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제1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측에 여권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이 대선판을 흔들었던 사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고발사주'란 나 대신 특정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누군가를 부추겼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고발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누군가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사건 수사를 의뢰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주란 누군가를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만든다는 뜻으로 보통 내가 직접하기 어렵거나 껄끄러운 일을 남이 대신 하도록 시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21년 중순 대선과정에서 고발사주 문제로 민주당으로부터 곤혹을 치루고 있을 때, 2021년 8월 31일 제가 쓴 성남대장동 특혜의혹 기사로 인해 국민들과 언론의 모든 시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집중되어 '고발사주' 사건이 유야무야 덮히면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고발사주'가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아 있는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 전·현직 시장(백군기 · 이상일)들이 자신의 입맛에 안 맞는 비판기사를 발행했다는 이유로 공직자와 자신의 측근을 시켜 인터넷 매체
[경기경제신문]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가 16일 수원시청 앞에서 삭발식을 감행했다. 이유는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의 발언 때문이다. 문제가 된 배 의원의 발언은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이 발언은 수원시의회 제3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나왔다. 배 의원은 이재준 수원시장을 상대로한 시민협의회 관련 질문에서 협의회 운영규약 임원진 연임제한 삭제 관련해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배 의원은 "예산은 수원시에서 주는데 어떤 한 개인이, 한 두세 분께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독점해서 회장과 부회장직을 하고 있는 것은 시 차원에서, 그 과 차원에서 일하기는 편하실 수 있겠죠, 계속 같은 분들이랑 일을 하니까"라며 "하지만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단속을 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회의록 원문이다. 협의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명예 훼손이나 협회를 폄훼한 것으로 읽히지 않는다. 배 의원은 시의원으로 자신의 일을 한 것이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수원시민이 배 의원에게 준 권한이다. 그동안 수원-화성 민민 갈등이 화두로 작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수
“공무원은 누가 시장이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1. 인사비판을 입막으려는 백군기 시장의 고소에 공무원이 함께 나섰습니다. 저는 지난 2020년 1월 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백군기 전 용인시장의 부당한 인사에 대해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백군기 전 시장은 약 15일 후인 2020년 1월 20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저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영상발취 : https://youtu.be/mFiPwgZ6pKY / 용인시민방송 YSB영상) 그런데 언론을 담당하는 한상욱 공보과장이 10개월전의 있지도 않았던 일을 가지고 협박(공갈)을 당했다며 백군기 전 시장과 함께 고소를 했습니다. 한 과장이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 내용을 보면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해 놓은 것으로 “박종명으로부터 받은 협박”이랄 것이 없습니다. 당시 백군기 시장이 저를 고소한 것은, 부당인사 보도를 중단시키거나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 고소였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과장 개인이 근거도 없이 함께 고소에 나선 것은, 시장의 고소가 입막음용이 아니라는 들러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는 고발장과 녹취록 등을
[경기경제신문] 르네상스 정신의 시작은 인문주의 운동이었다. 14~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난 문화 운동으로 인문주의가 처음 발생하고 열매를 맺은 곳은 이탈리아였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함락은 인문주의 운동을 크게 진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르네상스 정신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미술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표현됐다. 르네상스 시기 고전 학문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신대륙의 발견, 지동설의 등장, 봉건제의 몰락, 상업의 성장, 종이·인쇄술·항해술·화약과 같은 신기술의 발명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이상일 국민의힘 후보가 용인특례시 시장에 당선됐다. 당선 이후 이 시장은 용인의 새로운 부흥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용인 르네상스'를 시정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이상일 시장은 "14세기 유럽의 문화융성 운동인 ‘르네상스’란 말을 시정에 채택한 까닭은, 전염병을 극복하고 창의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일궈내고자 하는 용인의 시대정신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최첨단을 달리는 21세기다. 14세기 르네상스는 인간성 회복 운동이다. 500년, 600년 전 유럽의 인간성 회복 운동인 '르네상스'로 새로운 용인의 미래를 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깊은 수렁에서 빠져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깊은 내홍의 수렁에서 빠져 나올 길은 곽미숙 대표의 결단에 달렸다. 지난 9일 국민의힘 비대위가 곽미숙 대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은 의미가 크다. 비대위는 그동안 6.1지방선거가 끝나고 곽미숙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해 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해야하는데 재선 의원이상 15명의 추대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60여명 초선 의원들의 선거권과 당대표에 출마를 계획하고 있던 의원들의 피선거권 역시 박탈됐다는 주장이다. 법원의 인용은 비대위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음에도 물러나지 않고 수석 부대변인으로 하여 직무대행을 이어가게하는데 있다. 곽 대표는 법률자문까지 내세우며 향후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면서 해당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받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으로 나뉜다. 경기도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대표단 임기는 전반기 2년이다. 본안 소송으로
