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에 대관 취소를 요청했으나,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분명하게 해석한 개정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개정 건의(안) 내용은 “‘업소’란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성인 페스티벌과 같은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시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조문경 의원(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 사유는 “수원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
[경기경제신문]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경기침체로 인한 물가 급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악화로 힘든 상황 속에서 경기도 농업인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경기도의회 김성남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포천2)은 현재 경기농업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넉넉지 않은 예산 등 경기농업 전반에 대한 제언을 16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4년 경기도의 예산은 2조 1,800억 원이 증액된 반면, 농업 예산은 135억 원이 증액되어 비율로 따지면 3.3%로 전년도 대비 오히려 감액된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경기도의 농업인구는 약 28만 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대비 2%에 불과하지만, 삶의 근본이자 기반인 농업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매우 부족한 예산”이라며 질타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2022년도 234억 원, 2023년도 250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됐던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 “농업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해 한줄기 단비 같은 사업이다”라고 극찬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
[경기경제신문] GTX-A 평일 기준 실제 이용객은 국토교통부 예상 수요 대비 37%에 그친 데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GTX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 도입 요구가 나왔다. 이병숙ㆍ이채명 경기도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GTX-A 수요 저조는 ‘낮은 접근성’에 있다며 ‘GTX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로 GTX-A 역을 최단 시간에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GTX-A 개통 후 첫 평일이었던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하루 평균 승객은 8,030명이었다. 8,030명은 국토교통부 평일 기준 예상 수요 2만 1,523명의 37%에 불과하다. 이들은 6월 구성역 개통과 연계하여 GTX-A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로 △동탄신도시↔구성역 △수원역↔구성역 △수원역↔동탄신도시↔동탄역 노선 운행을 제안했다. ‘GTX 연계 무정차 셔틀버스’는 2017년 개통한 KTX 광명역 셔틀버스 8507번(광명 소하동ㆍ광명역↔강남순환고속도로↔사당역)에서 착안한 것이다. 이병숙ㆍ이채명 의원은 “GTX-A 개통으로 동탄역~삼성역 소요 시간(22분)보다 거주지ㆍ직장에서 GTX 역사까지 이동에 걸리는 시간, 환승 대기 및 도보 시간이 더 길어 광역버스보다 높은 요금으로 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16일 중회의실에서 고위직(도의원 및 사무처장)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특강(1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법정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 교육 중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고위직 별도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됐다. 기관장 및 고위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 인식 개선을 통해 조직 내 성평등 문화를 확산함으로써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선 이날 특강에는 염종현 의장을 포함한 총 96명의 의원과 김종석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염건령 소장은 최근 직장 내 발생한 다양한 갈등 사례를 소개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사례별 대응 방법을 설명하며 “성별 갈등 해결에만 초점을 둔 정책 개발에서 벗어나 선진국 사례를 비롯해 변화하는 성인지 트렌드를 참고해 화합과 소통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에 참석한 염종현 의장은 “이른 시간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4대 폭력 예방 교육에 참석해 주신 것은 모범이 되는 의정활동과 더 나은 정책을 만들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양성평등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6일 재배 농가, 유통관계관, 종묘업체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억제재배작형(겨울에 심어서 재배) 국화 육성계통 평가회’를 열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도 생육과 개화반응이 안정적인 국화 85여 종에 대한 재배 특성 소개와 기호도 평가를 통해 우수 계통을 선발했다. 도 농기원은 이번 평가회에서 선발된 우수 품종과 계통에 대해 계절별 병해충 저항성 등 재배 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연중생산이 가능한 국화 품종을 육성하고 농가에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 농기원에서는 화훼농가의 해외 지불 로열티(royalty) 경감과 도 육성 국화의 국내 보급률 향상을 위해 지난해까지 절화용 39품종, 분화용 31품종을 육성해 국내 국화 농가에 보급했다. 보급 품종은 ‘큐티버블’, ‘레몬버블’, ‘마이조이’ 등 3,544만주로 총 6억9천만원의 로열티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도 농기원이 보급한 국화 품종으로 이제는 외국 품종 대신 국산 품종 재배가 많아졌다”며 “국화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근 소비트랜드에 맞는 다양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대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4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1천474개소 중 20% 범위에서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군 자체점검 형식으로 대부업체의 계약서 내용 적정성, 이자율제한 준수 여부, 과잉대부 여부 등을 확인하되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비롯해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점검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한편 도는 16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31개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대부업 관리 감독을 위한 관련 법규와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대부업 등록·갱신 관련 내용과 대부(중개)업체 준수사항을 교육했으며,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사례도 소개하며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유도했다. 