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이 '수상한 땅 거래 의혹'으로 곤혹을 치루는 가운데, 또 공인으로서 지탄 받아야 할 행태를 보여 용인시의원으로서 자질을 상실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용인시는 10월1일부터 12월4일까지 용인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한다며 9월30일까지 도시계획도로 사업구간내 경작물 및 폐기물들을 자진철거하라고 현수막을 붙였 놓았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제남 의원이 28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용인서울병원을 '리모델링'하면서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100ℓ들이 가량의 포대에 담아 무단투기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 저녁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용인서울병원이 지난해부터 병원을 확장 리모델링하면서 공사마무리를 앞두고 발생하는 건축폐기물들을 처리비용을 절감시키고자 오는 10월1일부터 12월4일까지 용인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예정지(고림동 908-13번지 / 국유지)인 부지에 100ℓ들이 가량의 포대 70~80여개를 수북이 쌓여 놓았다"는 것이다. 용인서울병원에서 무단투기한 건축폐기물 대부분이 페트병, 압축스치로폼, 신발류 등 각종 생활용품 등과 단열재 등으로 특정 폐기물 업체에 맡겨
【경기경제신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대기환경오염 주범인 도내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10월 중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고형연료(SRF)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 가연성 쓰레기만을 선별·파쇄 및 건조하여 석탄 등 화석연료의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보통 열원을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유류 대신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4일 민생범죄근절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신고된 연료 외 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시설기준(시설검사) 및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의 여부 ▲고형연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병행하여 실제 오염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고형연료의 발열량, 회분, 금속성분(수은, 카드뮴, 납, 비소) 등 품질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 시
【경기경제신문】추석 명절 특수를 틈타 제조일자를 거짓 표시해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리고, 제품 표시 중량을 속이는 등 부정.불량 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8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수산물제조.가공업체 55개소와 축산물 취급업체 283개소 등 총 3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성수식품 제조·유통·판매 실태를 점검한 결과 65개소에서 7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6건 ▲중량 등 표시기준 위반 1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7건 ▲기준 및 규격 위반 4건 ▲무허가, 미신고 영업행위 10건 ▲판매금지 위반 3건 ▲검사기준 위반 3건 ▲원산지 위반 2건 ▲기타 3건 등이다. [특사경명절성수식품 점검모습]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광주시 소재 A식육포장처리업체는 무허가로 위생기준도 없이 포장육을 생산하여 판매하다가, B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수산물을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소에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소재 C수산물 제조.가공업체는 8월에 생산한 제수용 동태포를 9월에 제조한 것처럼 제조일자를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감염병관리위원회 긴급 임시회의’를 열고 도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 14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감염병관리위원회 민‧관합동 확대회의’를 열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위기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도는 이날 ▲메르스 경기도 대응상황보고 ▲메르스 질병특성과 국내외 대응동향 ▲메르스 환자･접촉자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메르스 조기종식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는 현재 3명의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 107명 등 접촉자 전원에 대한 거주지 확인을 완료했다. 도는 밀접접촉자와 1:1로 보건소 담당자를 지정해 자가격리와 메르스 증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상접촉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담당직원을 지정하고 매일 오후 2시 특이증상 여부 등을 확인 관리 중이다. [메르스 바로가기 화면] 이밖에도 올바른 메르스 정보안내를 위해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메르스 바로가기 메뉴(www.gg.go.kr/mers)를 설치하고 메르스 안내 콜센터(☎ 031-120)를 운영하고 있다. 또, 의료기
【경기경제신문】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업무범위를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까지 확대한 가운데 이에 대한 첫 성과가 나왔다. [압수된 위조상품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달 20일부터 30일까지 고양시와 의정부시내 쇼핑몰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제품 단속을 벌인 결과 정품가격 3억2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유통시킨 19명을 상표법 위반사범으로 입건하고, 이들이 판매중인 위조 상품 724점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해외 명품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스포츠 브랜드로 유명한 아디다스, 데상트 등 총 34개 브랜드에 의류가 437점, 귀걸이 91점, 가방 52점, 팔찌 24점 등 15개 품목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고양시 식사지구 상가에 위치한 A업소는 정품가격 250만 원 상당의 짝퉁 샤넬 핸드백과 정품가격 100만 