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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예산심의 도중 집행부 퇴장 조치’

지난 27일 제2교육위원회, 예산심의 도중 집행부의 "보고 미비와 허위 답변"을 이유로 퇴장조치

【경기경제신문】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총무과,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을 시작으로 2019년 본예산 심의에 돌입했다.

 


이미 경기도의회에서도 요주의 상임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제2교육위원회는 이날도 존재감을 드러냈다. 바로 예산심의 도중 집행부 의 보고 미비와 허위 답변을 이유로 퇴장조치를 한 것.

 
이날 황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은 “제10대 의회에서 교육위원회가 둘로 나누어져 업무가 이원화되었는데, 여전히 교육청은 두 개의 상임위원회 사이에서 편의적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율곡교육연수원의 기능 중 일부가 타 부서로 이관되었으면 해당 상임위에 보고를 거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업무처리인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심의하는 위원회에만 보고하고 처리하는 것은 의회를 기본적으로 경시한데서 비롯된 것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박세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도 “더 큰 문제는 율곡교육연수원을 현장방문한 예결위원들에게 행정적 예산지원을 로비하였고, 이 같은 사실을 해당상임위에 와서는 하지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사도 다 나간 사실을 부정하고, 이렇게 예결위원에 바로 로비할거면 상임위가 이 시간까지 뭐하러 예산심의를 하느냐”며 공식 문제제기 했다.

 
정회 끝에 조광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금일 운영지원과와 직속기관에 대한 예산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하고, “운영지원과 및 직속기관의 예산심의를 전면 보류하고, 29일 목요일에 다시 단독 심의하겠다”고 밝히며 집행부 공무원의 퇴장을 명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율곡교육연수원장은 연수원 업무 이관에 관한 사항을 상임위에 보고를 누락한 경위와 예결위원에 대한 로비 의혹을 부정한 허위 증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변을 제출하라”고 말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어떠한 태도불량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밤 10시까지 진행된 제2교육위원회 예산심의에는 13명의 위원 전원이 모두 참석하여 회의가 진행되는 성실함을 보인 가운데, 드디어 저녁 메뉴로 햄버거 세트가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이날 저녁 메뉴 선정은 밖에서 식사하는 시간도 줄이고, 고가의 도시락이 아닌 저렴하게 간단히 식사를 하고 예산심의에 충실하자는 의견을 의원 스스로 냈다는 후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정회로 주어진 저녁시간이 정확히 1시간이어서 저녁식사를 하기가 참 애매했다”며, “집행부도 식사할 시간은 배려해주셔야 하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보기 좋긴 하다”며 애둘러 표현했다.

 
이미 제2교육위원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피감기관 교육장의 답변 불성실을 이유로 행감중지를 선언한 바 있고, 본청 행감에서도 감사관의 답변 태도 불량과 부적절한 행동을 한 집행부 공무원들을 옹호한 교육2국장의 상황인식에 문제를 들어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는 가운데 공식적 사과를 받아내는 등 행정 감시자로서의 의회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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