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을 위해 수억 사용한 수원시의 “특혜 아니다” 주장 신뢰도 떨어져
【경기경제신문】광교산 주민 일부는 지난달 21일 수원 광교산 토끼재 입구에 있는 고은 시인의 저택 앞에서 고은 시인의 퇴거를 요구하고 이어 31일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열고 "고은 시인은 광교산을 떠나라"고 주장했다.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가 시위까지 벌이며 고은 시인의 퇴거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주민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수원시의 잣대가 특별한 사람에게는 혜택을 그리고 힘없는 서민에게는 악착같이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다.
고은시인이 현재 살고 있는 광교산 주택은 지난 민선4기 김용서 전 수원시장 시절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원시는 상광교동 51번지 일대 밭 3405m²와 몇 채의 주택을 매입 했다. 매입사유는 당시 광교산 입구에서 불법음식물과 주류 판매가 끊이지 않아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매입한 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린벨트 지역이었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수원시는 지난 2010년 7월 민선4기(김용서 전 시장)에 이어 민선5기(염태영 현 시장)로 넘어가면서 이후 매입한 지역의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당시 안성에 거주하던 고은 시인을 광교산으로 모셔오기 위함이었다. 당시 수원시는 민선5기 슬로건을 해피수원(HAPPY SUWON)에서 인문학을 강조하기 위해 "사람이 반갑습니다. HUMAN CITY SUWON"으로 교체하던 과정 중에 있었다. 슬로건 교체로 수십억을 썼다는 후문까지 돌았었다. 그리고 인문학을 강조하는 새 시장의 의지가 담긴 행동철학의 일환으로 고은 시인을 지금의 광교산 저택으로 모셔오기로 했다.
이때 광교산 저택은 리모델링에 들어갔으며 관련 예산은 9억5천만원 이었다. 주택은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의 소로를 황토길로 바꾸고 다 부서진 문은 자동문으로 교체 됐다. 물론 집안 내부도 새 마감재로 교체됐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법을 집행하는 수원시가 건축법을 피해가며 특정 개인에게 수원시민의 혈세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광교산주민대책위 관계자들은 “일반시민은 대문하나 고치는 것에도 허가를 구해야 하는 마당이다. 그리고 자비로 해야 한다. 그런데 특정인은 시비로 지원을 했다. 9억이면 수원시 내에서도 40~50평 정도의 주택과 건물을 살 수 있는 돈이며 수원화성 성곽 안에서라면 그보다 훨씬 큰 저택도 살 수 있는 예산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주장처럼 2013년 기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성곽 안에서 약 10억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했다면 100평 정도는 무난하게 매입할 수도 있었다.
민원 때문에 "시에서 사들인 토지위에 공공복지를 위해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이 아니고 특정 문인을 위해 예산을 사용한 것 자체가 이중 잣대라는 주민들의 지적은 지금은 거의 원성이 되어 가고 있으며 형편성에서도 크게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원문화재단은 고은시인이 사는 주택 즉 '함양림' 운영을 위해 매년 9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 지적하자 수원시는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대한 조례 제4조 2항에 따라 수원예총 산하 단체인 '수원문인협회'와 송죽동 수원 예술인의 집에도 각각 2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개인에 대한 지원과 단체에 대한 지원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정 개인에 대한 지원과 수원시민이 주축으로 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동일 선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광교산주민협의회는 현재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불이익이 수원시의 이중 잣대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으며 “성균관대 일원에 새로 만들어지는 사이언스파크 부지해제와 같은 결단을 수원시가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해 펼치고 있다.
* 글쓴이 '경인 뷰' 전경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