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대표의원(분당, 수내3·정자2·3·구미)은 분당 재건축2차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공원·녹지 관련 평가기준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선도지구 공모를 준비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원·녹지 관련 검토기준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1차 공모에는 없던 내용이 2차 공모 과정에서 제시되면서 주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의원은 성남시 관계부서 확인 결과, 해당 사항은 법령상 의무사항이 아니며 협의 과정에서 조정 가능한 내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선도지구 선정에 불이익을 받거나 탈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도 확인했다. 이후 그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 혼란과 불안 해소를 위해 해당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최 대표의원은 행정기관 내부 검토 의견이 의무기준처럼 전달되면 주민들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부담하고 사업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지표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일관되게 안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분당은 전국적으로도 녹지율이 높은 계획도시인 점을 언급하며, 공원 확보의 중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공원정책과 선도지구 선정기준은 명확히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은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관된 기준과 안내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대표의원은 재건축이 시민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인 만큼 행정은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시는 선도지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민 신뢰를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