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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단독 1보】 용인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 과정서 조사원 명의 도용 및 급여 부정수급 의혹 제기

- 용인시 관내 한 구청에서 조사원 명의 대여 및 허위 출근 기록 등 부정 행위 정황 드러나

 

[경기경제신문]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가 기본 통계조사로, 산업 구조 파악과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영업비용, 자산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면접 조사 원칙 하에 6월 11일 준비 조사를 거쳐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됐으며, 응답자 편의를 위해 온라인, 전화, 이메일, 팩스 등도 병행됐다. 전국의 시·군 단위 각 지자체는 지역 실정에 맞춰 조사요원을 채용하고 교육, 사전 준비, 현장 관리, 조사표 점검 등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용인시 관내 한 구청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조사원과 관리자의 명의로 급여 및 수당이 부정 수급된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조사원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서명이 이뤄지고 관련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체 19명 중 2층 9명, 4층 6명은 출근했으며 나머지는 4명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출근하지 않은 조사원 명의로도 급여가 지급된 정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유령 조사원들이 자녀 명의로도 등록되어 있었으며, 그들의 업무는 실제 조사원들에게 재배정됐다. 이로 인해 해당 조사원들에게 조사 물량이 가중 배정되었고, 유령 조사원들에게 지급된 급여와 수당이 부당하게 수령된 정황도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업무 한도를 초과한 사안은 ‘폐업’ 또는 ‘확인불가’로 대량 처리되어 허위 조사 결과가 보고되고 "통계 왜곡" 의혹까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구청 담당 팀장은 "업무를 맡은지 얼마되지 않아 내용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청은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위해 총관리자 1명, 조사지원담당자 3명, 관리자 15명, 조사원 70명 등(예비조사원 7명)  총 인원 95명으로 구성돼 진행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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