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2016년부터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t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7개월에 걸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도 특사경은 이 업체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불량견과류 제조 생산하는 모습]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봉(20g/봉. 약 616t))과 박스 제품 7.1t으로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소매가격으로 환산시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404만봉(약 286t)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약 330t) ▲생산일지 및 원료수
【경기경제신문】성남시 분당구 판교 구청 부지(2만5천719㎡) 매각 안건을 둘러 싸고 지난 7일 성남시의회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봉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성남시의회 앞에서 분당 여성회 등 성남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동료 의원들 폭행하고 자해공갈로 몰아가는 자유한국당 정봉규 의원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오전 9시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지난 4일부터 이 안건으로 인한 파행이 7일 오전까지 이어졌고 소속위원회 의원이 발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결 절차를 무시한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 내 이견으로 소란 한 상황에서 타 위원회 소속인 정봉규의원이 회의장에 난입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서은경, 최미경시의원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사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일방적 정회를 선포하면서 생방송 영상이 꺼진 직후소속 위원이 아닌 정봉규의원이 회의장에 난입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동료여성의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은 방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6월 11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안양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경기도청 전경] 이번 감사는 2019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시·군정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각종 시책관련 예산낭비, 소극행정, 무사 안일한 업무처리 행태, 위법·부당한 행정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복지·교통·도시건축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규제 등을 점검하고 정부에 제도개선 건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감사기간 중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도민에게 불편·부담을 주거나 공무원 비리 및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제보 받아 감사 시 세밀히 살펴볼 계획이며,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1-8045-5049), FAX(031-8045-7516), 이메일(judain@gg.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에서 무사안일·복지부동 하는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소극행정 행위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감사결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
【경기경제신문】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고기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고, 학교에서 반품된 냉장삼겹살을 냉동으로 다시 보관하는 등 위생불량 학교 급식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5월 8일부터 17일까지 지난해 학교급식 수사에 적발된 31개 업체를 포함한 총 51개소에 대한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수사한 결과 총 11개소 1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작은 이익을 위해 아이들 먹거리로 장난치면 바로 문 닫게 해야 한다”며 학교급식 납품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근절을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특사경은 지난해 적발된 31개 업체에 대한 피드백 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의심업체 20개 업체를 선별해 수사를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올해 5월 학교급식 납품 업체로 낙찰 받은 성남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50일 이상 경과한 삼겹살과 갈비 18.5kg을 아무런 표시 없이 냉동창고에 정상제품과 함께 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폐기용 표기없
【경기경제신문】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안성시와 합동으로 안성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및 도장시설’ 등 민원 다수 발생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2018년도 국립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안성시는 전국 시군구 중 초미세먼지(PM2.5㎍/㎥) 연 평균 농도가 30.4㎍/㎥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지역(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거나 ‘매우 나쁨’인 날 연간 120일)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환경NGO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민관합동점검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원료 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점검할 계획이다. 안성시 공무원 및 지역주민 또는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3개조의 점검반을 편성, 총사업장 60개소를 대상으로 ▲무허가(미신고) 사업장 조업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이행 및 기타 환경오염 행위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배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무허가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 세금 징수를 위해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수원 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5일 밝혔다. 매각대상 물품은 총 490건으로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134점, 롤렉스 등 명품시계 35점, 황금열쇠 등 귀금속 237점, 골프채·양주 등 기타 83점이다. [지난해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 고액체납자 압류 물품 공매 현장 모습] 이번 공매에는 특별공매로 감정가 5천만원의 압류차량인 벤틀리 컨티넨털 GT 1대도 포함돼 있다. 공매물품은 경기도 및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http://www.laors.co.kr)에서 볼 수 있다. 입찰방식은 원하는 물건을 개별 입찰하는 방식이며 해당 체납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간단히 참여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되고, 낙찰자는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현장에서 지불 후 물품을 바로 수령해 갈 수 있다. 또한 공매물품이 가짜로 판명될 경우 감정평가업체에서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도는 시·군 합동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고액·고질체납자 271명을
【경기경제신문】야산에 음식물쓰레기를 몰래 버리거나, 농지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 놓은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부터 불법으로 폐기물이 방치된 도내 6곳을 수사한 결과 안성시 등 3곳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3개 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곳도 추적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며 불법 방치 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_연천군 혼합폐기물 수사모습]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불법방치 폐기물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파주, 화성, 연천, 안성, 가평 등 5개 시군 6곳의 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 6곳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약 1,600여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3곳을 살펴보면 먼저 충남에서 폐기물수집운반과 처리업을 하는 A업체는 서울, 경기 등에서 불법 수거한 25톤 덤프트럭 8대 분량의 음식물 쓰레기 약 200여t을 경기도 안성시
【경기경제신문】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부천시와 합동으로 오전‧온수산업단지 등 부천지역 내 50개 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부천지역 고농도 미세먼지(PM2.5 및 PM10)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부천시와 지역NGO 등으로 3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도장, 도금 사업장 등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이행 여부 ▲대기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오염물질 포집장치, 이송 닥트, 오염물질 흡입 송풍기 등의 훼손 방치 여부 ▲방지시설의 여과포, 활성탄, 세정수 등 소모품 등의 교환 및 적정 관리 여부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저지른 업체는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부
【경기경제신문】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가족을 1:1로 지원해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관계 공무원에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 30일 긴급재난상황 점검회의 주재 모습] 이재명 지사는 30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재난상황실에서 김희겸 행정1부지사, 송재환 안전관리실장,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 정말 가슴이 아프다”면서 “피해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능한 1대 1로 지원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1부지사를 반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반을 마련하고 정부 대책에 따른 즉각적인 사고수습 지원과 피해자 가족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도가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 선박에는 5명의 경기도민이(안양 2, 군포 1, 용인 1, 광명 1) 탑승했으며, 이 가운데 군포시 거주자는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피해자 가족이 원할 경우 현지 방문을 위한 교통편 등 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방재난본부 주관으로 현지에 구조·수색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도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펼치는 등 예방활동에 박차를 가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지난해 8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첫 발병한 이후, 현재 중국대륙 전역은 물론 주변국인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도내 양돈 농가 및 발생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피자토핑 등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17건 검출된바 있기 때문에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특히 불법 휴대 축산물을 국내에 무단 반입할 경우, 기존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6월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엄격하게 부과될 수 있다. * 과태료 부과기준(‘19.6개정) : (현행) 1차 10만원 / 2차 50 / 3차 100 ⇒ (개정) ASF발생국산 축산물 불법 반입 시 1차 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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