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이혜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과 유휴공간, 물건, 정보와 재능 등 다양한 자원을 시민이 손쉽게 함께 쓰고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의 범위 정의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공유촉진지원센터 설치 ▲공유촉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혜정 의원은 “파주시에는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과 유휴공간이 많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며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있는 것을 함께 잘 쓰는 법을 제도화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윤희정 의원이 제260회 정례회에서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27일 강조했다. 지난 25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파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몰 이후에도 즐길 수 있는 지역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파주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윤희정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파주시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며 “관광은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산업인만큼,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정된 조례안에는 ▲야간관광의 개념과 추진 근거 마련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시설 등 관련 사업 추진 근거 규정 ▲위원회 설치 및 심의·자문체계 구축 ▲필요시 민간·기관과의 위탁 및 협력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윤 의원은 최근 ‘녹투어리즘(Noctourism:야간에 이루어지도록 고안된 관광 활동)’이 관광의 새로운 영역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해당 연구는 2025년 8월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연구 과정에서는 설문조사, FGI,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와 제도 개선 사항이 폭넓게 도출되었고, 보수체계 개선, 근로여건 안정, 직무역량 강화,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 조성 등 4개 추진전략과 13개 신규사업이 제시됐다. 이 같은 종합계획 결과를 행정과 예산에 실제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조례안은,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강화하고 포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위원장 선출 방식을 당연직에서 호선으로 변경 ▲위원회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 포상 규정 신설 등이다. 이정은 의원은 “지난 8월 확정된 종합계획은 단순한 연구에 그치지 않고, 내년도 본예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용인시 철도 정책의 일관성 부재, 마북연구단지-단국대 연계 '신산업 혁신밸리' 조성, 미래 신성장 전략 부재 문제 등을 집중 지적하며 시의 명확한 정책 방향 제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강선 연장 사업과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추진을 둘러싼 혼란을 언급했다. 용인시는 광주시와 함께 2023년 6월 사전타당성조사를 착수하고, 2024년 B/C 값 0.92 산출 결과를 토대로 경강선 연장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공동 건의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시장이 JTX 조기 착공 지원을 요청하면서 "두 노선이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시민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 발전을 위해 어느 노선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 달라"며, 특히 민간제안 방식인 JTX 추진 시 용인시 재정 부담을 면밀히 검토했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철도 '동백–신봉선'의 철도망 계획 반영 가능성을 언급하며, "용인시는 반영 후 추진 시기와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재정 사업과 민자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환경국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를 집중 점검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채 위원장은 자원회수시설의 개선사업과 이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1,768억 원을 투입한 현 소각장을 3년 9개월 사용하고 폐쇄하기로 한 기존 약속이 변함없이 이행되는지를 재차 확인했다. 채 위원장은 수년 전부터 자원회수시설 열판매 수익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간접영향권 밖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부분을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조례 제정과 기금 조성을 통해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자원회수시설 개선사업으로 2026년 12월 가동 중지에 따라 적환장 시설에 100여 대의 수거차량과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집중적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병목현상 발생을 대비하여 추가 도로 개설 외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적환장의 폐기물 압축기 시운전 과정에서 확인된 설비 결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여 폐기물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동)은 11월 26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시민약속사업인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이전 추진’을 조속히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형 의원은 서면자료 상 7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이 아직도 입지 선정조차 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민선8기 이후 3년 이상 지났지만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자원회수시설 이전이 답보상태에서 장기간 입지만 검토하고 있는 점에 대한 인근 주민의 우려를 전하며 세부계획을 가지고 하루 빨리 진척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을 요구했다. 또한 이전 진행 상황을 인근 주민과 즉시 공유해 주민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소관부서에서는 세부계획을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후 보고하기로 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대호)는 26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여야의 초당적 협력 속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여야 간 갈등이 아닌 ‘정책적 협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이 경기 침체와 재정 압박으로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위원회는 “정책의 이견은 있어도 도민을 향한 마음만큼은 다르지 않다.”는 원칙을 공유하며 논의에 임했으며 그 결과, 증액 874억 원, 감액 44억 원, 순증 829억 원을 반영해 총 6,576억 7천 5백만 원의 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최종 의결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예산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각자의 예산 요구 근거를 상호 검증하고,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소그룹 협의 테이블을 구성해 공동 대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필요 시 수차례 실무조정 회의를 열어 집행부와 재조율하는 등 이견 조정을 위한 세밀한 절차도 병행함으로써, 올해 심사 과정이 갈등 조정과 협치의 교과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 보조사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신규 노선 선정 결과에서 이천시 ‘부발읍~잠실역’ 노선이 최종 포함된 것에 대해 “이천 시민들의 숙원 해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의미 있는 성과”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부발읍~잠실역’ 노선은 SK하이닉스·사음동·갈산지구·증포동 등 이천 주요 생활권을 직결해 서울 잠실역으로 연결하는 첫 광역버스 노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천시는 그동안 서울 접근성이 취약해 시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특히 부발·사음·갈산지구 등 이천 신도심 지역의 통근 수요가 급증하면서 광역 교통망 확충이 절실했다. 허원 위원장은 “그동안 이천은 광역철도·광역버스 모두에서 상대적 소외 지역이었다”며 “이번 신규 노선 확정은 이천 교통체계를 바꿀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자체가 신청한 30여 개 노선 중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와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2개 노선(신규 9개·전환 3개)을 선정했다. 이 중 이천 노선은 출퇴근 혼잡도, 통근 수요, 지역 간 연결성에서 높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선구, 더불어민주당·부천2)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당초 제출한 대규모 복지예산 삭감안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도민 삶과 직결되는 필수 건강·복지사업의 예산을 대거 복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상황과 세수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이 전례 없이 큰 폭으로 삭감될 위기에 놓였으나, 위원회는 “복지는 긴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여야를 넘어 협력하며 민생예산 정상화에 힘을 모았다.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복지국 소관 예산 중 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해 210개 사업, 약 2,289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시·군 노인상담센터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되는 사업들까지 전액 삭감 또는 대폭 축소 대상에 포함되며 지역사회 우려가 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의에 앞서 장애인단체, 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예산 편성의 현실성과 운영의 연속성 간 균형을 모색했다. 경기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정담회를 통해 복지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소방관의 심신 회복을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인 경기소방 심신수련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272개 관서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심신안정실조차 갖추지 못한 상황임에도, 2026년 예산안에서는 신규 시설 예산뿐 아니라 기존 심신안정실 운영 예산까지 일괄 감액되어 ‘현장 회복 체계’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2026년 예산안에서 소방본부 심신안정실 운영비는 9,387만 5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감액됐으며, 북부소방본부 역시 3,890만 5천 원으로 대폭 줄었다. 하지만 경기도 내 272개 소방관서 중 심신안정실을 갖춘 곳은 128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공간 부족 등으로 설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든 만큼, 신규 설치는 사실상 더욱 어려워지는 구조다. 안계일 의원은 “공간이 없어 설치하지 못한 관서가 여전히 많은데 운영비를 일괄 삭감한 것은 결국 소방관들의 회복권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감액이 실제 운영 실태를 반영한 것인지, 단순히 예산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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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12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