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고양시 덕양구는 복지급여대상자의 수급자 관리에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복지대상자 조사계획을 수립해 정기 · 월별 확인 및 자체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타법의료급여 대상자 등이며 보장사업에 대해 변동이 있는 소득·재산 조사 및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부양의무자 정비 등 부적격 대상자를 수시로 정비해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기 확인 조사는 연 2회 실시하며 상반기 조사는 근로·사업소득자 신고자료, 공적 이전소득 변경, 자동차 재산 정비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는 근로·사업소득자 신고자료,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및 가족관계 단절 여부 조사 등 기초생활보장 외 10개 사업 80종이 대상이 된다.
정기 확인조사를 하지 않는 기간에는 월별확인 조사 및 기획조사를 통해 복지급여 부정 수급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급여 중지나 급여감소 등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에게 별도의 소명기간을 운영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다른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 안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양순 덕양구청장은 “연중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수급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긴급지원, 무한돌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