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지난 2006년부터 추진한 경기도 재해예방사업이 집중호우로 인한 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80년 주기로 오는 큰 비로 기록됐던 지난 2011년 호우와 비슷한 규모의 비가 지난해 8월 말 경기도에 내렸지만 대규모 피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자연재난과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 8.26~9.1) 집중호우 피해원인 분석 및 대책’ 보고서를 내고, 세부개선방안을 마련 도 관리부서와 시‧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경기도에는 564mm의 비가 내렸다. 이는 28명의 인평피해와 2,494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던 2011년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 433mm보다 131mm가 많은 양이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해 호우 당시 인명피해 없이 11개 시‧군에서 183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런 이유로 재해예방사업 효과를 꼽았다. 도는 지난해 피해를 입은 11개 시.군에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우수관로 정비.배수펌프장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최근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불법광고물]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가 요청을 한 후 실제 정지까지 약 7일간의 시간이 걸려 그동안 불법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으로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전단지를 취합해 해당 전화를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이 불법광고업자의 광고행위를 차단해 피해예방과 유해환경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부동산 취득 후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고 이를 다시 파는 이른바 미등기 전매 등 불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65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탈루·은닉한 지방세 590억 원을 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실적 보다 2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최근 5년간 징수액 중 최고액이다. [경기도청 전경] 도는 지난해 각 시군으로부터 세무조사 지원 요청이 들어온 125개 법인 가운데 고액거래나 세금 탈루 의혹이 큰 65개 법인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경기도에서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비과세·감면을 적용받은 법인 등이다. 주요 조사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A법인은 B시 소재 2천억 원 상당의 상업건물을 사실상 취득했는데도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매각해 세금 100억 원을 내지 않았다. 도는 전형적인 부동산 미등기 전매로 보고 취득세 180억 원을 추징했다.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는 C법인과 적용받지 않는 D법인은 공동사업으로 E시에 아파트를 신축해 각각의 납세의무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아파트
【경기경제신문】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고자 ‘201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업소는 7개팀, 15개반, 30명의 전문 인력으로 전담 단속반을 편성, 도내 7개 권역(공업단지, 남부, 남서부, 동부, 서부, 북부, 동부) 내 5,89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대기오염,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관할 시.군 공무원 및 민간환경감시단, 환경NGO 관계자들을 전담 단속반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드론 및 간이 측정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 단속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단속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광역환경관리사업소로 조직을 개편한 이후 처음 수립된 이번 ‘2019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계획’에는 대기분야와 수질분야를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통합 지도 점검 구상이 담겼다. 우선, 대기분야 계획으로는 ▲미세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소각장, 고형연료(SRF)사용 사업장)에 대한 타겟점검 ▲대기 및 악취 민원다발사업장에 대
【경기경제신문】임금협상 결렬로 도내 8개 버스노조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 추진을 당부했다. [경기도청_전경] 이재명 지사는 9일 오후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과 함께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협상이 잘 진행돼 파업이 이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에 경우에 대비해 도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잘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9일 오후부터 교통국장을 본부장으로 34명의 관련 공무원이 참여하는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대책본부는 10일 새벽까지 협상 진행상황을 살펴본 후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6개 시와 함께 비상수송대책에 돌입하게 된다. 6개 시는 파업참여를 예고한 운수회사가 있는 곳으로 수원, 부천, 화성, 안양, 시흥, 안산시 등이다. 도는 우선 10일 파업에 대비해 현재 이들 6개시에 있지만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버스회사 264개 시내버스 2,622대를 동원, 이들 버스 노선을 조금씩 조정해 파업참여 노선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에 당부했다. 또, 6개시 마을버스 24개 노선 204대의 버스도 운행구간을 확대해 파업노선을
【경기경제신문】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주간 김포 학운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 내 무허가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김포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제출한 입주 현황조사 결과, 전체 263개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만이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를 마친 것으로 밝혀진데 따른 조치다. [김포 아파트형공장 전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 공무원과 김포지역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환경오염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신고 없이 조업하고 있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 여부 ▲휴.폐업 사업장에 신규사업장 입주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무허가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장면]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산업단지 입주 후 정상적으로 환경오염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갖춘 사업장은 그 동안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관리가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고양 지축지구’에 입주하는 도민들의 이동 편의 확보를 위해 ‘서울 용산~고양 삼송 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노선’ 내 역사 1곳의 위치를 지축지구 인근으로 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 측에 강력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은평뉴타운 주민은 물론 고양 지축지구 도민들까지 함께 역사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축교’ 인근으로 역사 위치를 옮기는 내용의 ‘노선 변경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에 사업비 분담 불가 의사를 통보하고 관련 중앙부처에 알리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서울 용산에서 고양 삼송에 이르는 18.47㎞ 구간의 수도권 간선급행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국토부에 노선 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 지난해 8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총 노선연장 구간 18.47㎞ 중에는 경기도 구간 3.3㎞가 포함돼 있어 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구간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8월 도와의 별도 협의절차 없이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고양 지축지구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축교 인근(도보기준 450m)에 역
【경기경제신문】경기도민 10명 중 8명 가량이 이웃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았으며, 이 중 74%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자체 온라인 여론조사 시스템(survey.gg.go.kr)을 이용해 간접흡연에 대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이웃세대의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 피해경험자(1,197명)의 74%는 그 피해 정도에 대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이웃세대의 흡연으로 피해를 받는 장소로는 ▲베란다(5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화장실(48%) ▲현관출입구(41%) ▲계단(40%) ▲복도(36%) ▲주차장(30%)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피해경험자 10명 중 6명(62%)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참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21%였고, ‘대화를 시도했으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8%, ‘대화로 해결된 경우’가 5%를 차지했다. ‘도청, 시.군청 등 관공서에 신고하는 경우’는 1%에 불과했다.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더 심각했다. 응답자의 91%가 공공장소(시설)에서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최근 불거진 서울 삼성동 ‘대종빌딩 붕괴 위험’ 문제와 관련,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도내 유사 건축물 10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오는 2019년 1월 4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현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안전 실태점검 의무대상이 아닌 도내 노후시설물 10곳에 대한 안전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안전특별점검단과 관할 시군 담당부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상황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의 안전 상태 ▲시공당시 설계도면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도는 마감재 부분 제거 등을 통해 마감재에 가려 그동안 제대로 점검되지 못했던 기둥, 보 등 건축물 주요 구조부까지 점검을 실시,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안전점검에서 시설물의 중대결함 및 보수·보강 필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관리주체에 안전조치 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종빌딩’과 같이 노후된
【경기경제신문】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부당 처우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 보호에 필요한 ‘알바요’(알기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 요약서)를 제작해 오는 27일부터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알바요’는 도가 제작한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로,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휴식, 임금, 부당한 대우 대처 사례, 알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재는 2종(포켓, 교육용) 각 10,000부를 우선 보급하고, 향후 인터넷 전자북 형태로 발간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가 운영하는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서비스인 지식(www.gseek.kr) 콘텐츠로도 제작해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대학, 청소년수련관, 학교 밖 시설 등에 노동인권 교육 및 매뉴얼 ‘알바요’를 확대 보급하고, 다운로드용 QR코드 스티커도 제작해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부착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연구원의 ‘경기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노동인권’ 자료(통계로보는 오늘의 교육, 2018-03호, 통권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06월 08일 22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