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올 9월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도내 장기방치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비계획 최종확정을 위한 관계자 설명회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17일 경기연구원 다산홀에서 경기 남부권역 10개 시·군에 위치한 27개소 장기방치건축물의 건축주와 토지주, 이해관계자, 관할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비계획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장기방치건축물 정비계획 확정에 앞서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한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20개 시·군에 모두 42개의 장기방치건축물이 있다. 도는 이들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법 결정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해당 시·군, 건축주 등과 대면조사 등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건축물 별 사업성 분석, 정비기준, 정비방법 등을 담은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안양시에 위치한 장기방치건축물모습]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42개소 중 16개소는 국가 등에서 추진하는 선도사업으로 공사를 재개하거나 건축주 등이 자력으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정부가 장기방치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해 재정을 지
【경기경제신문】공사장을 출입하는 덤프트럭의 바퀴를 물로 씻는 세륜시설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거나, 페인트를 분무하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9일부터 30일까지 대형 공사장과 전문도장업체, 자동차정비업체 등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672개소를 집중단속한 결과 164개소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업체를 집중 점검했으며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고지대나 대규모 나대지, 노천 불법 소각행위에는 드론을 활용했다.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점검모습]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71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 또는 대기배출시설 신고 미이행 49개소 ▲대기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2개소 ▲폐기물 불법소각 14개소 ▲기타 18개소 등이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로 봄철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심각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가구공장 부지조성 공사장에서는 토사 반출을 위해 덤프
- 남경필 지사,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 통해 대기업 건설사 횡포 막아야 - 입주민-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받기 힘들어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될 것 【경기경제신문】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들에게 최대 3배(피해액 대비)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개정안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남경필 3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남 지사는 2017년 2월 1호 법안인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강길부 의원)’을 발의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2호 법안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병국 의원)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하태경 의원)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함으로써 하자가 발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16일 오전 9시 30분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율 행정 1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청 신관 1층 분향소에서 세월호 참사 4주기 희생자 추도 행사를 가졌다. [16일 오전 경기도청 1층 내에 위치한 경기도 합동분향소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과 추모 헌화 행사를 하고 이다] 추모 헌화에 앞서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날 조의록에 “벌써 4년이네요. 잊지 않겠습니다. 안전한 경기도‧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희생자를 추모했다. 한편, 경기도는 신관 1층에 마련된 세월호 분향소를 18일까지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철거할 계획이다. 이는 안산정부합동분향소가 16일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을 가진 후 18일부터 철거를 시작하는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청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는 사고 직후인 2014년 4월 28일 설치됐으며 16일 기준 총 10,830명이 참배를 마쳤다. 올해 참배객은 16일까지 101명이다.
【경기경제신문】밑반찬이나 국물용으로 많이 쓰이는 건보리새우를 섭취할 때는 머리를 떼어내고 몸통만 먹는 것이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해 중금속 검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보리새우를 각각 머리, 몸통, 전체 등 세 가지로 분류해 재검사한 결과 몸통 부분은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산물 844건에 대해 중금속 검사를 실시하고 이중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한 건보리 새우 3건과 새꼬막 1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건보리 새우] 이번 카드뮴 재검사 결과 몸통만 분석 시 카드뮴이 0.2mg/kg 검출돼 기준치인 1.0mg/kg 이내로 나타났다. 머리는 2.9mg/kg, 전체는 1.4mg/kg이 검출돼 기준치를 넘겼다. 건보리새우의 중금속 기준은 생물기준으로 각각 납 1.0 mg/kg이하, 카드뮴 1.0 mg/kg 이하다. 지난해 부적합 처리된 건보리새우의 경우 카드뮴이 3건에서 각각 1.4mg/kg, 1.6mg/kg, 1.7mg/kg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1
