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깨끗한 경기도 만들기’ 실현을 위한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방치 폐기물 ZERO, 불법폐기물 근절 깨끗한 경기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관리·감독 강화 ▲홍보 확대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제도 정비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관리·감독 강화’ 추진 전략의 세부 내용으로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단속반을 편성,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체와 미신고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공제조합과 연계해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둘째로 ‘홍보 확대’ 추진 전략으로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집중홍보 ▲홍보매체 다양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물 배포를 통해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경기스마트고지서’, ‘대한건설협회’, ‘한국보
【경기경제신문】지난 15년간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축사악취 문제가 경기도의 적극적 행정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양주 하패리 축산단지에 위치한 돈사 9개소 중 악취가 심하고 이전·폐업에 찬성하는 돈사 3개소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폐업보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약 4만여 명의 동두천 생연·송내지구 주민들은 지난 2003년 입주를 시작한 이래 지난 15년간, 약 2km 떨어진 인근 양주 하패리 축산단지의 축사악취로 고통을 받아왔다. [지난 8월 9일 이재명 지사가 현장답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이 지역 주민들은 악취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호소해왔으나, 실제 악취발생지역(양주)과 피해지역(동두천)이 달라 악취해결 방안에 대한 양주·동두천시 간 이견이 있어 그동안 해결방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경기도에서 올해 5월부터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축사악취 개선 T/F팀’을 구성·운영해 합리적인 해결방안 도출에 힘써왔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 악취모니터링, 악취저감제 지원, 관계기관 회의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병행함은 물론, 앞서 지난 2012년에는 도비 40억 원과 동두천·양주 시비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조직적으로 불법고리사채업을 해온 2개 불법사채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사채업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1월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와 고양시에 있는 불법 고리사채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살인적 고금리,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불법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다. 특사경은 이들 7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 달 14일 광주시 A불법사채업소를 압수수색했다. A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등록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주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총 10억여 원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를 챙기는가 하면 변제가 지연될 경우 자녀들의 학교,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한 혐의로 사채업체 조직원 2명이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이어 11월 27일에는 고양시에 있는 B불법고리사채조직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정식 등록을 한 대부업체였지만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신고한 사무실외 별도 아지트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에게 약 15억여 원을 대부한 후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뗀 후 지
【경기경제신문】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화재에 약한 유리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 불감증에 빠진 건물주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요양원,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248개소의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소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설 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104개반 270명(소방 166명, 건축 11명, 전기 1명, 기타 7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됐다. [소방시설 점검 사진] 단속 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과태료 부과 6건(비상구 훼손 2건, 피난장애 1건, 물건적치 2건, 소방시설 차단 1건), ▲조치명령 4건(소방시설 불량 2건, 피난·방화시설 불량 2건) ▲기관통보 1건(피난계단 방화문 미설치) 등이다. 이밖에 즉시 시정이 가능하거나 경미한 물건 적치 등 31건은 현지에서 조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지하1층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계단 에 물건을 쌓아놨다가, 김포시 소재 B요양원의 경우는 소방시설 엔진펌프 동력제어반 스위치를 정지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C복합건
【경기경제신문】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1.21일부터 28일까지 성남산단 및 군포의왕 택지지구 내 4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1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혼합시설) 운영]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3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7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화장품제조업체는 신고없이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B화장품제조업체는 신고없이 폐수배출 시설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야적시 방진덮개 조치) 미흡 이와 함께 C택지개발 사업장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가 미흡한 상태로 작업하다 적발됐다.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위반사항을 공개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ㆍ폐수 설치신고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위반사업장에 대한 환경컨
【경기경제신문】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도 내 일부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에 대한 공익제보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 사립유치원의 불법 매매, 불법 임대에 대한 계속적인 공익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 상 사립유치원은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유아교육법상에도 교육감의 인가 없이는 설립자를 변경할 수 없다. 경기도교육청 이재삼 감사관은 “이번에 수사의뢰한 사례 외에도 유치원을 불법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유치원이 투기대상이 될 경우 비용회수를 위한 회계비리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 사실상 공익제보 없이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므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 등을 통한 공익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보가 있을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는 물론 제보자의 신원 또한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0월 19일부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에서 (비리신고 바로가기) 혹은 (전자민원-전자민
【경기경제신문】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0일 발생한 수원 골든프라자 화재에서 ‘사망자 제로’에 결정적 역할을 한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들에 대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재열 소방재난본부장의 상황보고를 받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 지사는 3일 자신의 SNS에 ‘1300만 도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4시간 반 만에 화재가 진압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도민들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소방대원 여러분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현장에 가보니 시커먼 유독가스로 가득한 건물에 몸을 사리지 않고 뛰어 들어가는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신속한 출동과 정확한 상황판단 그리고 거침없는 구조 및 진압활동을 벌인 소방대원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라며 “1300만 도민을 대신해 여러분께 마음을 담은 표창 포상으로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어 “정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경기도는 소방인력 확충은 물론 대원들의 철저한 사전훈련 체계, 장비 교체, 근무환경 개선 등을 빈틈없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상조업체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3일 도에 따르면 내년 1월 25일부터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현행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된다. 도는 11월 30일 현재 경기도 등록 상조업체 16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전체 144개 가운데 92개 업체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다수 업체가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 해당업체는 소비자들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상 절차 없이 폐업하거나 직권말소 될 경우에는 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업체가 예치한 금액을 환급받거나 공제조합 .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약된 상조업체 등을 통해 대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업체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 이상을 예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환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안 서비스 이용에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할 때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경기경제신문】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3일 “11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이 급증했다”고 밝히며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이 도내 6개 병원을 방문하는 호흡기 환자를 대상으로 표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마지막 주(48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은 30%에 달했다. 이는 지난달 셋째 주(47주차) 바이러스 검출률 9%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지난해에도 11월 초순(45주차)부터 검출되기 시작해 11월 하순부터 검출이 급증, 지난 1월 중순에 가장 높은 검출률 78%를 기록하는 등 겨울철을 기점으로 확산된 바 있다. 지난달 검출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A형으로,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국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감의 원인체로 알려져 있다. 감염되었을 경우 38°C 이상의 갑작스러운 고열, 기침과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과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난다. 연구원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유행 초기단계인 만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며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노약자, 임산부, 면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다음달 31일까지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시군을 대상으로 ‘연말 대비 고강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경기도청 전경] 주요 감찰내용은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 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다. 특히 연말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찰한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조사담당관실 소속 직원 38명을 7개 반으로 편성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무기명신고와 같은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연말 특별감찰은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선제적 감찰활동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한편,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한다’며 처벌강화와 음주운전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던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음주운전 감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하계휴가철과 설·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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