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정부와 국가데이터처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체 응답 정보는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온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 관내의 한 구청에서 조직적인 조사원 명의 도용과 급여 부정수급, 나아가 기업 정보가 담긴 조사표를 무단 복사해 보관해 온 의혹까지 제기돼 대규모 행정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 “절대 안 유출된다더니…” 안전장치 없이 사업체 정보 대량 복사 보관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기밀성이 생명인 사업체 정보의 무단 유출 정황이다. 제보에 따르면 경제총조사를 담당했던 민간 신분의 관리자가 조사 자료 원본을 국가데이터처에 최종 제출하기 전,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복사본을 작성해 별도로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가데이터처 경제총조사과 관계자는 “이번 경제총조사 조사표는 전량 수거해 창고에 5년간 별도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며 “지자체에서 조사표 사본을 임의로 복사해 보관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기업들의 민감한 경영 정보가 지자체 관리자 개인의 손에 쥐어지면서 용인시의 보안 행정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 친인척·고등학생 자녀까지 총동원… ‘가짜 조사원’ 내세워 나랏돈 편취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오랜 기간 국가를 상대로 벌여온 조직적 ‘집단 사기극’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는 “총관리자 A씨가 이번 경제총조사뿐만 아니라 과거 인구총조사, 농림어업조사에서도 동서 K씨의 명의를 반복 도용해 회당 수백만 원씩의 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며 “매 조사마다 불법 행위가 반복되어 누적 부정수급액은 훨씬 클 것”이라고 폭로했다.
이 같은 행태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관리자 정00 씨는 과거 조사 당시 고등학생이던 딸 노00 양을 조사원으로 허위 등록해 4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타냈다는 의혹을 받으며, 백00 씨 역시 아들 양00 씨를 조사원으로 올려 수백만 원을 챙기는 등 불법 행위를 대물림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파악된 명의 대여 가담자는 9명, 타인 명의를 도용해 급여를 편취한 주도자는 A씨를 포함해 총 5명에 이른다.
■ 채용 조작으로 지원자 탈락시키고… 공무원은 ‘방조·묵인’ 의혹
총관리자 A씨는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고 자리를 독점하기 위해 통계조사 관리자 채용 과정까지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지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업무가 어려우니 신청하지 말라”며 압력을 가하거나, 점수가 높은 지원자가 선발될 경우 타인의 명의를 빌려 강제로 탈락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용인시 공무원들의 감시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이들의 장기적인 불법 행위를 사실상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 아니냐는 유착 의혹까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국가 통계의 신뢰도를 뿌리째 흔드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사법당국의 즉각적인 수사와 지자체 및 국가데이터처 차원의 전수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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