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소송회수비용수입 체납자에 대해 법원을 통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6,9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소송회수비용수입이란 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2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소송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채무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작년 8월부터 소송회수비용수입 50만 원 이상 체납자 173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신용 1~4등급인 50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34명이 체납액 6,900만 원을 납부했고, 납부 불이행자 16명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했다. 도는 이같은 결과에 따라 올해에는 신용 5등급 이상의 체납자에까지 명부등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를 통해 전국에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송제도가 정당한 권익구제의 수단으로 활
【경기경제신문】최근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외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특별자금 지원, 피해신고센터 설치 등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신종 코로나 대응 경제 활성화 방안 브리핑 모습]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6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관련 경기도 지역경제 및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투입해 선제적이고 신속·정확한 대응을 실시하라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른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피해를 막는데 목적을 뒀다. 도는 이에 따라 기업애로 해결부터 자금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재정 신속집행,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전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첫째, 도 및 시군, 도 공공기관, 전문 자문단이 참여하는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 T/F’를 운영한다. 지역 경제동향 파악을 위해 31개 시·군 경제 담당 국장이 포함된 T/F회의를 매주 열고, 일자리, 소상공인, 기업지원, 수출지원
【경기경제신문】염태영 수원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으려면 질병관리본부의 지침과 접촉자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추진상황보고회’를 주재한 염태영 시장은 “20번 확진환자의 사례를 보면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을 ‘자가격리’하는 것만으로는 감염증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접촉자를 별도의 장소에 격리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정 공간에 스스로 격리하는 ‘자가격리’는 다른 가족과 접촉할 수밖에 없어 완벽한 격리가 이뤄지기 힘들다”며 “접촉자를 더 세밀하게 관리해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또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확진 판정 시점까지만 확진환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질본의 지침은 문제가 있다”면서 “증상은 개개인의 감각에 따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증상 발현’은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우한에서 온 사람 중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귀국 시점부터 모든 동선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번째 확진환자는 한국인 여성(41)으로 15번째
【경기경제신문】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내ㆍ외 관광시장 전반에 걸친 수요급감과 예약취소 급증 등 관광시장이 침체 된 가운데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함께 모여 현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를 가졌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회의 모습]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4일(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경기관광 민관공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에버랜드·한국민속촌·원마운트 등의 민간 관광업계, 리플레쉬·렛츠투어·중부관광 등 여행사, 노보텔엠버서더 수원·골든튤립에버 용인·주요 펜션 관계자 등 숙박시설, 아시아나 등 항공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관광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킨텍스, 수원컨벤션센터, 파인즈미팅코리아, 한국도자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관계자 포함 50여 명이 함께했다. 한국민속촌 관계자는 “중국 관광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국내 관광객도 절반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인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관광협회 관계자는 “금한령 때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들의 상환시점이 다가온 만큼 상환기간을 유예해주면 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경기경제신문】염태영 수원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는 무증상 기간에 방문한 장소, 접촉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상황점검 회의에서 “질병관리본부가 15번 확진환자(수원 거주)의 동선을 증상 발현 이틀 전부터 확진 판정 시점까지만 공개해(1월 30일~2월 1일)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무증상자의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확진환자는 귀국 시점부터 모든 동선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지자체는 확진환자 동선 공개 권한도, 역학조사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며 “기초지자체에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으면 지역사회 감염병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번째 확진환자는 장안구 천천동에 거주하는 한국인 남성(43)으로 중국 우한시에서 1월 20일, 4번째 확진환자(평택시 거주)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밀접접촉자’로 분류해 1월 29일 수원시에 통보했고, 장안구보건소는 자가격리대상자로 관리했다. 확진환자의 가족을 비롯한 ‘밀접접촉자’ 7명은 검체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경제신문】수원박물관·수원화성박물관·수원광교박물관 등 3개 박물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15일까지 ‘어린이 체험실’을 일시적으로 폐쇄한다. 어린이 체험실은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학습을 하는 공간이다. 면역력이 약한 유아나 어린이들은 감염증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운영 중단을 결정했다. 3개 박물관은 어린이·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도 15일까지 운영을 중단한다. 취소되는 프로그램은 수원화성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동화책으로 배우는 우리의 역사’(2월 5일·12일), ‘원리로 이해하는 수원화성 축성’(2월 8일·15일)과 수원광교박물관에서 운영하는 ‘자연과 놀아요’(2월 15일) 등이다. [수원박물관 관계자가 어린이 체험실을 소독하고 있다] 한편 수원박물관은 지난 3일 어린이 체험실을 비롯한 어린이교육실·전시실·문화교육관·자료실 등을 소독했다. 수원시박물관은 상설전시실 앞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관람객들의 마스크 착용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수원박물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체험실 폐쇄를 결정했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어린이·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한
【경기경제신문】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중점 수사대상은 실제 주유된 금액보다 부풀려 결제를 한 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1회 주유 시 1회 결제를 해야 함에도 일괄결제 후 여러 번에 걸쳐 결제 금액보다 적게 주유를 한 후 그 차액을 수급하는 속칭 ‘카드깡’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이다. 실제로 지난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행위를 제보 받아 수사한 결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2명과 A주유소 운영자가 공모해 화물자동차에 주유한 주유량보다 부풀려 허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화물차주는 부풀린 주유량에 해당하는 차액을 주유소로부터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고, 또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부정수급해 검찰로 송치됐다. 도 특사경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규정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선7기 도정 핵심
【경기경제신문】은수미 성남시장은 3일 오후 3월 정식개원을 앞둔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 응급실, 격리병상(음압6병상) 등 의료시설과 MRI 등 의료장비를 둘러보고 개원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은수미 성남시장(가운데 노란조끼)이 의료진으로 부터 응급실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은 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황실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9일에는 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30일부터는 의료원 응급실 입구에 천막 1개소와 임시 컨테이너 2동을 이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관내 국가지정 격리병상(분당서울대 음압9병상, 국군수도병원 음압8병상)을 초과하면 감염증 환자 발생 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원 내 음압 6병상의 준비도 마친 상태다. 은 시장은 같은 날 오전 시장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시
【경기경제신문】김상돈 의왕시장은 국내외에서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주의사항과 대응대책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걱정과 불안 해소를 위해 시 홈페이지와 SNS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현황과 조치사항들을 매일 2회씩 업데이트시키기로 했으며, 시민들의 예방활동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감염되어 시민들이 전염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민 접촉이 많은 민원실, 주민센터, 보건소 직원들의 마스크를 착용을 강조했다. 또한,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은 취소 또는 연기를 지시했으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에 대한 소독을 신속히 실시하고 직원들은 시민들의 개인정보, 확인되지 않은 사항, 가짜뉴스 등을 SNS 등에 유포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시민들이 예방시책과 홍보사항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행정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라며,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인 만큼 직원들은 특히 언행에 주의해 공직기강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등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팀(이하 가짜뉴스 TF팀)을 운영하는 등강력 대응키로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3일 성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회의에서 “국가적 위기상황에 왜곡된 정보로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적극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성남시는 현재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31일 일부 인터넷 카페 등 커뮤니티를 통해 분당구에 확진환자가 발생했다는 문건이 떠돌았다. 이에 성남시 가짜뉴스 TF팀은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 확인을 통해 해당 문건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시 홈페이지와 SNS에 대응자료를 게재하고 이를 게재한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논란을 조기 진화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염병에 대한 공식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면서, “언론과 SNS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짜뉴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악의적인 유포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수사의뢰 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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