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3선 의원이자 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신뢰에 현장에서 답을 찾고, 확실한 실천으로 성남의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과 행정 체계 개선 등 성남시가 마주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행정의 불통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결국 '현장'에 있습니다.
성남시의 일방통행식 독단 행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민의 재산권과 권익을 지켜낼 수 있었던 힘은 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말 앞서지 않겠습니다. 3선의 관록과 대표의원의 책임감으로 신상진 시장의 독주를 견제하되, 시민의 삶에 이로운 정책은 과감히 이끌어내는 대안 중심의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시정을 올바르게 견인하고, 결과로 증명하는 최종성이 되겠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최 대표의원은 이번 서면 인터뷰를 통해 거대 집행부를 상대해야 하는 야당 사령탑으로서의 고뇌와 애로사항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도, 이를 돌파할 명확한 타개책을 제시했다. 단순한 발목잡기식 반대가 아닌, 철저히 '주민 권익'과 '현장 목소리'를 무기로 시정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벼랑 끝에 선 분당 재건축 현안부터 집행부를 견제할 민주당만의 교섭력 확보까지, 성남시의 미래를 그리는 최종성 대표의원의 거침없는 의정 구상을 들어봤다.
Ⅰ.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및 행정 체계 개선 관련 질문
질의(1) 먼저 분당 재건축 2차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공원·녹지 기준 관련 행정 혼선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이후 성남시가 주민들에게 '의무사항과 협의 사항'을 명확히 구분해 안내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 정비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성남시는 2026년 분당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접수를 마치고 접수 결과와 평가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총 68개 대상 구역 가운데 43개 구역, 6만6,037호가 접수됐고, 이는 정비예정 물량 1만2,000호의 5.5배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향후 분당 재건축의 속도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제가 요구한 것처럼 법적 의무사항과 관계부서 협의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 주민의 어려움을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공원·녹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담당부서의 검토 의견이 공식 평가기준이나 필수조건처럼 전달될 경우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수정하고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남시가 평가기준, 법적 의무사항, 권고사항, 협의 가능한 사항을 구분한 안내자료를 마련하고 모든 추진단지에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은 주민들이 추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준 아래에서 안심하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질의(2)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이후, 본격적인 이주 대책과 광역 교통망 확충 등 후속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원활한 이주 지원을 위해 의회 다수당으로서 구상 중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 분당 재건축이 여러 구역에서 동시에 추진되면 전세가격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 교통 혼잡, 학교와 생활SOC 부족이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은 개별 단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전체의 주택·교통계획과 연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성남시가 구역별 사업 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이주 시기가 특정 시점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입자와 고령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연계와 금융·이주 상담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남시가 분당 재건축지원센터에 도시계획·건축 전문가를 추가 배치하고 주택공급 및 이주 수요 분석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필요한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상담을 넘어 단지별 이주 수요와 인근 주택 공급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이주관리계획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제 공약에도 분당 재건축 분담금 최소화와 이주지원 대책 현실화, 행정절차 최대 단축, 행정인력 확충 및 지원 확대, 재건축과 연계한 교통대책 수립과 SOC 개선 비용 적립 확대를 약속드렸습니다. 의회 다수당으로서 관련 예산과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이주와 교통대책이 정비계획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Ⅱ. 지역구 현안 및 주민 권익 보호 관련 질문
질의(3) 용인~성남 고속도로의 샛별마을 관통 노선 계획에 대해 '외곽 우회노선'을 강력히 촉구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국토교통부나 시행사 측과의 최근 협상 진전 상황이나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향후 대응 계획이 궁금합니다.
