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2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운용지침 개선에 대해 경기도 철도정책과와 긴급 논의를 통해 “이제는 정직한 추진과 책임 있는 절차로 파주 3호선 연장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재원이 확보된 수도권 철도사업의 경제성 기준 10% 하향, ▲정책성 비중 10% 상향, ▲수도권 내 기초지자체 간 균형발전 효과 반영 등을 담고 있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된 지침에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도정 업무보고, 토론회, 긴급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 일부 반영됐다”라며 “수도권 철도사업이 비수도권에 비해 불리했던 평가 기준이 개선되면서, 파주 3호선 연장도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고준호 의원은 그동안의 3호선 파주 연장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혼선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에 따라 3호선 파주 연장이 공식적으로 선정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실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22일 개교 31주년을 앞두고 있는 일산 정발산동의 꿈나무 산실 저동초등학교를 방문, 옥상 방수를 위해 확보한 2억2800만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방수공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점검했다. 저동초는 수년간 비만 오면 교실과 복도에 양동이를 받쳐야 할 정도로 누수문제가 심각했는데, 이번에 교육부 특별예산을 확보해 연내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고양교육지원청 시설 담당자과 함께 학교를 방문, 학부모들과 옥상방수 공사 계획 설명을 들은 뒤 양동이를 받쳐 놓은 교실 및 복도 현황을 둘러 봤다. 이 의원은 “정발산동의 옛 이름인 닥나무 저동의 상징인 저동초가 지은 지 31년이 되도록 대수선공사를 실시하지 않아 곳곳에 손댈 곳이 많다”며, “이왕 옥상 방수 공사를 하는 김에 골프교실로 이용됐던 옥상을 다시 다목적 야외교실로 꾸미는 방안을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저동초등학교는 올해 들어 개교 이래 한번도 자르지 않았던 담장 나무를 전지하는 한편 담장에 페인트를 칠하고 펜스를 교체하는 등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오산시민의 교통대책이 배제된 화성 동탄 물류센터 건립안이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희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에서 열린 ‘화성 동탄 물류센터 백지화 촉구 시위’에 참석해 “교통대책과 안전 대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원안이 통과된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해당 물류센터는 화성시 장지동 1131 일원에 들어설 예정으로, 당초 총면적 52만3957.35㎡에 지하 5층, 지상 20층 규모로 2027년까지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이후 재심의 과정에서 축소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화성시·오산시와 협의해 동부대로 교통 개선 대책 추가 검토, ▲사업지 주변 어린이 통행 안전 대책 마련, ▲사업지 규모 축소 등의 조건을 달아 조건부 의결한 바 있다. 이후 화성시가 보완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의 절차가 진행됐다. 김영희 의원은 “축구장 80개에 달하는 초대형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동탄뿐 아니라 인접한 오산시까지 교통지옥이 되는 것은 불 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화성시 장지동 대규모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2차 심의 결과가 ‘원안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조용호 의원은 이날 북부청사 앞에서 오산지역 의원, 주민들과 함께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오산시의 교통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허가 절차는 지역민의 피해를 방관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2차 심의 결과, 실질적인 보완 없이 기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으며, 오산시의 의견과 시민들의 우려는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조 의원은 “오산시는 동부대로 일대를 중심으로 이미 극심한 교통난을 겪고 있어, 물류센터 건립으로 인한 물류차량 증가가 도로 정체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라며, “해당 부지는 화성시 관할이지만, 교통 흐름은 오산시와 직결돼 있으며 실제 피해는 오산시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5월 1차 심의 당시 경기도가 화성시와 오산시 간 협의를 통해 동부대로 개선 방안을 보완하라고 조건부 의결한 바 있음에도, 이번 2차 심의에서는 실질적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22일(금), 권선동성당을 방문해 대형 화물차 및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관련한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권선경찰서장, 수원시 교통정책과장 등 관계 부서가 함께했으며, 권선로 830 일대의 시야 확보 문제와 교통사고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차량 출입구 신호등 설치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식 의장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제신문] 지난 20일 용인시의 한 쿠팡 물류센터 냉동창고에서 물품 분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난 달 쿠팡노동자들과 함께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 점검 활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던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시 다산,양정)이 "연이은 쿠팡 노동자의 사망 사고에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뒤, "경기도 역시 이어지는 관내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해 5월 쿠팡CLS 남양주2캠프에서 택배노동자 41세 정슬기씨가 과로로 사망했고, 같은 해 8월 18일엔 쿠팡 시흥2캠프에서 밤샘노동을 하다 49세 노동자 김명규씨가 사망한데 이어, 이번엔 용인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 측은 연이은 쿠팡 노동자들의 사망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지난 1월 국회의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청문회’를 앞두고 故 정슬기, 故 김명규 노동자의 유가족과 청문회 당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해 사망한 두 노동자
[경기경제신문] 성기황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학교 현장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경기교육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지난 6월 공포된 ‘경기도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 추진과 연계하여 경기도형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과 정책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영수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장학관이 '지속가능발전 교육 정책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경기도 내 각 학교의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편성 운영 현황과 향후 지속가능발전교육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학교 현장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보평중학교 이혜란 교사, 모현중학교 이미애 교사, 부곡고등학교 박은영 교사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정착되려면 체계적인 자료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 확대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오산 부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 방극안 안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비롯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조속한 보상 절차 개시와 광명 유통단지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지장물 조사가 과반을 넘어섬에 따라 보상계획 공고를 조기에 시행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에 유종상 의원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한 뒤, “절차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컸던 만큼 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평가사 선정 등을 원만히 추진해 보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보상계획 공고가 앞당겨진 만큼, 2026년 12월로 예정된 보상 개시 시점 또한 앞당길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광명 유통단지와 관련해서는 입주 업종 완화를 위한 수요조사 용역 추진과 관련해 유종상 의원은 “입주 업종 완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하며, “광명화훼단지가 수도권 화훼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통단지의 용적률 상향과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경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2일 경기도 120콜센터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0 콜센터가 2019년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된 이후 6년 동안 변화한 기술 환경과 높아진 민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행 조례를 전면 손질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도민 민원서비스 혁신과 상담사 권익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AI 기반 상담시스템을 도입해 단순·반복 민원은 자동응답으로 처리하고, 상담사들이 보다 복잡하고 중요한 민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365일 24시간 ‘신속·공정·친절·적법’ 원칙에 따른 민원 응대를 명문화하고, 정기적인 상담품질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무화했다. 특히, 상담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 욕설·폭언 등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담사의 인권과 업무상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콜센터 홍보 조항을 신설해 도민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영희 의원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학습동아리 정책연구회(회장 최민경 정책지원관)와 AI연구회는 전국 공무원노조 의회사무처 지회와 함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AI 활용 강의"를 개최했다. 이번 'AI-day' 강연은 8월 21일 목요일 13시부터 16시까지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진행됐다. 이날 강연은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두 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섰다. 첫 강의는 이상운 지회장이 맡아 "바이브 코딩: MBTI를 이용한 의회 업무 추천 시스템"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강의는 Obscura 정다인 대표가 "AI와 공공데이터: 공무원을 위한 AI 데이터 분석"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강연은 총 180분 동안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의정활동에 AI를 접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 공무원노조 의회 사무처 지회는 이번 강연이 AI 시대에 발맞춘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