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세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몰래 팔아넘기거나,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을 넘기고 수익은 계속 챙긴 악덕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전경]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조세정의과는 올 2월부터 5월 17일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5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체납처분면탈 행위자 5명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3억여원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법인 대표 오씨는 C지식산업센터 내 사무실 1개소를 구입한 후 이를 임대사용하다 적발됐다. 현행제도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행위로 오 씨는 3천만원 상당의 감면취득세 추징조치를 받았지만 추징세금을 내지 않고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로 넘겨, 이를 제3자에게 매매 했다. 도는 오 씨를 지방세기본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세 2천 7백만 원을 체납 중인 사업자 윤 씨는 운영 중인 사업장이 세금문제로 강제집행 상황에 처하자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재산을 빼돌린 경우다. 도는 윤 씨를 지방세기본법위반으로 배우자 장 씨는
【경기경제신문】경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27일부터 2019년 을지태극연습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을지태극연습은 지난해 남북 정담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을지연습 유예 결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연습으로써, 대규모 재난연습을 포함하고 한국군 단독의 태극연습과 기존 을지연습을 연계한 포괄적 개념의 정부연습이다. 경인지방병무청은 이날 국가재난대비 연습의 일환으로 지진상황을 가정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한 병무행정 수행방안에 대하여 부서장을 비롯한 40여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용무 경인지방병무청장은 ‘금일 시작된 을지태극연습을 전 직원이 충실히 수행하여 다양한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국가안보를 보장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알뜰폰으로 불리는 별정통신사와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이용정지에 합의했다. [경기도－별정통신사 실무협의 후 기념촬영 모습] 지난달 이동통신 3사와 같은 내용의 협약을 맺은 경기도는 확실하게 불법 광고전단 전화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반색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21일 전국 37개 별정통신사와 실무 협의회를 열고 경기도가 요청할 경우 즉각 해당전화 번호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별정통신사도 경기도가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 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된다. [불법광고전화 차단 절차도] 이번 합의는 이재명 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4월 19일 SK·KT·LGU+ 3개 이동통신사와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번 협약으로 별정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가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었다. 도
【경기경제신문】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이달부터 휴일에도 환경민원 기동반을 가동한다. 휴일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관련 민원과 사고에 보다 신속히 대처해 시민피해 사전차단 및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환경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환경민원 기동반은 2인1조로 구성돼 휴무일과 국경일에도 출근해 민원발생 지역 즉각 출동은 물론, 상습민원 지역을 중심으로 평소와 같은 순찰활동을 벌이게 된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안양의 환경민원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민원의 70%이상이 하절기에 집중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온상승으로 인해 창문을 개방하는 주택․시설이 많아지면서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시기적 요인 때문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환경민원 기동반은 악취 불편 신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을 위주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하천오염, 폐수무단방류, 대기유해물질 배출 등 사태발생에도 대응태세를 확립하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환경오염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데 특히 여름철 휴일을 틈탄 환경오염원 배출 가능성이 높다라며 환경기동반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다음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처럼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시 5등급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지난 8일 안양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홍역확진 환자가 발생한지 6주간 추가환자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안양지역 홍역유행 감시체계’를 20일 0시를 기해 종료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이로써 지난달 1일 안양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던 안양지역 홍역유행은 총 26명의 환자 발생을 끝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도는 확진환자 발생 직후 질병관리본부, 도 보건환경연구원,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관할 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열어 ‘접촉자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관계기관 연계시스템에 의한 ‘민·관합동비상대응체계’를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입.퇴원환자, 홍역 확진환자와 접촉한 도민 등 총 5,912명에 대한 접촉자 관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홍역환자와 접촉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화상담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홍역 의심 증세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별도의 선별진료소를 마련해 홍역 증세를 보이는 감염 의심자들이 외부 접촉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홍역 항체 검사를 통해 항체를 미 보유한 의료기관 종사자 및 도민 260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환자 관리에 힘써왔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 전경]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 도 조사에 따르면 ○○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성남시 수정구 △△동 임야 138만4,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 3,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런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경기경제신문】김포지역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단속’ 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3일까지 3주간 김포시와 합동으로 ▲양촌 ▲학운 ▲상마 ▲율생 ▲항공 산업단지 등 김포지역 일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총 12건의 위반사항을 저지른 1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6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건 ▲연료용 유류의 황함유량 초과 1건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사용중지 2건, 조업정지 2건, 과태료부과 7건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도록 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을 저지른 업체 1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내장가구 제조업체 A공장은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연료인 폐목재를 연료로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돼 형사고발 조치됐다. 이와 함께 B석탄 제
【경기경제신문】안양시 알뜰나눔장터에서 금지 품목을 판매할 경우 참가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매주 토요일 평촌중앙공원‘차없는 거리’에서 개장하는 알뜰나눔장터의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제품, 음식물, 동식물 등 제한된 품목을 판매하거나 자리배정에 따른 이중추첨 또는 자리 매매 및 양도 등으로 적발될 경우 1회 위반은 1년 동안 참가가 제한되며, 재차 적발될 경우는 참가자격이 박탈할 방침이다. 알뜰나눔장터가 열리기 전부터 바닥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돗자리를 펼치는 등의 질서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시는 적발 시 일정기간 참여를 불허하기로 했다. 시는 알뜰나눔장터가 열릴 때 마다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주지시키는 현수막을 게첩 할 계획이다. 지난달 6일 개장한 금년도 알뜰나눔장터는 오는 11월 9일까지 매 주말 12시에 개장해 오후 6시 폐장한다. 참가를 원하는 주민은 당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실시되는 추첨을 통해 참가증을 교부받고 자리도 배정받는다. 이때 10ℓ종량제봉투를 준비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없다. 의류, 도서, 완구 등의 중고물품을 제외한 신제품, 음식물
【경기경제신문】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범한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세금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발굴 성과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지난 3월 8일 출범한 이후 4월 30일까지 체납자 28만8,404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중 362명을 생계형 체납자로 보고 복지사업과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 도는 이 가운데 322명은 긴급복지나 사례관리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6명은 LH, 경기도시공사 등을 통해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또, 일자리가 필요한 27명에게는 구직활동을, 대출이 필요한 7명은 저소득층 대출사업과 연계해 주었다. 이런 복지 연계 활동 결과 현재까지 74명이 긴급복지 등 복지 혜택을 받게 됐으며, 1명이 주거지원,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여주시 체납관리단이 발굴해 복지부서에 연계한 사례자가 살고 있는 콘테이너 모습] 여주시 산북면에 사는 A씨(53세. 남)는 세금 1만1,330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4월 체납관리단을 맞았다. 녹슬어 천정이 내려앉을 것 같은 컨테이너에 살면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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