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난 1981년 6월 5일 「헌법」 제68조에 근거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창설되었다가 1987년 10월 29일 개정을 거쳐 「헌법」제92조에 따라 기관 명칭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변경되어 오늘날까지 이어 오게 된 대통령 자문기관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직을 맡고 장급인 수석부의장은 다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인사 또는 도지사급 이상의 직을 수행했던 인사를 의장인 대통령이 임명해 왔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급'인 수석부의장에 이해찬 전 총리를 임명했습니다. 이번에 임명된 이해찬 수석부의장이 11월 1일 구성될 제22기 민주평통을 이끌게 될 수장으로 "한반도 통일 및 관련 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하는 역할"과 "대통령의 대북·통일 정책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차관급'으로 민주평통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처장에 방용승 전북 겨레하나 공동대표가 8월 14일자로 임명되어, 이번 제22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공모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방용승 사무처장이 임명된 후 민주평통 사무처는 8월 22일자로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대표, 국회의원, 주무관청의 장, 재외공관장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법정 추천기관에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제22기 자문회의는 국내외 22,000명 내외 규모이고, 지역대표인 지방의회 의원 3,500명과 직능대표 14,500명(이상 국내 18,000명), 재외동포대표 4,000명 내외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 제출 서류로는 「제22기 자문위원 후보자 카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등으로 비교적 간단하였습니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6조제2항(위촉 해제)에 의거 사항 등도 열거 되어 있었습니다. 제21기 민주평통 자문회의는 지난 8월 31일자로 임기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후임 22기를 공모를 임기 종료 몇칠 남겨 놓은 가운데 진행하다. 임기가 끝나자 무책임하게 해단식을 갖고 해산해 버렸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민주평통이 자문회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무력화 시켰다는 책임론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평통 사무국에서 공모하는 제22기 지역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지자체장 추천으로 후보자 제출 서류를 작성하고 기간내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부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지자체장 추천 의뢰가 들어와 해당 기관에서 검증을 거쳐 올라온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임명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용승 사무처장이 임명된 후 공모하는 제22기는 지자체장 추천으로 후보자 추천서가 민주평통 사무국에 접수가 되어도 별도 검증 등을 진행할 것 같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특히 야당(국민의힘)소속 지자체장 추천일 경우 더욱 더 검증이 힘 할 것 같다며 성남 대장동 최초 보도 기자로 유명세를 탄 기자님은 표적이 될 수 있으니, 지자체장 추천 보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천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주평통 상임위원, 중앙위원도 아니고, 경기도 간부급 위원도 아닌 지역의 수많은 자문위원 중 1인의 역활을 수행하기 위한 신청인데, 서류상 결격사유가 있다면 몰라도 성남 대장동 최초 보도 기자란 이유로 탈락 시킨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라고 나무라며 그대로 접수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가 웃는 일이 진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29일 지자체장 추천 후보자 중 저를 포함 두명의 이름이 명단에서 누락돼 제22기 자문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이유는 알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저는 민주평통 사무국 지자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전화를 하여 어떻게 된 것이냐, 후보자 접수는 정상적으로 된 것은 맞냐, 민주평통에서 제시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었는가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 해당 공직자는 통상적으로 지자체장 추천이면 1차 검증이 됐기 때문에 임명이 되는데, 간혹 임명권자가 임명을 안 할 수 있는 후보자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임명권자'라 함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장은 현직 대통령이 맡고 있습니다. 임명장 역시 대통령(의장) 명의로 발행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제 서류를 발취하여 임명을 하지 않게다고 한 것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22기 국내외 22,000명 내외 규모의 자문위원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SNS(페이스북)까지 검열하여 자신에게 가장 아픈 상처를 만든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색출하여 지역협의회 자문위원 임명을 안했다"는 애기가 될 것이라 사실을 해당 공직자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생한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자문위원 탈락 사건은 민주평통 신임 사무처장의 과잉충성에서 빚여진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생각합니다. 