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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2/28  박종명 기자
【기자수첩】성남시, 드론업계 성장 보다 '국가안보' 우선해야
국가안보[國家安保]란 "국내외의 각종 군사,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과학기술 등의 제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나아가 불의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

【경기경제신문】최근 성남시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관내 드론기업 성장을 위해 국가안보까지 포기했다"는 의혹에 대해 별다른 반론을 내놓지 못하고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본지는 "은수미 성남시장이 관내 드론기업 성장을 위해 '관제공역'인 수정구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운동장,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에 드론 시험비행장 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8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과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드론업계 영업이익(성장)과 국가안보를 맞 바꿨다는 비난을 면키어렵게 됐다"는 지적 기사를 지난 23일 발행 했었다.


당시 성남시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맺은 협약에 "해당 기업들이 드론 시험 비행을 위해 성남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전달해 승인받도록 하는 절차 과정에서 군 작전 정보가 북한군쪽에 그대로 노출돼 북한군이 대비하는 사항을 초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했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토지정보과장은 "사실은 보안, 군사기밀 등에 대해 어떻다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지만, 과연 그것이 군사기밀 인지 뭔지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장교는 "특수임무비행단에서 비행을 하지 않는 날이 있다. 그날에 대해 허가를 내주고, 비상사항 발생시 시 담당공무원에서 전화를 하여 일괄 통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성남시 관내 기업들이 드론을 시험 비행하는 날은 군사 작전이 없는 날이고, 또 갑자기 시험비행 통제 및 자제 요청이 있을 경우 그날 군사작전이 실행 된다는 것을 북한군측에 알려주는 역활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심지어, 국가안보를 포기했다는 의혹기사에 대한 반론에 대해 성남시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장은 "관내 기업들이 드론을 시험 비행하는 날은 군사 작전이 없는 날이고, 갑자기 시험비행이 있는 날은 군사작전이 실행 된다는 것을 북한군측에 알려주는 역활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맙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걱정 안해도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정훈장교는 "우리비행단 임무시간이 일반에 전체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주말이나 휴무일 위주로 드론 시험비행이 가능한 일자와 시간 정보만을 제한적으로 유선으로 통보하는 것이다. 드론 비행시에는 성남시 안전통제관에 따라 카메라 제거 여부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비행을 통제한다"고 반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부대 임무에 지장이 있거나 드론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면 비행을 중지시키거나 불허 할 수 있다"며 "국가안보 포기까지는 크게 해석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국가안보[國家安保]란 "국내외의 각종 군사,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과학기술 등의 제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나아가 불의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 임을 "성남시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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