있고 나머지는 일정은 모두 관광일정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16일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하고 발표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정부가 정면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수차례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민들은 현재, 군 공항 중첩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왔던 곳이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화성시 서부지역 시민들은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는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 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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