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경기도는 6월 1일부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 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이 필요하다. 21개 신규 직무가운데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이 규정한
[경기경제신문] 수도권 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경기도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 동안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 더 연장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연장’ 처분을 8일부터 21일까지 내린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 자정까지 이들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집합금지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다만,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 집합금지는
[경기경제신문] "기흥구 보라동 거주 시민 1명(용인외-19번)이 코로나19 확진환자에 추가됐다." 용인시는 5일 기흥구 보라동 한보라 휴먼시아 6단지에 거주하는 Ci씨가 화성시 동탄성심병원의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Ci씨는 지난 3일 발열을 비롯한 기침, 가래, 근육통 증상을 느껴 전날 동탄성심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Ci씨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 3명에 대한 진단검사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시는 Ci씨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하고 자택 내‧외부에 대한 방역소독을 마쳤다. 시는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범위 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9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77명, 관외등록 19명 등 총 96명이 됐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올해 첫 시행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 일환으로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교육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파주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교 밖의 마을 즉, 내 고장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교육과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시범추진을 통해 기존 마을교육공동체가 운영했던 우수한 프로그램이나 교육공동체들의 운영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하고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주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밖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사업공모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며 신청자격은 마을교육활동을 희망하는 5인 이상 주민모임 및 단체다. 공모분야는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마을교육 프로그램 ▲마을 특성화 프로그램이며 제안된 사업의 내용과 규모 등을 심사해 6월 중 사업을 최종 선정한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4일, 코로나19 53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미군 소속 20대 미국 국적의 남성 군인으로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해 5월 31일 부대 내에서 검사 후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부대 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는 입국 후 부대 내 시설에서 자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아 관내 동선은 없으며, 역학조사는 부대에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6월 2일 18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실내집단운동시설 등 집단감염에 취약한 8개 고위험시설에 대해 ‘운영제한’ 조치에 들어갔다. 밀폐공간에 이용자 밀집도가 높은 유흥주점 307곳, 클럽 8곳, 콜라텍 8곳, 단란주점 186곳,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 포함) 641곳과 그 외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줌바,태보,스피닝 등)이 대상이다. 다만, 단란·유흥주점, 클럽, 코인노래연습장, 콜라텍 등 560곳에 대해서는 이미 발령된 ‘집합금지’ 효력이 우선 적용되어 6월 7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시설 주요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종사자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 소독 ▲이용자 간 2M(최소 1M)간격 유지 등이다. 아울러 이용자도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유증상자·고위험군 출입금지 ▲증상 확인 협조 등 반드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 집합금지
[경기경제신문] 백군기 용인시장은 2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처럼 다시 정상적인 일상을 이어나가려면 앞으로의 2주가 생활 방역의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학생들의 온전한 개학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마음을 놓아선 안된다”며 “지역사회 전파나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9일 정부가 발령한 수도권 지역의 ‘17일간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관내 285개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7개 박물관・공연장, 17개 도서관, 33개 청소년・평생교육시설 등의 운영을 14일까지 전면 중단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2,993곳과 PC방 214곳에는 집합제한 명령을 내려 최대한 운영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감염 위험이 높은 노래연습장 387곳에 대해서도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선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전날 경기도가 14일까지 물류창고・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등에 집합제한 명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도 밀착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경기경제신문] 용인시는 2일 수지구 상현동 만현마을 8단지 두산위브 아파트에 거주하는 Ch씨(용인-77번)가 민간 검체기관인 GC녹십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Ch씨는 전날 발열 등 증상이 있어 오후 3시경 강남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이에 시는 질병관리본부에 확진환자 발생을 보고하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격리병상을 배정받았다. 시는 해당 환자를 이송한 뒤 배우자에 대한 검체를 채취하고 자택 내‧외부와 주요 동선을 방역소독할 방침이다. 또 역학조사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격리 조치하고 동선 등 공개범위 내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이날 오전 11시 기준 용인시 확진환자는 관내등록 77명, 관외등록 18명 등 총 95명이 발생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방역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다 쓰러져 지난 3월 유명을 달리한 故정승재 주무관의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ASF가 발생한 작년 9월부터 올해 고인이 쓰러지기 전까지의 근무내역과 유족들로부터 받은 본인 병원진료 기록 등을 수집했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판단 후 사망 경위조사서를 작성하고 지난 5월 29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인사혁신처에 보내고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순직이 결정되면 파주시와 유족에게 통보되며 유족들은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시는 가장의 영면 앞에서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파주시 공직자의 작은 성의를 모아 서로 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또한 숭고한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유족들을 설득해 순직 인정 신청을 위해 나섰다. 시는 과거, 근무 중 쓰러진 직원들이 순직처리 되지 않았던 사례를 분석해 자료를 꼼꼼히 수집했다. ASF가 발병한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고인이 근무한 총 근로시간은 월 387시간이며 이는 OECD 월평균 160시간의 2배가 넘는 시간이다. 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 다중시설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5월 18일부터 28일까지 수원, 부천, 평택, 포천 4개 시 요양병원 60곳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 이번 검사는 이태원 클럽발 감염 이후 병원, 교회, 클럽 등에서 지역사회 내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사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도내 7개 시 중 수원, 부천, 평택, 포천 등 4개 시 요양병원 60곳 전체에서 종사자와 간병인, 최근 2주 이내 신규 입원 환자 등 총 7,781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진행했으며 풀링(pooling)검사 기법을 활용했다. 풀링검사 기법은 무증상자 검사가 원칙이며, 10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의 검체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혼합 검체가 양성일 때만 검체 전체를 재검사한다. 음성이면 재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검사를 한 번에 마칠 수 있어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 7개 시 중 4곳을 제외한 성남, 의정부, 군포 3개 시 30개 전체 요양병원 대상자 3,979명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지난 4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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