민주평통 사무국이 철저한 검증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껄끄러운 후보자들을 전부 걸러냈다는 정신적 승리를 자축하고 싶겠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인터넷신문 기자를 상대로 대통령이 치졸한 보복성 자문위원 철회를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쓸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평통 사무국은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의 뜻을 잃지 말고 대한민국이 평화통일의 소원이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대통령님께 자문하는 역활에 충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기경제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6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기능 확대 등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시회는 지난 30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권한과 기능 강화를 위한 안건들을 처리하고, 기후위기 극복 특별위원회 구성과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등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이후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전시관과 미디어아트월 등을 견학하며 효과적인 의정홍보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눴다. 김진경 의장은 “지방 자치 확대와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전국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앞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미래를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미동맹의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통해 3P(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플레이메이커)라인을 완성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현지시간 2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싱크탱크 컨퍼런스’에 참석, 영어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연구원(GRI·원장 강성천), 미국 국가이익연구소(CNI), 한국정책학회(KAPS·회장 박형준) 등이 ‘한·미 협력을 이끄는 동력, 경기도’를 주제로 주최했다. 컨퍼런스에는 부시 행정부 당시 글로벌문제 담당 차관 선임보좌관이었던 폴 손더스 CNI 대표, 켄트 칼더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동아시아연구소장, 크리스티안 휘튼 전 트럼프 정부 국무부 선임보좌관,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 부조정관, 마크 에서 전 아스트라제네카 부사장 등 현지 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제퍼디’ 방식으로 소개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심장’ 경기도 이들 앞에서 김동연 지사는 미국의 장수 퀴즈쇼, ‘제퍼디!’ 방식으로 경기도를 소개했습니다. 김 지사는 20여 년 전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서 근무했고, 존스홉킨스 대학 SAIS에서 풀브라이트 방문 연구원으로도 있으면서 수년간 미국 거주 경험이 있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가장 즐겨 보던 TV 프로그램 중 하나가 ‘제퍼디!’였다. 오늘은 알렉스 트레벡(쇼 진행자)처럼 제가 진행자가 되어 여러분께 몇 가지 힌트를 드리겠다”면서 퀴즈식으로 연설을 전개해 나갔다. “첫 번째 힌트. ‘이 지방’은 태국 전체 경제 규모와 맞먹는다. 경제 규모를 한 나라의 GDP로 치면 세계 30위권이다. 2,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최대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형성 중이며, 첨단 모빌리티·바이오테크·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거점 중 하나다.” “2라운드. ‘이 지방’은 인구가 1,420만 명으로 포르투갈이나 스웨덴 인구의 거의 1.5배에 달한다. 미국 본토 말고 단일기지로는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위치한 곳이다.” 두 가지 힌트를 던지면서 김 지사는 ‘이 지방’은 어디인지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내놓았다. 아시다시피 정답은 ‘경기도’였다. 이렇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전략적 중심지임을 퀴즈식으로 부각했다. ◇‘다보스’ 일화로 강조한 한미동맹 이어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월 경제올림픽으로 불리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했을 때의 일화를 들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다보스 포럼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불과 한 달 지나 열려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한국 정치인으로선 유일하게 초청받아 참석한 김 지사에게 자연히 많은 글로벌 리더와 세계 언론이 주목했다. 미국 폴리티코의 공동 창립자이자 편집장인 존 해리스는 김 지사에게 “야당(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겠는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도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단호히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누가 집권하든 한미동맹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지탱하는 확고한 ‘린치핀’(핵심축)”이라고 못박았다. 김 지사는 당시의 문답을 소개하면서 “제 말은 옳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양국 관계는 정상화될 뿐만 아니라 한층 더 발전했다. 우리 경제는 주가가 급등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동맹에서 경제와 안보를 축으로 한 ‘경기도 역할론’ 제시 다음으론 퀴즈식으로 부각한 경기도의 전략적 가치와 린치핀(한미동맹)을 연결시켰다. 김 지사는 “불과 몇 시간 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APEC이 열리는 경주에서 경제, 안보, 전략 현안에 대한 돌파구적 협의에 이르러 양국 관계가 공고해지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목격했다”면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저는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양국 동맹의 미래를 위한 핵심 연결고리이자 추진력”이라면서이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로서 지원하겠다고 한 발언을 떠올렸다. 