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십억원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000명이 S증권사 등 국내 35개 주요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 펀드 등을 조사해 525명이 1,550구좌에 보유한 450억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도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압류 물건 가운데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징수 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세금 8,200만원을 체납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주식과 예수금 28억원이 적발돼 압류조치 당했으며, 중견기업 CEO인 B씨는 3억1,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주식 등 58억원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됐다. 또 병원과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적발과 함께 압류 조치됐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의 주식을 금융재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야생멧돼지 포획 활성화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방지하고자 10억여원의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급하고, 1,200여개에 달하는 포획도구 설치 및 관리비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이는 지난달 24일 수립한 ‘야생멧돼지 ASF 확산 방지 대응계획’에 따른 것으로 포상금은 멧돼지 1마리당 10만원씩 예산(1만800두)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되며 포획틀 및 트랩 등 포획도구 설치 및 관리비는 감염‧위험지역, 발생지역, 완충지역에 위치한 도내 10개 시군 가운데 지원을 요청한 9개 시군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총기로 야생멧돼지를 포획하는 엽사는 1마리당 도가 지원하는 포획포상금 10만원과 시군 관련 조례에 따른 자체보상금 5~10만원을 포함, 총 15~20만원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포획 허가자(엽사)가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24일 10억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환경부의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관리지역 지침’ 상 ▲감염‧위험지역 ▲발생지역 ▲완충지역
【경기경제신문】지방의회 또는 의회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인 '의정공통경비'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집행한 '언론 홍보비' 내역에 대해 투명성과 신뢰를 확보한 의회가 있는 반면 '비공개'로 일관해 각종 의혹을 증폭시키는 의회가 있어 "극과 극" 대조를 보였다. 본지에서는 경기도내 2개 지방의회를 상대로 지난 8월 초 정보공개를 통해 지난 4년간 집행한 "의정공통경비 및 홍보비" 내역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 했었다. 이에 S시 의회는 '언론홍보비' 집행내역으로 ▲ 2015년 2억 4,885만원, ▲ 2016년 2억 4,994만원, ▲ 2017년 2억 6,378만원, ▲ 2018년 3억 6,903만원 ▲ 2019년(7월 기준) 2억 6,276만원을 집행했다고 언론사별 집행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정리하여 공개하여 신뢰성을 높였다.(자료첨부) 이어 '의정공통경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집행한 내역에 대해 정리해 공개함으로서 S시 의회는 투명하고 깨끗한 예산 집행의 참 모습을 보여 줬다.(아래 2019년 집행한 일부 자료첨부) 반면 Y시 의회는 동일한 내역에 대해
【경기경제신문】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석면을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처리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석면을 배출한 건축주 및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개소를 수사해 총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불법운반된 폐석면] 위반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보관 1건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며 부적정 처리된 폐석면은 21톤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철거업체인 A는 석면해체‧제거 전문업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다 적발됐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B업체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는 폐석면 약 2.5톤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B업체는 수집·운반차량으로 허가 받은 차량 외에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운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운반업체 C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경기경제신문】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가 도주 중인 자전거 절취 현행범을 경찰과 공조해 신속히 검거하는데 일조했다. 센터는 지난 27일 새벽 0시 35분께 자전거 보관소에서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절취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발견, 즉시 상황실로 출동요청을 했다. 경찰은 ‘불상자가 자전거 자물쇠를 끊고 자전거를 절취해 도주 중’이라는 관제센터 신고를 접수하고 가용 순찰차를 총 동원해 수색했다. 센터는 절도범의 경로를 추적해 ‘보건소 방면 산책로를 통해 도주 중’이라고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도주경로의 길목지점에 미리 도착한 후 경찰관을 발견하고 황급히 도주하는 피의자를 발견해 추격 후 피의자를 검거했다. 