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종이 고지서를 줄여 환경을 보호하고, 전자고지·자동납부를 통해 납부 편의를 높이는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파주시도 이에 대응해 행정효율성과 환경보호, 시민 편익 증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 이용 시민에게 수도 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고지(이메일·휴대전화) 신청 시 수도요금 할인 근거 신설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요금 할인 규정 신설 ▲할인 범위 및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등을 담고 있다. 손형배 의원은 “종이 고지서를 줄이는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개선이 아니라,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 예산을 절감하며 시민 삶의 편의를 높이는 일석삼조의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전자고지·자동납부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파주시가 친환경·스마트 행정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 강화, 그리고 더나은 지방자치를 위한 연대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경기도로 모였다.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에서 28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가 개최됐다. 29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협의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 정해권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조원휘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양섭 충청북도의회의장, 홍성현 충청남도의회의장,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등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임시회에서 의장들은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명시를 위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가졌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경기도의회 광교신청사의 본회의장과 경기마루를 견학하고, 개관 한달을 맞은 전국 공공도서관 최대 규모의 경기도서관을 직접 찾아 다양한 구조물과 북라운지 등을 살폈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그동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 권한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다”라며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3급 직제 신설과
[경기경제신문]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신천·대야권역 대상 원도심 균형발전 실행방안 연구회’가 11월 27일 의회 청사 소담뜰에서 제6차 간담회를 열고,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해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연구회 소속 김선옥·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시흥시정연구원 관계자, 외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현행 법령과 조례의 한계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김선옥 의원은 “용도지역 상향이나 취락지구 해제는 상위법령 개정 없이는 한계가 크지만,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실현 가능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조례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원도심 용도지역 상향 검토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취락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련 연구 지원 강화 등이 담겼다. 시흥시 도시정책과와 균형개발과는 “현행 조례는 공공 인프라와 생활 여건 개선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 변경이나 용도지역 조정과 같은 공간계획 변경은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2026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28일, 동탄 남북광장(반송동 104-7)에서 열린 ‘동탄 남북광장 흡연부스 설치행사’에 참석해 설치 공간의 의미를 공유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해남 의원이 참석했고, 보건소 관계자 및 시민 등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 새롭게 조성된 흡연 부스는 비흡연자와 흡연자가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며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라며“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흡연 부스 설치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됐다. 흡연 부스 운영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광장 내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맞춤형 정책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11월 28일 11시, 중회의실 1에서 '2025년도 제4회 디지털 의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 경기도의회 정보화 주요사업 및 AI 기반 디지털 의정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호겸(국민의힘, 수원5) 디지털 의정위원장, 문승호(더민주, 성남1) 부위원장, 권혁성(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장) 위원, 정주환(네이버클라우드 이사) 위원, 김여섭(모두싸인 이사) 위원 등 내·외부 위원 총 7명의 디지털 의정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10월 '경기도의회 디지털 의정 조례'가 전부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회의로, 기존 정보화위원회가 디지털 의정위원회로 명칭과 역할이 확대된 후 개최하는 첫 정례 회의다. 의회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개 안건이 보고됐다. ▲의정정보화 종합계획(ISP) 결과에 따른 AI 의정플랫폼 구축 계획, ▲경기도의회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의정지원 서비스 추진 계획, ▲의회 홈페이지 챗봇 ‘소원AI’ 구축 완료 보고 및 시연으로 진행됐다. AI 의정플랫폼 구축 계획은 원스톱 의안처리, 자료요구서 자동 작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회장 오준환 의원)는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커먼즈 관점에서 본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해 윤종영 의원, 서광범 의원, 김옥순 의원, 이채명 의원, 김시용 의원 등이 참석해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과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연구는 DMZ와 그 배후지 지역을 하나의 공동자산(커먼즈)으로 보고,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지역 주민 참여 기반의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배후지 경제 활성화 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준환 회장은 “이번 연구에서는 고양·김포·연천·파주 등 접경지 배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진행해, 실제 주민들이 바라는 DMZ의 미래 방향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생태관광 수요를 면밀히 살펴봤다”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DMZ와 배후지를 하나의 공동자산으로 바라본 점에서 이번 연구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 회장은 “연구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경기경제신문] 28일 안성에서 1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최남단 안성의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초동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5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 조치의 하나로 마련됐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터널식 소독조에서 진행되는 가축 방역 과정을 지켜본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겨울철 동물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조류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전파 중이어서 걱정이다. 경기도는 빠른 대응, 강력한 방역, 신속한 지원의 3대 원칙으로 동물방역에 대처하겠다”며 “축산농가 보호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축산농가 종사자 여러분들도 방역과 예방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돼지 33만 두를 사육하는 안성(도내 2위, 전국 4위)은 평택·화성과 근접한 돼지 사육 중심지다. 경기도는 방역대 설정, 이동 제한 등 광범위한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장에서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군 국회의원과 즉석 스탠딩 간담회 가져 소독시설 점검을 마친 김동연 지사는 28일 하루 동안 현대차그룹 미래 모빌리티 안성 배터리 연구소 투자유치, 안성 동신일반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부의장 안광림을 비롯한 의원들)는 27일 모란오거리 트리 점등식에 참석하여 시민들에게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시민들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트리가 위로와 사랑의 상징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성남시기독교총연합회와 중원구교구협의회가 함께 준비한 이번 점등식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소외, 마음의 어둠 등 각자의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안광림 부의장은 “오늘 우리가 함께 밝힌 트리의 불빛은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우리 삶에 드리운 어둠과 고난을 몰아내고 힘든 이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희망의 불빛”이라며, “힘든 시기일수록 이웃의 어려움에 눈 감지 않고 온기를 나누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 사회가 더욱 따뜻하고 건강해지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7일(목), 농업기술센터, 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서비스 활성화, 전기차 화재 대응, 환경 공모전 개선 등 시민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정책을 점검했다. 먼저 이대선 의원은 탑동 시민농장 가족 수확 체험 신청 방식에 대해“새빛톡톡·시 홈페이지·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는 잘하고 있으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경로가 지나치게 복잡한 부분을 지적하고 메인 화면 배너를 통한 바로가기 제공 등 접근성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서 농기계 수리 서비스 지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문 인력 1명이 수리·운전·교육을 모두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추가인력 확보 등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개장 후 20년이 지나 건물 내·외관 시설 노후화 문제도 있지만 문화센터 퇴거로 발생된 공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위탁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이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발생된 곡반정동 아파트 지하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28일(금), 시민복지국 소관부서(복지정책과, 돌봄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사회복지의 꽃은 결국 사례관리”라며, 현재 44개 동에 사례관리 인력이 고르게 배치되지 않은 데다 통합사례관리사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공무원이 직접 사례관리를 떠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업무 가중·업무 연속성 저하로 이어져 결국 시민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통합사례관리사 급여를 기술직 수준으로 상향하라는 권고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반영이 더디다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정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복지관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온탕을 폐지한 것은 적절한 해결 방식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르신들의 수영 이용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온탕을 없앤 조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