▶ 현재 공개된 공식자료만으로는 국토교통부나 시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외곽 우회노선이 확정됐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확인되지 않은 협상 상황을 성과처럼 말씀드리기보다는 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지킬 수 있는 노선 대안이 실제 계획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샛별마을과 같은 주거밀집지역을 관통하는 노선은 소음과 진동, 대기오염,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재건축과 지역발전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업 편의나 공사비만을 기준으로 노선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에 외곽 우회노선의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교자료, 소음·진동 및 환경영향 분석자료,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 결과를 투명하게 반영되도록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주민 의견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성남시와 의회,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상임위원회 차원의 현장점검과 촉구결의안 등 가능한 의정수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질의(4) 분당 지역의 노후화된 공공 인프라 개선 및 녹지 공간 확보에 대해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 분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녹지형 계획도시로, 우수한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입니다. 이러한 녹지와 공공공간의 가치는 재건축 과정에서도 충분히 존중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여가 과도하면 주민 분담금이 늘고 사업성이 악화돼 재건축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단지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지역별 기반시설 여건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상 공간은 공원과 보행공간으로 확보하고, 주차장과 생활SOC는 지하화하거나 복합화하는 방안, 노후 공공시설을 재건축사업과 연계해 복합개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여도 단지별로 모두 해결하도록 하기보다 생활권 단위에서 필요한 시설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공공기여 절감, 재건축 행정절차 최대 단축, 재건축과 연계한 교통대책 수립, SOC 개선 비용 적립 확대도 같은 취지입니다. 주민 부담은 줄이면서도 도시의 공공기능과 지속가능성은 높이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추진돼야 합니다.
Ⅲ. 의정 운영 및 협치(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역할) 관련 질문
질의(5)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여당(국민의힘) 및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협치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표 의원님만의 소통 방식은 무엇입니까?
▶ 가장 큰 어려움은 정책의 내용보다 정당 간 입장이 먼저 부각될 때입니다. 상대 당이 제안했다는 이유로 정책을 미리 반대하거나, 충분한 사전 설명 없이 사업을 추진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명료합니다. 시민의 이익과 법과 절차입니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라도 시민에게 필요하고 타당하다면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반대로 절차를 무시하거나 재정 부담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분명하게 바로잡겠습니다.
제10대 의회 원구성에서도 민주당은 다수당이었지만 모든 자리를 독점하지 않고 대화와 합의를 선택했습니다. 다수당이 한 자리를 더 갖는 것보다 의회가 파행 없이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안건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충돌한 뒤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야 대표와 상임위원장, 집행부가 사전에 쟁점을 공유하고 조정하는 소통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협치는 원칙을 포기하는 타협이 아니라 시민에게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6) 성남시의회 10대 임기 동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최우선으로 통과시키고자 하는 핵심 조례안이나 민생 예산은 무엇입니까?
▶우선 의회의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성남시 산하기관장에 대해 전문성과 도덕성, 기관 운영 능력과 직무 적합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임명동의 절차를 포함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
예산 분야에서는 분당 재건축 분담금 최소화와 현실적인 이주지원 대책, 재건축 행정절차 단축, 행정인력 확충, 재건축과 연계한 교통대책과 생활SOC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년과 돌봄, 장애인, 한부모가정, 위기청소년 등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생활밀착형 예산도 중요합니다. 개발이익과 시 재정이 일회성·전시성 사업에 소진되지 않고 시민의 주거비와 교통 불편을 줄이는 데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이 조례 입안, 예산 분석, 행정사무감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의 정책·재정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권한 확대와 함께 의회의 전문성도 강화돼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질의(7) 마지막으로 3선 시의원으로 당선시켜 준 분당동, 수내3동, 정자2동, 정자3동, 구미동 지역구민들에게 소감과 각오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에서 세번이나 일할 기회를 주신 지역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당선은 지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이면서 동시에 분당의 재건축과 교통, 주차, 생활환경 문제를 더 빠르게 해결하라는 시민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 재건축의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주민 분담금과 공공기여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추는 한편, 재건축과 연계한 교통대책과 이주지원 방안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분당동역(가칭) 신설과 분당~오포 도시철도 추진, SRT 오리·동천역 신설, 공영주차장 확충, 지역별 생활SOC 조성 등 선거 때 약속드린 공약을 하나씩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남 메트로 1·2호선 신설과 마을버스 단계별 무료화 추진 등 시민들의 일상 교통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기된 민원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처리 결과까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선 의원이자 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신뢰에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실천으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