[경기경제신문] 최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전 대선후보)가 상대로 맞붙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와 초 접전 양상이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한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걸으며 선거 유세를 하던 이재명 후보를 향해 60대 한 시민이 "술을 먹는데 시끄럽고 기분이 나쁘다"며 철제그릇을 던져 다칠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유세 중 한 시민이 이재명 후보에게 욕설을 내뱉자 “욕하는 건 범죄행위”라고 경고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몸통"이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에도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이냐?, 이재명 이냐?"의 논란이 뜨겁게 달구었지만 대장동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많은 국민은 믿고 있습니다. 본 기자는 성남 대장동 첫 보도기자로 "이번 대장동 특혜의혹의 시발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같은 당 유력 후보 핵심관계자가 제보하여 보도하였다"고 지난 3월 8일 제 개인 SNS(페이스북)의 글을 통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중 한명이 부정부패 세력과
[경기경제신문] 오는 6.1 지방선거 용인시장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백군기 후보는 13일 오전 용인 기흥구 신갈오거리 자신의 선거 캠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본 기자에게 다가와 "자신은 고소한 적이 없다", 고소는 "대리인이 고소를 하였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건을 담당하고 용인동부경찰서 경력 5팀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고소인이 일반인이 아니다. 송치, 불송치 결정하는데 내가 결정하겠냐?"며 항변했었습니다. 이번에 1인 시위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20년 1월 20일 백군기 용인시장은 본 기자가 쓴 기사 내용과 지인 페북 등에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을 게제하였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당시 공보담당관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를 각각 고소를 하였습니다. 당시 고소인들인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백군기 시장은 "본 기자 페이스북에 용인시 행정광고비 기사 게제, 용인시장과 담당공무원의 직권남용, 담당공무원(당시 한 모 공보과, 김 모 팀장)의 실명과 사진을 게제하여 인사가 亡死가 돼 벌어졌다. 일부 공
[경기경제신문] 백군기 용인시장이 재선을 위해 지난 2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날 백군기 예비후보 등록에 앞서 백 시장은 “민선 7기 4년 동안 묵은 과제들을 해결하고, 또 다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달려가고자 한다.”면서 “110만 용인시민의 숙원인 특례시의 출범으로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위한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철학과 가치를 이어 이를 완성해 낼 수 있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용인 미래를 위한 구상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재선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백군기 예비후보는 민선 7기 용인시장을 역임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초중고 돌봄(입학)지원금, 용인 어울림파크 추진 등을 성과로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백군기 후보는 진실의 입을 틀어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 20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본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한 것 역시 하나의 큰 성과로 볼 것입니다. 당시 백군기 시장은 본 기자가 쓴 기사 글과 개인 SNS(페이스북)에 쓴 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주장하였고, 또 공보담당관 이었던 한 모 과장(현, 여성가족과장)은 본
필자에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120여년을 살펴볼 때 가장 위기의 세 번의 순간을 꼽아 보라면 첫 번째가 1905년 을사늑약부터 1910년 경술국치로 이어지는 조선의 멸망과 일제강점기의 시작을 첫 번째의 가장 큰 위기라 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1950년 6.25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대한민국의 공산화 위기가 또 하나의 커다란 위기라 할 수 있으며, 세 번째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된 좌편향 사회로의 급속항진 하는 최근까지의 상황이 또 하나의 커다란 국가적 위기라 말하고 싶다. 앞서 언급한 세 번의 절체절명의 국난위기의 순간에 특이하게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세출의 3인의 검사(檢事)가 매 순간마다 등장한 것이다. 정말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해서 팔뚝에 소름이 끼칠 정도다. 그러면 3인의 검사가 누구이며, 무슨 공통점이 있으며,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하였나,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가 헤이그 특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이다. 그의 직업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검사다. 1907년 네덜란드 수도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 평화 회의가 개최되자, 고종은 1905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 고저 이상설을 정사로 하고 이
[경기경제신문] 지난 2018년 7월 이재명 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선7기 경기도가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행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경기경제신문 8월 11자, 민선7기 경기도, 이재명 대권 도전 영향 줄까봐 "1,380만 경기도민의 알권리" 무력화 시켜) 먼저 이재명 지사는 "2018년 8월 취임과 동시에 공공건설공사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경기도 및 GH(경기주택도시공사) 추진하는 건설공사 계약체결을 완료한 사업까지 '원가공개'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공공건설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당시 경기도로부터 발주된 사업들에 대해 건설사로부터 과거 4년간 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을 제공 받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같은해 9월 이 지사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라며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경기경제신문] 지난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이라는 단어가 일년내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 이러한 투자열풍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단기간에 부동산 매매 상승폭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는 주택 임대료에도 가파른 오름세가 멈추질 않고 있다. 부동산 투자열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분양과정에서 수상한 자금흐름이 포착됐다. 인천 청라동에 들어설 청라 큐브 스드니쳐 오피스텔 266실, 근린생활시설 71실 등 총 337실을 (주)태룡건설이 시행(시공)하면서 대리사무신탁계약을 맺은 한국자산신탁(주) 계좌가 아닌 (주)태룡건설 계좌로 분양관련 계약금을 입금 받았다. 공급계약서에도 계약서에 기재된 신탁회사 계좌에 수납하지 아니한 어떠한 납부방법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 이 행위는 명백한 신탁계약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신탁사는 책임을 권한에서 벗어나게 된다. 계약서와 다른 절차로 진행된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타 계좌로 입금된 자금은 자칫 불법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많은 피해자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개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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