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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오산시, 언론탄압 논란 조례 '편법운용' 의혹 확산

▲ 오산시 언론탄압 조례, 1인 인터넷 언론사 언론 길들이기 악용 중단 촉구
▲ 1인 인터넷 언론사들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지만, 언론의 자존심 만큼은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경기경제신문] 오산시가 '언론탄압'이란 논란에 휩싸인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를 갖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1인 인터넷 언론사들을 상대로 편법운영하며 길들이기식 수단으로 언론홍보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었다.


시가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규제·간섭하고, 시 집행부의 예산집행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놓고 뒤로는 '편법운용'해 오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 지역 언론사회에 충격이 일파만파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12월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는 인터넷 언론사의 지원 조건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오산시청을 출입하고 있었던 1인 인터넷 매체들로부터 '언론탄압' 조례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해당 조례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뉴스 콘텐츠 두 곳 다 등록'이라는 조건을 내세웠으며, 또는 본사나 주재사무소가 반드시 오산시에 위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뒀다.


특히, 주재사무소가 주택에 위치한 경우 인정치 않으며,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신문사에 대해서만 인정한다는 세부 조건을 두어 실질적인 언론 활동보다 형식적인 요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해 놓은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광고 집행을 중단한 상태였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쉽게 나지 않고 장기간 지연되자, 시는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를 근거로 지난해 6월부터 일부 언론사들을 상대로 언론홍보를 진행했다.


이 중 1인 인터넷 언론사 중 본사나 주재사무소가 오산시에 주소가 등록돼 있는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홍보 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수원, 용인, 안산, 평택시 등 타 인근 시에 주사무소를 둔 1인 인터넷 언론사들에게 홍보 집행을 하게 될 경우 조례 위반이 됐다.


악법도 법이라고 시는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을 상대로 오산시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으면서도 일정부문 대금을 지급하는 공유사무실 주소를 이용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아는 지인 등의 사무실 공간을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할 수 있다며 그 계약서를 시에 제출하면 그것으로 조례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 1회 수백만원씩 수차례 집행해 왔다.


올해 초 경기경제신문은 정보공개를 통해 오산시로부터 공개받은 자료를 보면 조례가 특정 언론사에게 편법적인 혜택을 주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15일 이권재 오산시장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조례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통해 "조례의 편파성과 공보관실의 불공정한 예산 집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조례가 언론 길들이기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시 공보관실에 "인터넷언론사 중 오산시에 제출된 주재사무소 주소, 임대 계약서 작성 날짜 등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지만, 공보관실은 해당 매체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이권재 오산시장은 “조례는 시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으로, 시장이 편법을 쓴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을 시의회 전도현 의원에게 돌렸다.


이 시장은 “조례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대법원에 행정심판을 신청한 상태”라고 덧붙였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언론은 행정을 견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시는 언론홍보를 집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언론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언론 홍보비를 통해 언론 길들이기는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오산시가 언론 관련 예산을 통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권재 시장과 공보관실은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 "언론의 사명은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다. 1인 인터넷 언론사들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프지만 잘못된 편법을 이용해 광고 수주를 하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사정을 하는 행위를 보이는 것은 언론인의 수치요 치욕이라"는 사실 우리 모두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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