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 반도체일반산단과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LNG 배관 선로 공사와 관련해 시민들이 제기한 수십 건의 민원을 동일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기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지난 9월 29일 용인시를 상대로 가스배관 노선 변경 및 안전 대책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행태가 낱낱이 밝혀졌다. 용인시는 본지의 청구를 접수하자마자 당일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승인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민원을 산자부로 즉각 이송시켰다.
그러나 정작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는 "자신들이 처리해야 할 사항을 검토도 하지 않고 떠넘겼다"며 용인시의 행태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자부의 거센 항의를 받은 용인시 반도체일반산단과는 그제야 뒤늦게 자신들이 보유한 자료를 내주겠다고 번복하며, 나머지 부처는 처인구청 건설과 소관이라며 책임을 재차 회피했다. 본지가 청구한 민원은 산자부 이송 건이 아닌 용인시 자체 해결 사안이었음에도, 시가 이를 상부 부처로 떠넘겨 민원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 황당한 것은 용인시가 정보공개 청구에 응하겠다며 메일로 보내온 자료였다. 시가 제출한 107페이지 분량의 문서에는 본지가 요구한 핵심 자료는 빠진 채,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시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낸 민원 31건에 대한 용인시의 답변 목록만 담겨 있었다.
해당 문서를 분석한 결과, 용인시는 주민들의 처절한 답변 요구에 대해 똑같은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공문'을 발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소 20건 이상 피력된 공통 답변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천연가스 공급배관 설치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서 최초 승인한 사항이며, 관로 노선변경 또한 산업통상부 소관 업무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책임 회피성 문구가 고스란히 담겼다. 이는 시가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공사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조직적으로 묵살해 왔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현재 원삼면 일대 주민들은 초등학교 및 신축 아파트 단지 바로 앞을 지나는 대형 가스관의 위험성 때문에 '天地悲命(천지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주민들의 알 권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용인시에 아래와 같은 핵심 의혹에 대한 투명한 자료 공개를 재차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LNG 배관 노선도 및 최초·중간·최종 변경 관련 자료 일체이다. SK측 관계사가 용인시에 최초 제출한 공사 신청 노선도 원본과 제출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변경된 모든 중간 노선도, 그리고 시가 최종 허가한 노선도와 허가일이 공개되어야 한다. 아울러 최초 노선이 변경될 당시 SK측이 제출한 구체적인 '노선 변경 사유서' 및 기술적 검토서도 밝혀야 한다.
둘째, 교육시설 및 주거 밀집 구간의 안전 요구사항 자료이다. 가스배관 노선이 관내 제일초, 좌항초, 원삼초, 원삼중 등 학교 앞과 인접 구간을 관통함에 따라 용인시가 SK측에 공식 요구한 '학습권 보호 및 통학로 안전대책', '초고압 가스관 특별 안전대책 수립 요구서' 및 SK측의 이행 계획서가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신축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는 노선의 법적 근거이다. 동일토건이 시공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아파트 정문 앞을 통과하는 현 초고압 가스관 노선(지름 762~765mm)이 주거 시설과의 이격거리 등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관련 법령 조항 및 용인시 자체 법적 검토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다.
넷째, 구간별 배관 매설 심도(깊이) 및 방호구조물 설계 도면이다. 학교 주변 및 아파트 정문 앞 구간의 지표면에서 배관 정상부까지의 설계상 정확한 매설 깊이와, 현장 여건상 법적 심도(1.2m~1.5m)를 확보하지 못해 시공된 철근콘크리트 방호구조물의 상세 시공 도면 및 감리 보고서 검증이 필수적이다.
용인시가 '반도체 특화도시'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민원을 지속해서 묵살하고 불통 행정으로 일관한다면, 원삼 지역은 天地開闢(천지개벽)이 아닌 '天地悲命(천지비명)'의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