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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단독】 용인시, 반도체클러스터 LNG 배관 정보공개 ‘기만 행정’ 논란… 산자부 “황당하다”

- 제일초·좌항초·원삼초 등 학교 앞 관통 LNG 배관 자료 청구에 ‘지역번호 틀린 유령 번호’ 안내하며 이송
- 산자부, “세부 노선 결정 및 도로점용허가권은 용인시에 있어… 명백한 책임 전가” 강력 비판

 

[경기경제신문] 용인시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LNG 배관 선로 공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안전 대책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실질적 권한이 없는 타 기관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허위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기만 행정’을 펼쳐 파문이 일고 있다.

 

본지(경기경제신문)는 지난 9월 29일 행정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권 보장을 위해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IC 인근에서 원삼면 발전소(1기팹 공장 발전소)에 이르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LNG 배관 선로 공사’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식 청구했다.

 

본지가 청구한 상세 내용은 ▲SK에코엔지니어링 등이 제출한 최초·중간·최종 승인 배관 노선도 및 노선 변경 사유서 일체 ▲배관 노선이 관내 초등학교 및 시민 밀집 구간을 관통함에 따라 용인시가 SK 측에 공식 요구한 안전 조건 및 조치 계획서 ▲제일초, 좌항초, 원삼초, 원삼중 등 학교 주변 구간의 ‘학습권 보호 및 통학로 안전대책’, ‘초고압 가스관 특별 안전대책 수립 요구서’와 이에 대한 SK 측의 답변서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자료들이었다.

 

그러나 접수를 맡은 용인시 반도체일반산단과는 해당 자료를 접수함과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가스산업과로 즉각 기관 이송 처리했다. 용인시는 이송 사유로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자부에서 승인한 사항이라는 핑계를 댔다.

 

특히 용인시가 기재한 처리기관 안내 정보는 청구인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짙게 만들고 있다. 용인시는 산자부 담당부서의 전화번호를 ‘032-203-5236’으로 명시했으나,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산자부의 공식 지역번호는 ‘044’이다. 안내된 ‘032’는 인천 지역 국번으로, 정보공개 청구인이 담당자와 즉각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확인 과정에서 혼선을 주기 위해 고의로 유령 번호를 기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여곡절 끝에 연락이 닿은 산자부 가스산업과 담당 사무관은 용인시의 이 같은 이첩 행태에 대해 “황당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산자부는 지자체와 기업이 제출한 공사 계획이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와 배관 중복성 등을 확인해 ‘공사계획 승인’을 내주는 역할만 할 뿐, 세부 노선에는 전혀 관여하지도 않고 언급할 법적 조항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노선 결정은 사업자가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정하는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산자부 측은 실제 학교 앞이나 시민 밀집 지역 도로 공사를 진행할 때 ‘도로점용허가권’을 쥐고 있는 핵심 주체는 지자체(용인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를 거치거나,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수 없으니 노선을 바꾸라’고 의견을 전달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실질적인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가 용인시 현장의 세부 상황이나 학교 위치를 어떻게 알겠느냐”고 반문하며, “얼마 전 용인시청 담당 과장이 직접 산자부로 찾아와 ‘이런 민원이나 대책은 우리(용인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얘기하고 가놓고서는, 뒤로는 또다시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용인시의 이중적인 행정 태도를 강력히 비판했다.

 

초등학교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걸린 초고압 LNG 가스관 노선 자료와 안전 대책에 대해, 용인시가 실질적인 인허가 권한을 쥐고도 부실 정보와 핑계성 기관 이첩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향후 반도체클러스터 공사를 둘러싼 행정 신뢰도에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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