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지진 관련 예산이 90% 삭감된 것을 두고 강하게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안전관리실의 내년 예산 편성 목록에서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긴급통신수단 운영,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등 지진·재난 대응 예산이 삭감됐다. 반면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재난안전연구센터, 재난안전 드론·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등 일부 신규·증액 사업은 유지·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지진조기경보와 내진보강, 긴급통신체계 구축은 실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는 필수 인프라"라며 "지금 당장 큰 지진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90%까지 줄이는 건 '위험을 모른 척하는 편성'"이라며 "예방보다 복구에 더 많은 비용을 쓰게 만드는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비와 매칭 사업 영향으로 도의 지진 안전 예산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진 안전 예산 감액 사유와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진조기경보, 내진보강, 긴급통신체계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재검토해 도민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고충을 청취한 직후,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입법 활동에 즉각 착수했다. 윤태길 의원은 지난 12월 5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을 만나 정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돌봄 최일선에 있는 활동지원사들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활동지원사들은 신체 접촉이 잦은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독감 등 감염병 예방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토로하며, “지원사의 감염은 곧 면역력이 취약한 장애인 이용자의 위험으로 직결되는 만큼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전격 수용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경기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예방접종 대상자에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명문화하여, 이들에 대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도내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약 3만 2,900여 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2월 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호계동 지역 대중교통 노선 조정과 관련해 운수업체 및 안양시 대중교통과와 협의를 진행하며 “지역 여건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노선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호계동 및 인근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인구 유입 등으로 환경 변화가 큰데도 기존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주민 불편이 지속될 수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춰 노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선 개선안에 대해 “평촌센텀퍼스트아파트, 학원가, 금정역 등을 연결하는 방안을 집행부와 논의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부서가 운수업체와 협의해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역 현안인 만큼 충분한 분석을 거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생활 편의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 현황을 재검토하고, 불가피하게 기존 노선 일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
[경기경제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9일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정기열 전 도의회 의장과 면담하고, 경기도 중고차 매매 전문 자격제도(라이선스) 도입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김지호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장, 정 전 의장으로부터 ‘경기도 중고차 시장 실태조사 및 라이선스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서’를 전달받고, 중고차 시장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무자격 브로커, 허위·과장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가, 체계적 교육 부재 등 중고차 판매 시장에 여러 구조적 문제가 불거져온 가운데 중고차 판매업에도 라이선스를 도입, 시장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재의 등록제만으로는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무자격자 난입을 막지 못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공인중개사 제도처럼 중고차 분야에도 라이선스를 도입해야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 의장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중고차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제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9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예방 및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세계 반부패의 날(매년 12월 9일)’을 맞아 공직자의 기본 책무인 청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23년 청렴연수원 우수강사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은 장재성 계명대 교수가 맡았다. 사례 중심의 실무형 강의를 통해 공직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청렴·반부패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은 ▲갑질예방 및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주요 법령 및 최신 제도 변화 ▲ 기타 부패취약분야 및 청렴정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생생한 설명으로 직원들의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공직비리 특별단속이 확대되고 이해충돌·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관련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업무 환경에서는 이번 교육이 필수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통해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규정을 다시 한번 정확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2월 8일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인 ‘주 4.5일제’와 ‘스테이블코인’ 예산을 “민생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지사의 치적만을 위해 급조된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과 경제실의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김 지사의 독선적인 재정 운용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먼저 노동국의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주 4.5일제)’ 예산이 올해 83억 원에서 내년 200억 원으로 140%나 폭증한 점을 지적하며, “내년부터 고용노동부가 동일한 목적과 내용의 ‘워라밸+4.5’ 국비 사업을 신설함에도, 도가 국비 확보 노력을 포기하고 전액 도비 200억 원 투입을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아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고작 17%에 불과한 사업을 제대로 된 성과 검증도 없이 예산을 2배 넘게 증액하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처사”라며 “정작 시급한 산재 예방과 취약 노동자 지원 예산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로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반침하 위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도내 지반침하 사고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시설·지역을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안전관리원의 JIS 시스템 정보에만 의존하고, 경기도 자체 지반침하 지도조차 마련하지 않았으며, 현장 대응을 위한 행동매뉴얼 역시 추진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도민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GPR 기반 지반침하 지도를 공개하고 취약 구간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수준으로, 타 시·도 대비 심각하게 뒤처진 대응체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국 건설안전기술과 최지웅 팀장은 “앞으로 국토교통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활용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의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완성되는 대로 경기도 특성에 맞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예결특위)가 12월 9일부터 16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시흥시의회는 앞서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돈의, 송미희, 김선옥, 윤석경, 이건섭, 박소영, 이상훈 의원 등 7명을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위원장은 투표를 통해 이상훈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을 통해 김선옥 의원이 맡게 됐다. 이번에 심사할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6,419억 원으로, 이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358억 원 감소한 수치다. 예결특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최종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9일 제3차 회의에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했다. 예결특위는 오는 16일까지 위원회 차원의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한편, 예결특위는 지난 11월 25일과 26일 양일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일반회계 2조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9일, 롤링힐스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린 ‘2025 화성특례시 파트너스 어워즈’에 참석해 올 한 해 지역사회 나눔 확산과 복지 기반 구축에 기여한 우수 기부자 및 기관을 축하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이 참석했고, 주요 내빈과 기부자 200여 명이 자리했다. 이어 금상 7개소·은상 7개소·동상 29개소 등 총 43개소의 유공 단체에 대한 포상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고액기부 기탁식,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배정수 의장은 “여러분의 나눔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되고,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기부자의 헌신적인 발걸음이 개인의 선행을 넘어, 화성의 행복을 키우는 길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은 전했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디지털 기부 확산을 위해 시청 본관 로비에 기부 키오스크를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환경을 조성했으며, 기업의 ESG 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 역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공동모금회를 통한 투명한 기부금 공개와 사업 성과 관리도 강화해 신뢰 기반의 나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일(화), 더함파크에서 열린 ‘2025년 수원시 도시재생 성과공유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유재광 의원,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마을관리협동조합, 주민 등이 참여했으며 도시재생 지역주체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 “도시재생은 행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함께 해답을 찾아갈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며 “앞으로도 사업이 일회성이 아니라 주민이 중심이 되고, 마을 스스로 성장하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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