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백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상가 내 B업소는 구찌, 몽클레어, 돌체앤가바나 등 브랜드 짝퉁 의류를 판매목적으로 진열하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12일부터 10월말까지 도내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11일 열린 시·군 관계 공무원 대책회의 모습] 특히 도는 과천ㆍ성남 분당ㆍ광명ㆍ하남 등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를 대상으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의심자에 대한 집중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신고 조사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다운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등에서 거짓신고가 제기된 건에 대해 진행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자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조사는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가운데 미성년자의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30세 미만자의 9억 초과 고가주택 매입,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받은 후 소명자료가 의심스럽거나 불충분한 경우 출석조사까지 이어진다.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거래당사자나 관련 공인중개사는 필요할 경우 관할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실거래가 거짓 신고자는 최고 3천만 원 이내의 과태료, 자금조달계획서 거짓신
이번 기사는 "용인서울병원과 양우건설 시행사와의 '수상한 땅 거래 의혹'에 대해, 용인서울병원측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시리즈 형식으로 연속 보도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① "시의원 우월적 지위를 활용했나?" (8월 27일 발행) ② "청탁금지법, 회피 꼼수 의혹까지.?" [용인서울병원 전경] 【경기경제신문】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용인서울병원 뒤편 양우내안애에듀파크 1차 아파트 시행사인 (주)에코이씨로부터 '수상한 땅'을 현직 시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헐값’ 매매한 것도 모자라 ‘청탁금지법’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를 썻다”는 의혹까지 도마에 올랐다. 용인서울병원측은 (주)에코이씨와 이 사건 토지(수상한 땅)를 교환하기로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을 한 시기는 2017년 1월26일 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등기부등본상에는 2016년 1월12일자로 매매된 것으로 등기원인 등록돼 있었다. [용인서울병원 매매한 '수상한 땅' 등기부 등본] 이는 용인서울병원 이제남 이사장이 당시(2017년
【경기경제신문】공모를 하지 않고 기존 민간단체를 임의로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민간단체와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한 달여 동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도에서 3,327억여 원을 지원받은 1,213개 민간보조사업자의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 125억7900만 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직속기관‧사업소, 공공기관, 시‧군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왔지만 경기도청 부서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지적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30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8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정산 44개 단체다(지적사항 중복 포함). 먼저,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은 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로 개정안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도청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를 임의로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대해 28일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사업이 3가지 사업취소사유에 해당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면서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밝힌 지정취소 사유는 3가지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경자법) 제8조의5 제1항에 명시된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법은 ▲토지 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 자본금확보 등이 미 이행됐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치도 현덕지구원경] 경기도는 먼저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면서 중국성개발에 2020년 12월까지 관련 사업 완공을 조건으로 제시했지만 사업 완료 28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토지 매
이번 기사는 "용인서울병원과 양우건설 시행사와의 '수상한 땅 거래 의혹'에 대해, 용인서울병원측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시리즈 형식으로 연속 보도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① "시의원 우월적 지위를 활용했나?" 【경기경제신문】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사장으로 있는 용인서울병원이 뒤편 양우내안애에듀파크아파트 1차 시행사인 (주)에코이씨로부터 헐값에 병원증축 부지를 제공받았다는 ‘수상한 땅 거래 의혹’에 대한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용인서울병원과 양우내안애에듀파크아파트 1차 아파트 모습] 이는 용인서울병원측이 8월 6일 본지에서 보도한(지난 7월 30일자 / 제목 : 용인서울병원-양우건설 시행사, '수상한 땅 거래' 의혹 불거져)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억원)을 낸 자료를 통해 밝혀지게 됐다. 당시 병원측이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낸 이유는 "본지에서 발행한 '수상한 땅 거래 의혹' 기사가 정상적인 토지 거래가 현직 시의원인 의료기관 대표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시행사를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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