【경기경제신문】위험천만한 실제 사건사고 현장을 VR(가상현실)로 재현한 프로그램이 경찰교육에 도입된다. 경기도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1일 오전 북부지방경찰청 강당에서 VR 경찰 현장직무교육 시스템 시연회를 통해 VR 교육시스템 ‘폴리스 라인’을 공개했다. ‘폴리스라인’은 성폭력, 아동학대, 강력범죄 등의 실제사건을 VR로 재현해 사건 유형에 따른 대응요령을 훈련하도록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VR시연 모습] ‘폴리스라인’ 개발사인 HO(에이치오)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7월 열린 제2회 경기 VR·AR 창조오디션에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예원예술대학교와 함께 참가해 공공프로젝트 분야 수상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이들은 VR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경기도의 NRP(Next Reality Partners) 프로그램에 참여해 6개월 동안 약 1억 5천만 원의 자금지원과 프로젝트 진단 분석, 개별 멘토링 등을 받아 ‘폴리스라인’ 제작을 완료했다. 시연회를 시작으로 ‘폴리스라인’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신임경찰과 경찰서 직원교육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중앙경찰학교, 경찰교육원, 경찰대학, 일반대학교 경찰학과 등 다수의 교육기관에도 폴리스라인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
【경기경제신문】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인 평택지역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에 대한 끝장단속결과 위반업소 80개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택지역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사업장 460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 등을 합동단속 했다.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측정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평택시의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는 40㎍/㎥으로 환경기준(15㎍/㎥)을 크게 넘어섰다. [수송차량에 원료 싣고 내리는 작업 모습]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포승산업단지를 포함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인접한 충청권 화력발전소, 평택항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불법행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34건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7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5건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3건 ▲기타 14건이다. 도와 평택시는 위반 업체를 관련법에 따라 행정 처분했고, 향후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경기경제신문】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국도 43호선에 위치한 군 대전차 방호시설(낙석)이 곧 철거될 전망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영중면 성동 낙석’을 철거하는 것은 10년 이상 묵은 포천지역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 ‘영중면 성동 낙석’은 군(軍)이 적의 전차 진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설치한 방호시설이다. 무엇보다 낙석이 위치한 구간은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굽은 도로선형과 구조물 노후에 따라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해당 방호시설에 대한 철거의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3야전군정책협의회를 통해 철거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막대한 사업비 투입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2013년 당시 철거 및 대체시설 설치 비용으로 약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지난해 12월 열린 ‘2017년도 하반기 경기도-3야전군정책협의회’에서부터 풀리기 시작했다. 그간 군의 전향적인 자세변화와 대체시설 현대화 작업으로 인해 사업비가 대폭 절감된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실제 철거사업에 드는 비용을 추산하면 약 20억 원으로, 당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강원도, 인천시 등 접경지역 지자체와 함께 말라리아 남북공동 방역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기로 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3개 지자체의 이번 결정은 지난 4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관계전문가 초청 실무회의에서 논의된 결과다.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체계는 유지해야 하지만, 현재 말라리아 유행시기(4~10월)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총 2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말라리아 남북공동방역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북한에 지원된 물품은 말라리아 진단키트, 방역차량, 구제약품 등으로 남한 접경지역(경기, 인천, 강원) 말라리아 감염환자 수가 2007년 2,227명에서 2013년 445명으로 약 80%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세계퇴치기금(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Malaria)이 올해 6월말로 대북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세계기금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1억 3백만 달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16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9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다. [경기도청 전경] 주요 점검사항은 ▲상황관리 체계구축 ▲인명보호대책 추진실태 ▲취약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실태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구축 등 11개 분야다. 돌발성 인명피해 우려지역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하천점용공사장 내 유수 지장물 정비 여부, 수방자재 보관창고의 관리실태 등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고양시의 신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가평군의 덕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등 도내 재해예방사업장 10개소를 대상으로도 여름철 풍수해 대비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 전까지 보완해 경기도에 이행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재난은 예방이 99%이므로 올해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지침을 철저하게 점검해 자연재난 사각지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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