특히 ‘대부업법’ 제12조에 따른 현장점검 절차와 주요 점검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사전 준비사항과 업태별 점검사항을 교육하고 관련 질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경기경제신문]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과 경기학회는 16일 경기문화재단 6층 회의실에서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문화유산의 가치 창출과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확산의 선도를 지향하는 경기역사문화유산원과 경기학회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새로운 경기역사문화 발전을 위한 공조체계를 마련함 - 각 단체의 협력을 통하여 경기도 문화 정체성 관련 콘텐츠를 공동개발 하여 경기도 도민들에게 양질의 경기역사 문화 정보 제공 - 경기학회와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연계하는 유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년간 3회 이상 연계 행사 개최 이를 통해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1999년 경기지역의 최초로 설립된 문화유산 조사 전담기관으로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창출 및 확산에 기여하고 이바지할 계획이다. 협약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의 경기학 조사·연구, 경기도사 편찬, 경기도 문화유산의 세계 유산 추진 등의 사업이 경기학회에서 추진하는 경기학(경기지역학) 연구, 경기도 문화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한 학술 사업추진의 정신과 일치함을 인식하고 상호 공감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 창출 및 지역의 미래가치를 만들어 가기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16일 경기남부 광역교통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한 ‘서울 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원시청에서 열린 이날 보고회에는 성남시와 용인·수원·화성시(이하 “4개 시”), 경기도, 용역 전문가를 포함해 25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올해 9월까지 1년간 진행하는 ‘서울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은 3호선 경기남부 연장 노선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최적 노선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개 시가 용역비를 공동으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권역별 철도 노선 ▲사업비 ▲차량기지 ▲기술 검토 내용 등 대단위 공동주택 및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용인~서울고속도로 주변과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전략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뤄졌다. 4개 시와 경기도는 올해 5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청을 앞두고 건의 내용, 방식, 시기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성남시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내용과 자문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3호선 경기남부 연장사업이 국가 상위계획인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추모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했다. 김철진 의원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그날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라며 “경기도에서도 다양한 기관이 연대해 문화와 예술을 통해 세월호 참사를 기리는 추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세월호 사고로 가족을 떠난 유가족들은 침몰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라며 “4.16 세월호 생명안전공원 또한 여전히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로 한 약속이 있었으나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채수근 상병의 순직 사건처럼 아직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각자도생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할 권리를 지키는 사회를 향한 길이며, 이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책무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6일 실시된 제3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서남부(시흥시)에 바이오산업 벨트를 조성하여 경기도의 미래산업을 육성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의 바이오산업 중심지이며 큰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산업이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경기도는 더 많은 기업과 인력을 유치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월곶-판교선(월판선)이 바이오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경기도가 이를 활용하여 바이오산업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가 현재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인천의 송도와 비교했을 때 뒤처지고 있으며 바이오산업 정책 또한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더 많은 연구소와 기업을 유치하여 바이오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발언을 마치며 “인류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바이오산업에 달려있다”며, “경기도가 바이오산업을 미래 산업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 1)은 15일 경기도 의회 김포상담소에서 경기도내 도농복합 지역의 증가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자 지역의 농협 조합장들 과 경기도 농정해양국 진학훈 농업정책과장을 비롯한 3개 부서장들과 정담회를 갖고 도시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농복합지역 농업의 활성화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홍원길 의원은 이날 정담회를 통하여 로컬푸드를 통한 고령화되는 농업인의 소득 창출과 청년층의 농업 참여 기회 확대, 친환경농업 급식 기준을 우수농산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 예산 지원사업의 시군 분담비율등 현행 제도의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농협 조합장들은 김포지역 농산물의 연중 생산을 위한 시설, 벼농사의 대체 작물의 재배와 가공, 설비 설치 그리고 농지 내에 보조시설, 외국인 숙소 그리고 치유농업과 관광농업을 위한 시설설치 제한의 해결 없이는 도농복합 지역의 농업활성화는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쌀 주산지인 김포지역에 지금까지 부재한 육묘장 설립과 운영, 농기계 판매를 위해 대형 기계를 위주로 수리하는 기업의 서비스센터보다는 농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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