김 지사는 “여기에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다”면서 “바로 경기도와 제가 ‘플레이메이커’가 되어 한미 양국 당국과 협력해 목표를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했다. ‘플레이메이커’가 되어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가 성공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돕겠다는 뜻이다. ‘플레이메이커론’을 강조하기 위해 김 지사는 미국인들에게 전설로 남아 있는 미식축구 선수 ‘톰 브래디’의 이름을 꺼냈다. “위대한 팀의 승리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톰 브래디와 패트릭 마홈스 같은 플레이메이커가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면서이다. 김 지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드린다. ‘트러스트 인 경기’(경기도를 믿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믿어달라.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그리고 플레이메이커라는 ‘3P’ 라인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플레이메이커로서 김 지사와 경기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지는 경기도와 미국 간의 통상 관계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저는 임기 말까지 경기도에 100조 원(75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1,420만 경기도민에게 했다. 어제 보스턴에서 체결한 협정으로 이 임무는 예정보다 앞당겨 완수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00조 원 중엔)총 39건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했는데, 이 중 16건이 미국계 기업 또는 계열사로부터 유치된 것으로, (미국계 기업이) 전체 외국인 투자의 절반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김 지사는 “경기도에 본사를 둔 한국의 첨단 기술 대기업들이 미국 전역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라면서 “애리조나의 LG, 텍사스의 삼성, 인디애나의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모빌리티, 배터리 분야에서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양방향’ 투자통상 흐름이 양국 간 파트너십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경제와 안보는 한미동맹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양국 경제가 더 깊이 연결될수록 평화는 더욱 공고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경기도와 미국 간의 상호 투자를 촉진하고 발전시켜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상원의원 면담서 ‘한국 동반자 법안’ 협력 요청...긍정 답변 얻어 컨퍼런스 연설에 앞서 김동연 지사는 미국 네브래스카 주지사 출신인 피트 리키츠(Pete Ricketts) 상원의원과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금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통상 그리고 안보 전략적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면서 “경기도는 1,420만 인구를 가지고 있어 가장 큰 지방정부이고 네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중요한 시장이니 오늘 만남을 계기로 해서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피트 리키츠 상원의원도 “네브래스카와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통상 협력을 해왔다. (상원)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을 맡고 있어 (관계 발전을 위해)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적극 호응하면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기대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동연 지사는 미국 상원에 계류 중인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과 관련한 협력을 요청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조지아에서 한국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구금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다면 미국 경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한국 동반자 법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의 상원 통과에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의 전문 인력이 미국 기업·연구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규 비자( E-4)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피트 리키츠 상원의원은 “의사, 간호사 등 고숙련 인력의 이민을 지원하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지지해왔다”면서 “말씀하신 법안도 관심 있게 볼만한 법안일 것 같은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피트 리키츠 상원의원 외에도 오늘 다양한 스팩트럼의 워싱턴 정-관-학계 인사들과 만났다.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 측 협상 대표로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 석좌교수,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토마스 C 허바드 전 주한미국대사, 존스홉킨스대 칼 D. 잭슨 석좌교수, 트럼프2기에 다수 인사를 입각시키면서 실세 싱크탱크로 평가되고 있는 AFPI(미국우선주의연구소)의 질 호만 무역·경제정책담당 부국장, 미국의 싱크탱크 CSIS의 제이슨 정 수석고문, 스콧 스나이더 KEI(한미경제연구소)회장 등과 릴레이 면담을 했다. 하루 8개의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이었다. ‘플레이 메이커’ 역할에 바로 시동을 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