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5월 1일, 연천군 백학면행정복지센터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개최를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청, 연천군청, 백학면사무소, 주민자치회·지역상인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연천군 백학면에서 개최 예정인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협력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레클리스’는 6·25 전쟁 당시 험준한 지형에서도 탄약과 부상병을 운반하며 큰 활약을 펼친 군마로, 하루 최대 51회 고지를 오르내리며 약 4톤에 달하는 탄약을 운반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미국 해병대 최초로 하사 계급을 받은 군마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2016년에는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연천군 백학면에 ‘레클리스 추모공원’이 조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사 일정, 프로그램 구성,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경기도청 축산정책과 신종광 과장은 “기념행사는 ‘레클리스’의 활약상을 소개하는 공연과 전시를 포함해, UN군 화장장과 상승전망대(제1땅굴) 등 주요 장소를 둘러보는 안보답사 프로그램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회장 김재훈 의원)가 오는 5월 8일 오후 4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경기도 고립·은둔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비롯한 고립·은둔 관련 조례 및 정책의 미비점을 진단하고, 고립·은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장년층과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빈집을 활용한 공동생활 공간 마련 등 실질적 대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문제는 특정 세대의 개인적 어려움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중장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사각지대를 조명하고, 고립·은둔 당사자뿐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례 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모세종 지속가능경영재단 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유현주 사회적협동조합 내비두 이사장, 박형규 경기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과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최근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를 밝혔다.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이번 감단회에는 김동규, 이채명 의원을 비롯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이상무 부회장, 이시정 기획위원장이 참석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한 네 가지 제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협회 측은 ▲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의 이행, ▲ 의무화된 보수교육비의 지원, ▲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추가 설치, ▲ 장기요양요원 독감 예방접종 지원사업 재추진 등을 제안하며, 경기도의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실제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4조에는 처우개선 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마, 현재까지 경기도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동규 의원이 서울시 사례와 비교하며 확대 설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은 20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안산1)은 지난 30일, ‘경기도 외국인간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2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차 회의가 지난 17일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됐다면, 이번 2차 회의는 경기도의회 내 별도 회의 공간에서 진행됐다. 참석 인원도 늘었다. 1차 회의 당시 보건의료정책과와 노인복지과가 참여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이민사회정책과와 평생교육과가 추가로 합류했다. 그리고 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팀에서도 참석했다. 김동규 의원은 “1차 회의 때 확인된 추가 현안 검토를 위해 더 많은 부서가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며, “의료정책, 비자, 교육과정 등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추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제도 마련을 위해 검토해야할 추가적인 현황을 파악했고,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소통채널 확보 필요성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제도안(案)을 마련할 때까지 간담회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회의에 참석하고 협조해주시는 관계 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일, 남양주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관계자들과 함께 호평동 ‘늘을중앙공원 시설확충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상황 및 주민 이용 편의 개선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사업은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8천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생활밀착형 공공사업으로, 공원 내 경관조명 조형물 1식과 그늘막 2조가 설치되며 올해 5월부터 12월에 공사 착공 및 준공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경자 의원은 “경관조명은 공원의 밤을 안전하게 만들고, 그늘막은 낮 시간을 편안하게 만든다”면서 “조형물 하나, 구조물 하나가 남양주시민들의 하루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예산 확보에 힘썼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민의 발걸음이 머무는 공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한다”라며 “늘을중앙공원이 밤낮으로 사랑받는 공간이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는 남양주시 공원녹지과 박선영 과장과 공원관리3팀 채수경 팀장이 참석해 사업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공유했다. 박선영 과장은 “정경자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에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었다”며, “늘을중앙공원이 남양주시민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일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영식·이상욱·박병민 의원을 비롯해 김기준 전 시의원, 신승만 용인시의정회 회원, 이희용 세무사, 조현덕 회계사, 주용범 세무사, 진광옥 전 용인시청 행정과장 등 총 9명이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가 종료되면 위원들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하게 되며, 용인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5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사기간 동안 위원들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가 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결산지침을 충실히 준수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용인시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전문적인 회계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결산검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군포 지역상담소에서 금정3구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민원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는 신탁 방식으로 추진 중인 금정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신탁사업자와 정비사업위원회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마련됐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재산 가치 산정 ▲정비사업위원회와 토지 소유자 간 소통 부족 ▲과도한 운영비 지출 ▲신탁 방식의 구조적 문제 등을 주요 민원으로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 위원은 “재개발은 원주민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금정3구역은 오히려 원주민을 내쫓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위원은 “주택 소유자들이 빌라 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재산 가치를 평가받고 있어, 주택 소유자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대로라면 재개발 사업에서 제외되기를 바랄 정도”라고 호소했다. 또한 “정비사업위원회가 토지 소유자들을 위한 정비사업금을 사무실 인테리어 등 과도한 비용으로 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4월 3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국과 함께 '경기도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도내 유·무형 자산을 발굴하고 이를 ‘미래유산’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일상 속에서 활용 가능한 문화자원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미래유산의 문화적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도 함께 높여, 장기적으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담회에서는 조례안의 취지와 실효성,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례가 제정되면 각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미래유산 지정이 가능해지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정책 수립과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유산은 단순한 문화 보존을 넘어, 미래 세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산”이라며, “도내 곳곳에 숨어 있는 문화자산을 발굴해 지역문화와 관광의 기반으로 발전시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4월 30일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에서 오는 5월 9일에 예정된 서울고등법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2심 판결을 앞두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와의 긴급 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심에서 연천군이 관내 양돈 농가에 43억원의 영업손실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양돈업자 3명이 경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천군이 원고들에게 영업손실분 4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양돈업자들은 지난 2019년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자 연천군의 명령에 따라 사육돈을 전량 살처분했고, 연천군은 이어 이듬해 2월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이동제한·소독·출입통제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살처분된 가축의 평가액만큼은 보상받았지만 살처분 이후 9개월간이상 새 가축을 들여오지 못한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은 보상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윤 의원은 회의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4월 30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 정책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발의된 의원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244건 중, 사업계획이 부재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73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향후 보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특히 73건의 조례 중 상위 법령 개정이나 다른 조례와의 내용 중복 등으로 인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조례 10건에 대하여는 오는 6월, 제384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후속 회의 일환으로 소관 부서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차원에서 관계 부서 및 의회사무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례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이끌어나가겠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눠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향후 2차 진단 대상인 2025년 3월까지 발의된 56건의 조례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