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청약제도를 잘 모르는 중증장애인을 현혹해 장애인 특별공급에 당첨시킨 뒤 분양권을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브로커와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청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첩보와 제보, 경찰서 및 시군 등의 수사의뢰를 통해 접수된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자·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장애인OOOO협회 대표에게 단체회원을 알선해줄 것을 요청해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았다. 이후 A씨는 이들이 의정부시 OO아파
【경기경제신문】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시설가지 재배농가에서 이상증상이 발생하면 농가현장에서 식물영양 상태를 즉시 진단하고 맞춤시비를 처방하는 현장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양진단 과정] 그동안 진행해 온 식물 영양진단법은 식물의 잎을 건조시킨 후 일련의 분석과정을 거치는 방법으로 고난도 실험법인 탓에 1~2주 이상 소요됐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피해발생 시기에 즉시 비료처방이 불가능한 기존 진단법을 개선하기 위해 휴대용 간이분석기(RQ-Flex, Merck)을 이용해 시설가지 생육시기별로 잎자루(엽병)내 즙액과 토양의 양분을 측정해 고품질 가지를 최대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최적 즙액농도를 연구했다. 이는 실시간 진단분석 및 신속 맞춤시비를 가능케 해 가지의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할 수 있었고 가지수량이 상반기에는 23%, 하반기에는 19% 증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적기에 필요한 양분을 처방하지 않으면 가지의 상품과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이를 막기 위해 비료를 과다 사용하면 남은 비료분이 토양에 집적되어 염류장해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결국 연작장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도내 시설가지 농가는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영순
【경기경제신문】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 대비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사업장]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 도는 이들 63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에 있는 A 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 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되었고, 평택시 C 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이 밖에도
【경기경제신문】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구리시보건소에서 긴급대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 구리시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리시청 상황실로 이전하여 감염증에 대한 과잉대응 방침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안승남 구리시장] 시는 18일 안승남 구리시장 주재로 개최된‘코로나19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일일상황 보고 회의에서 1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확진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마스크 사용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한 질병 없이 혼잡하지 않은 야외, 길거리를 다니는 경우 개별 공간 등 지역사회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마스크를 벗고도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 없다는 의미이다. 이 자리에서 안승남 시장은 “지난 5일 관내에서 뜻밖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되었고, 이에 기관, 단체, 자원봉사자 등 민·관이 즉각적이면서 과잉대응이라 할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촘촘하게 소독과 방역을 진행하여 구리시민이 안전하도록 대응해 왔다”며 “잠복 기간 중 그동안 확진자, 자가격리자 모두 생업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감염증 예방을 위해 기꺼이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코로나19는 계절성 독감
오산시청 【경기경제신문】오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오산시는 지난 17일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2명의 거주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가택수색은 지방세징수법 제35조에 따라 체납자의 가옥, 선박, 창고 등을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 금고 등을 열고 재산을 압류하는 고강도 징수방법이다. 시에 따르면 오산시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213명이고 체납금액은 2,286건 7,177백만원에 이른다. 이번 가택수색은 잦은 해외 여행, 고급 아파트 거주, 사업장 운영 등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해 실시됐다. 시 징수과 징수팀이 체납자 주소지를 방문, 수색 사유를 설명 후 가택 수색을 실시해 귀금속, 명품지갑 등 다수의 물품을 압류했다. 시는 압류한 물품을 공매를 통해 매각한 후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문식 징수과장은 “조세정의 확립 차원에서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범칙사건 조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하는 등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집값 담합, 대출 사기 등 생활속 각종 불공정 범죄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지원 인력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을 17일부터 본격 투입하기로 했다. 비밀평가 지원 인력은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전단지 등)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를 맡는다.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은 불공정 범죄 제보·신고시스템으로 제보가 들어온 지역과 도내 번화가 및 청소년 밀집지역을 돌아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해 지방정부 최초로 비밀평가 지원 인력 등을 도입하기로 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통해 지난 2월 비밀평가 지원 인력 8명과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22명 등 모두 30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중순까지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 비밀평가(미스터리 쇼핑) 전담 수사반을 구성해 활동 효과를 높이는 한편,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위생관리 등 활동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
여론조사 규탄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기 위해 경기신문을 방문한 화성시 범대위【 경기경제신문】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경기신문 본사 사무실을 방문해 2월 5일 자 여론조사 보도에 대한 항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경기신문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화성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경기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에 대한 찬성 여론이 46.7%로 반대 44.8%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수원시 입장만을 반영한 문항으로 설문이 진행됐으며 오차범위 3.1% 내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결과에 대해 “‘찬성’ 더 많다”식의 확대 해석 보도는 언론의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경기신문 측에 항의 서한문을 전달한 홍진선 화성시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이번 보도에 대해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찬성 측의 입맛에 끼워 맞추기 위한 여론몰이용 설문조사로 규정한다”며 “화성시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경기신문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경기경제신문】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진행 중인 아주대병원 현장조사 기간을 연장해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등의 의혹을 명확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중증외상환자 진료방해,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조작 등 최근 아주대병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지난 5일부터 조사반을 구성해 현장조사 중이다. 당초 7일 완료 예정이었던 현장조사는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오는 10일까지로 연장된다. 경기도는 이번 현장조사 연장을 통해 언론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하고 추가 위법 사항이 있는지도 심도 있게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아주대병원의 조직적인 외상환자 진료방해로 인한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일시폐쇄(바이패스) 발생 및 당시 응급환자 진료 거부 ▲아주대병원 외상전용 수술실 임의사용 의혹 및 진료기록부 조작 등 아주대병원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바 있다. 도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경제신문】용인시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관내 대중교통 차량과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역소독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용인경전철 15개 역사의 대합실과 개찰구, 승강장, 화장실,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과 전 차량을 매일 소독하고 있다. 무인으로 운행하는 용인경전철은 출근 시간엔 3분, 퇴근 때는 5분, 낮엔 6분, 새벽과 야간엔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경전철 내부 방역소독 copy] 시는 또 관내 버스와 택시, 공용버스터미널 등을 매일 소독하고 차내와 대합실 등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시민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남여객 등 각 운수회사를 통해 운수종사자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용인경전철의 경우 직원들이 출근할 때 체온을 측정하도록 해 감염이 의심될 경우 시민과의 접촉을 막도록 했다. 시는 특히 감염병 취약계층인 장애인이나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특별교통수단 차량 72대에 대해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수시로 차량 내부 방역소독을 하고 운전원 모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차량 내부엔 소독제와 소독타올 등을 비치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불공정범죄 척결을 위해 도입한 첨단 과학수사 기법이 제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도입한 첨단 수사시스템은 범죄의 진실에 접근하는 ‘디지털 포렌식’과 신속한 범죄대응 시스템인 ‘불법광고 전화 차단시스템’ 2가지다. [디지털포렌식] 우선 ‘디지털 포렌식’ 은 불법사채, 부동산, 사회복지, 유가보조금 분야 등 23개 분야에 대한 수사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USB, 블랙박스, CCTV, 휴대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21회 84개 증거물을 분석한 결과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 범죄혐의 입증에 크게 기여했다. 실제 지난해 8,000%가 넘는 살인적인 불법 고금리 불법대부업자를 적발한 것을 시작으로, 대부 분야에서 적극적인 수사 끝에 지난 해 불법대부업자 5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또 국고보조금 인건비 편취 혐의로 검거된 사회복지 운영비리 혐의자 11명의 수사 뒤에는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결정적인 범죄 단서를 찾아낸 ‘디지털 포렌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밖에도 길거리에 뿌려져있는 전단지 중 불법 대부업과 청소년 음란․유해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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