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가데이터처가 "비밀 보장"을 그토록 장담했던 2026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경기도 용인시 관내 구청에서 벌어진 조직적 범죄 행각으로 인해 한낱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천하에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일선 조사원들의 단순한 일탈이나 개인 비리가 아니다. 공공의 세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며 대를 이어 편취하고, 국가 안위에 직결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의 기밀을 사유화한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자 추악한 범죄 카르텔의 실상이다.
가장 경악스러운 대목은 사업자들의 생명줄과 같은 경영 정보가 담긴 조사표를 아무런 제재도 없이 대량 복사해 별도 보관해 온 행태다. 사업자들이 영업비밀 노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 통계에 협조한 것은 정부의 엄격한 보안 시스템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인시 구청의 민간 관리자들은 이를 비웃듯 법적 근거도 없는 사본을 만들어 개인 손아귀에 쥐고 있었다. 이는 사업자들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은 배신행위이며, 향후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 조사 행정을 마비시키는 자해 공갈과 다름없다.
이 정보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고 어떤 부정한 목적으로 쓰였는지 철저히 추적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기업체도 사업자도 더는 정부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 파렴치한 것은 세금을 제 주머니의 쌈짓돈처럼 여기며 벌인 집단 가짜 조사원 사기극이다.
총관리자라는 자가 인구총조사, 농림어업조사 등 국가 조사가 열릴 때마다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수백만 원씩 빼돌리는 동안, 동료 관리자들 역시 고등학생 자녀와 아들까지 허위 등록하며 범죄를 대물림했다.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성실한 일반 지원자들을 협박하고 채용 점수를 조작해 탈락시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이들은 공정해야 할 공공 일자리 시장을 오염시키고 국고를 탕진한 파렴치한 민생 범죄자들이다.
가장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이들의 장기적 범죄 행각을 사실상 방조하고 묵인한 용인시 공무원들이다. 수년간 여러 국책 조사를 거치며 명의 도용과 채용 조작이 반복되는 동안 감시 체계가 단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을 넘어 이 범죄 카르텔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했거나, 이권을 나눠 먹은 공범 관계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지자체의 직무유기와 유착이 없었다면 이토록 대담한 세금 도둑질과 정보 유출이 대낮에 버젓이 일어날 수 없다.
국가 통계의 파탄은 정부 정책 전체의 불신으로 번지는 재앙이다. 사법당국은 더는 미적거리지 말고 즉각 용인시 구청과 관련자들에 대한 고강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명의 도용과 급여 편취액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 채용 조작과 기업 정보 무단 복사의 전모를 밝혀내야 한다.
특히 범죄를 방조한 용인시 공무원들과의 유착 고리를 철저히 파헤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처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용인시 한 구청의 문제로 국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없는지 전수조사하여 썩은 부위를 완전히 도려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 통계 행정의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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