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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1/29  박소영 기자
수원시의회,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 예타 면제 제외에 입장 발표
“수원시민과의 약속 이행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의회는 29일 정부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이 제외되자 성명을 통해 “수원시민을 우롱하고 약속을 저버리며 극적인 정책변화를 선택한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원시의회는 “이미 10여년전에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을 분담해 최소한의 재정투입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함에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한 정부는 수원시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또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와 열악한 교통환경을 감내하면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 착공을 기다려온 서수원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조속히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전경]


“수원시민과의 약속 이행과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1.1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명분 아래 총사업비 24조 1천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 대상사업 선정에서 비수도권의 성장발판 마련이라는 거창한 포장으로 수원을 비롯한 수도권 사업을 모두 제외시키는 정책변화를 보였다.


예타 면제 대상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했다는 정부의 입장은 참으로 어설프고 구차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2006년 확정 고시하고 2019년 개통하기로 한 정부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 사업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분담금을 이미 10여년전에 분담한 상태로 신속한 착공이 가능함에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극적인 정책변화를 선택한 정부는 수원시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5천억원에 가까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내고 신분당선 연장구간 개통만을 고대해 온 서수원 지역 주민들과 수원시의회는 정부의 신뢰 없는 국책사업 정책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으며, 약속이 이행되는 그 날까지 시민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다.


그 동안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와 열악한 교통환경을 감내하며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구간 착공을 기다려온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조속히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 29.


                                   수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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