한편, 2017년 12월 개소한 광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경찰과 협업을 통해 각종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공조하고 있으며 자살기도자 구조, 가출 치매노인 및 청소년 안심귀가, 성추행범 검거, 만취자 귀가 조치, 비위 청소년 선도 등 365일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사건사고 발생 시 피의자의 신속한 검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인 음악연습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불시 단속’과 안전시설 설치 권고 등을 통해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가 ‘다중이용업소’에 준하는 화재안전 설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지난 21일 발생해 사망자 1명과 부상자 5명 등 총 6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용 대변인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먼저 사망자의 명복과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 뒤 “지난 21일 오후 8시 54분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8-2번지에 소재한 음악연습실에 화재가 발생해 이용객 1명이 사망하고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총 6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라며 “현재까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LPG 성분이 포함된 스프레이식 먼지제거제를 취급하다가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화재원인은 국과수와 경찰이 조사하고
【경기경제신문】경기도체육인 및 장애인체육인 연대는 28일 14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검찰 항소 및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2만여명의 탄원서 재판부인 대법원에 제출했다. [28일 구본채 경기도체육회부회장, 박용규 도체육회부회장, 이용훈 도장애인체육회부회장이 경기체육인 2만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경기체육인 2만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구본채 도체육회부회장, 박용규 도체육회부회장, 이용훈 도장애인체육회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이끌며 탁월한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고, 억강부약, 공정의 가치를 내세우는 이 지사의 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며 "이 지사가 경기도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 대한민국 체육의 메카인 경기도의 체육발전과 체육인들의 권익을 위한 경기도정의 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하고 경기도정이 공백 없이 지속되길 바라는 경기도 체육인의 뜻에 따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
【경기경제신문】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합동 포획이 17일 가평군 일원에서 실시된다. 경기도는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를 방지하라’는 환경부 방침에 따라 지난 15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야생멧돼지 합동포획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가평군 일원에서 야생멧돼지 합동 포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최대한 안전을 유지한 가운데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을 실시하라”라고 당부했다. 가평군 백둔리 일대(6.3㎢)에서 실시되는 이번 합동포획에는 가평군 수확기 피해방지단 50여명, 도내 시군 수확기 피해방지단 200여명, 군 66사단, 경기경찰청, 국립생태원 등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합동포획은 가평군 피해방지단을 중심으로 수렵견을 이용해 야생멧돼지 몰이를 한 뒤 총기를 사용해 직접 포획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포획 구역 통제선 밖에는 관측병을 배치, 멧돼지가 다른 곳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포획 후에는 멧돼지에서 혈액 시료를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며, 환
【경기경제신문】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나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를 해 친환경 농어업법을 위반한 생산농가와 판매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청 전경]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수사하고, 포도․애호박 등 41개 제품에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위법행위 11개소를 적발하고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개소) 등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법행위 사례를 보면, 가평군의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본인이 생산하는 포도 40박스(5㎏)에 19년 9월까지로 친환경 인증표시(무농약)을 부착해 지역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했다. 더욱이 A씨가 판매
【경기경제신문】성남시(시장 은수미)는 태풍 피해 복구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동참하려고 이달과 다음 달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10월 4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분당구 야탑동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오는 10월 12일 열기로 한 시민체육대회를 취소했다. 제13회 성남생활문화동호회 축제(애초 계획 10.11~12), 사회적경제 나눔 장터(10.23), 성남 반려동물 페스티벌(11.2), 성남시 농업인의 날(11.9) 행사도 취소했다. 오는 10월 12일 여는 제46주년 시민의 날 행사는 장소를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성남시청 온누리로 변경해 축소 개최하기로 했다. 성남문화재단의 ‘2019. 성남축제의 날Tomorrow Land’ 행사는 규모와 기간을 대폭 축소한다. 탄천 메인 무대에서 진행하기로 한 공연 행사와 시민자율존에서 진행 예정이던 푸드존 및 성남생활문화동호회 축제 등 부대행사는 전면 취소한다. 오는 11월 3일까지 진행하기로 한 복합 야외전시는 10월 27일까지 개최로 축소·운영한다. 이 외에 성남시장배 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잠정 연기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지역에 양돈 농가, 태풍피해가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06월 08일 22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