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개최된 제37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백현종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2022년보다 2곳이 증가하여 38곳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가 미해산·미청산 조합에 대해 철저히 관리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미해산·미청산 조합 가운데 일부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장기간 임금을 수령하거나 유보금을 횡령하여 조합원의 청산금 미지급, 지속적인 경비 지출 등으로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번 일부개정안은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추진실적을 매 반기마다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시장·군수에게 미해산 또는 미청산 조합에 대해 주기적인 실태점검 및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조합의 신속한 해산 및 청산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제 37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정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명을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인용 조문 정비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호 의무와 역할, 문화재 보호를 위한 세부규정을 정비했다. 김성수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의 도 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재난 사고, 화재 등 적극적인 예방·대응에 있어 제도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문화유산 방재 정책 추진에 대한 협조 강화 및 금연구역 지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의 필요성을 느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문화재청 계획에 따라 유관기관과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그간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인력의 협조를 요청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바, 도지사가 문화유산 등의 화재 등 긴급대응 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제도적 근거 부재로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공모사업 파악과 우선순위 선정, 도비 편중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도가 직면한 공모사업 관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및 재정 비율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도지사에게 매년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나아가,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00억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모사업의 관리가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내 모든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경기도가 중앙정부 및 기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17일(수)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민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회계법에서 예비비의 지출은 결산과 별도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안은 예비비 사용의 명확한 규정과 의회 승인 절차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강화하고, 지출 보고를 의무화하는 한편, 도지사가 의회의 예비비 불승인 사유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최 의원은 “예비비 관리의 효율화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도민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 조례안이 경기도의 재정 운용에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 경기도가 도민의 요구에 더욱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는 4월 26일 제3
[경기경제신문] 의왕시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청계동(550-2번지)에 위치한 상수도 및 하수도 시설에 대한 측량작업 현장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실제 작업 환경에서 적용될 조사·탐사 작업 방법 및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총 18억을 투입, 관내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253km에 대한 조사 및 탐사를 통해 정확한 지하시설물 정보로 수정․갱신하는 전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시설물의 위치 정보 및 속성 데이터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상수도관 파열 및 싱크홀 발생 등 예상치 못한 지하공간 관련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시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이번 사업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을 포함한 공간정보를 활용한 미래 첨단산업 발전의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이처럼 중요한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가 GPR(지표투과레이더), MMS(이동형맵핑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를 투입해 정밀한 정보 구축하는 현장을 점검한 것이다. 김영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건강 보건 관리, 보건의료 인력 및 장애인 교육, 검진 재활 등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경기북부 센터)와 분당서울대학교병원(경기남부 센터)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분당서울대병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임재영 센터장과 김희성 운영팀장이 참여했으며 센터 운영과 역할,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확대 방안 등을 건의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임재영 센터장은 “경기도가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 보다 11.3% 낮은 63% 수준에 머물고 있고(2021년 기준),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 간 건강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건강검진사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19일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살펴보고, 집행부 현안보고를 청취하며 11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했다. 도의회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제374회 임시회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17일 경기 광주시 곤지암천 정비사업(L=4.7㎞, 제방 및 호안 3.75㎞, 배수통관 3개소 등) 현장을 확인하고 수변공원 및 제방도로 등의 공사 상황을 점검했으며, 올해 7월 준공 일정에 맞춰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건설위는 17~18일 현장정책회의에서 도 집행부 소관 실국인 교통국, 건설본부, 건설국, 철도항만물류국 등의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진행하는 한편,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상임위 활동의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 전반기 기간동안 위원회와 혼연일체되어 의정활동에 임해준 모든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남은 상임위 활동에서도 집행부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도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민생의정 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7일 의정부시 회룡초등학교에서 개최된 ‘2024년 제2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했다. 회룡초등학교 학생과 지도교사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영봉 위원장은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며 대화를 나누고 수료증을 전달했다. 1부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작성한 조례안과 건의안에 대해 도의회 본회의 의사진행과 같은 방법으로 입법 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도의원의 역할과 지위를 생생하게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도의원이 되어 안건처리와 표결을 진행하고 자유발언을 하며 도의회 의사 과정을 체험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우리 지역 도의원들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영봉 위원장은 수료식에서 “청소년의회교실은 지방의회·지방의원의 존재 이유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공부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라며, “오늘 청소년의회교실 체험을 바탕으로 의정부시와 경기도,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의장 최병일)의 '안양시의회 역할 증대 방안 연구모임'은 지난 17일, 시의회 시민토론방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음경택 대표의원의 주재로 윤진훈 연구원으로부터 향후 연구일정 및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으로 연구과제 보완사항 및 세부계획 토론이 이어졌다. 음경택 대표의원은, “안양시의회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의원 의정역량 강화와, 사무국 등 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이 바탕이 되어야한다”며 “연구의원, 용역기관, 의회사무국 각자의 위치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여 나온 결과가 향후 의정활동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안양시의회 역할 증대 방안 연구모임은 음경택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보영, 허원구, 윤해동, 강익수, 채진기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2일 지방자치의정연구원과 학술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연구모임은 오는 10월말까지 안양시의회의 역할(권한), 제도 운영, 의정활동, 지원조직에 대한 실태 분석과 타 지자체 비교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 시민 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해 초등학교 인공지능 수업 관찰 다큐‘AI 세대’를 제작해 배포한다. ‘AI 세대’는 초등학교 교사 4명의 인공지능 융합 및 윤리교육 실천 수업 관찰 토크 영상이다. 유튜브‘채널 GO3’에서 볼 수 있다. 영상은 국어, 도덕, 미술, 실과 교과 인공지능 수업 사례다. ▲인공지능 기초 이해 및 활용 ▲인공지능 문제해결력 ▲데이터 문해력 ▲인공지능 윤리 의식 역량을 함양하는 각 사례별 6차시 수업 장면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인공지능 로봇 만들기(삼상초, 도덕) ▲인공지능과 함께 만드는 우리 반 영화제(안산석수초, 국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술, 누가 그린 것일까?(고촌초, 미술) ▲내가 꿈꾸는 인공지능 미래 세상을 디자인하다!(청계초, 진로)이다. 삼상초등학교의 인공지능 윤리 수업은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약자의 불편함을 공감해보고, 공공장소에서 사람을 돕는 로봇을 코딩해보며 사회 공공선을 위해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생각하는 도덕 수업이다. 고촌초등학교 수업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미술 작품을 만들고, 모둠별 토론을 통해 인공지능으로 창작한 예술 작품의 가치와 인간의 역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