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고 밝혔다.고 28일 밝혔다. 목진혁 의원은 “청소년 중독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미래 역량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파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적이고 제도적인 개입 체계를 구축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6개월간 1천 명이 넘는 청소년이 검거되는 등 온라인 환경 확산으로 유해 요소 접근성이 급격히 높아진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지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도박, 알코올, 약물 등 중독성 행위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높은 의존성과 빠른 중독 진행 속도를 보여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는 결국 지역 사회의 안전과 공공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례는 이러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 폭염·냉해, 태풍 등 극한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 농업의 생산 불안정과 소득 감소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파주시는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물을 발굴·육성하고 농가의 안정적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 책무 규정 및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5년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계획 수립 ▲작물 현황 조사 및 매년 실태조사 의무화 ▲품종 연구·기술지원·유통기반 확충·판로개척 등 사업 지원 ▲농업인 교육훈련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손형배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이미 파주시 농업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맞춘 작물전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농업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업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최정헌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은 지난 27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목지구 초등학교 개교가 불투명한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교 확정과 입주 공백 방지 대책을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에듀타운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된 이목지구는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학교가 없으면 주민 반발은 불 보듯 뻔하다”며 “행정은 이 사안을 ‘최상위 우선 순위’로 두고 개교 확정과 공백 대책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최 의원은 학교가 없으면 학원 등 교육 인프라 공백이 생기며 결국 피해를 떠안는건 이목지구 입주민이기 때문에 상황 미루기식 답변으로 주민을 설득하려 하지말고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27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실효성 문제, 주거 안전, 지역개발 지연, 도시공사·재단 운영 등 전반의 정책 현안을 짚으며 실효성과 책임감있는 행정을 강하게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연초 학술논문에서 제기된 ‘외관에 치우쳐진 집수리사업의 실효성 저하’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부서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와 외부 연구 분석이 크게 괴리된다”며 “초기 가시적 성과 위주의 기획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과 주민 삶의 변화 중심의 도시재생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시재생센터 관련해 전문인력 교육 이수율, 협업 구조 부재, 미집행 사업 사전심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도시재생센터와의 파트너십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개발과 교육 인프라 문제도 도마에 올리며 날카로운 질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이목지구의 LH 미매입으로 인한 개발 지연을 지적하며 시민 피해 가능성을 제기했고, 에듀타운 내 초등학교 미개교 문제에 대해서도 시급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광교 개발이익금 배분 관련 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27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5년 경제환경분과 의정자문회의를 열고, 물순환·환경안전·탄소중립 등 환경 분야 핵심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정자문위원회 경제환경분과 위원들이 참석해 시의 주요 환경정책 방향과 현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시 관계부서로부터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 계획 ▲용인시 기후행동 기회소득플러스 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세부 추진 방향과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과 관련해 진위천 일원(이동·남사)에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질과 유량 관리를 동시에 고려한 종합적인 사업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부담과 운영비, 시설관리 책임 소재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이 들어서는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기후행동 기회소득플러스 사업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6년도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가 안전 6대 지표 모두에서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안전 지자체가 되기 위해 현재 가장 취약한 지표인 '범죄' 분야(4등급)에 대한 예산 편성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교통, 생활안전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분야보다는 하위 등급인 범죄 예방 및 치안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범죄 취약 지역 환경 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골목길 조명, 비상벨, CCTV 확충 등 시설 개선 사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자율방범대, 마을 순찰대 등 민간 협력 치안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안전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의장은 경기도 내 지역별 안전 수준 불균형 해소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역 안전 등급이 낮은 시·군, 특히 도농복합시의 안전 수준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려 경기도 전체의 안전 격차를 해소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27일 도청 다산홀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등 도의원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등 시·군의회의장들이 함께 했다. 이외에 조원철 법제처장, 김병욱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학계 전문가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념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이어 김진경 의장과 도내 시·군의회 의장이 함께 비전선포 서명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을 향한 굳건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어진 기조 강연에서 김순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약화된 자치분권 추진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치분권 전담기구의 분리 운영이 필요하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적극 활용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를 강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 파주2)는11월 24일~27일, 4일간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고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의를 통해 도정 발전과 재정운영의 타당성, 효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조정 결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30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는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도민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인 민생 및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한 조치이다. 삭감된 300억 원의 재원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삭감됐던 결식아동 급식지원, 행복밥상 지원, 취약노인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복지 사업 예산의 복원에 사용되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삭감된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원 방침이 명확해지는 대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신규사업으로, DMZ 지역은 현 세대가 책임지고 보존하여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자산임을 강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지난 11월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11건의 사무위탁 동의안과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의결했다. 위원회는 AI국, 미래성장산업국이 제출한 사무위탁 동의안 총 11건에 대해 심도 있는 종합 심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위탁 사무의 타당성, 절차적 적정성, 수탁기관 전문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위탁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등 필수 절차 미준수, △ 사전설명과 소통 부족, △ 부서 간 서식 불일치 및 문서 오류, △ 동의안과 예산안의 동일 회기 상정 금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등 다양한 지적이 제기 됐다. 논의 결과, 11건 중 10건은 의결됐으며, 1건은 사회보장위원회 사전 협의 등 필수 절차 미이행으로 부결됐다. 위원회는 향후 제출되는 안건들이 보다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 강화와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을 통한 보다 책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이어진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2025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반복되는 철도 현장 인명사고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도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철도 건설·유지보수 현장에서 중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사람의 육안 점검이나 관행적 안내 방식만으로는 복잡한 철도 작업환경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철도공단은 이미 일부 철도건설 현장에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며 사고 위험을 실시간 감지·예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적용할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기본법」을 근거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정의 신설, ▲도지사가 철도건설사업 시행자 및 철도운영자에게 시스템 구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마련,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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