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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대학자산 계약금 10% 받고 소유권 이전 후 "다시 돌려 줘 소송"

135억 원짜리 강남대학교 창조산학관을 14억 원만 받고 부동산 전문회사에 소유권 이전 시킨 후 다시 돌려 줘 소송으로 "비정상적인 자산매각" 불신 초래

【경기경제신문】강남대학교는 교내 여러곳에 "교육부 '2018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최상위등급'에 선정됐다"고 플랜카드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전국대학노동조합 강남대학교지부(지부장 정재봉)는 대학본관 1층에서 조합원 약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정성적인 자산매각 규탄 및 책임자 처벌촉구" 투쟁 결의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남대노조에 따르면 "최근 2년(2017년~2018년)동안 대학재정 유동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구갈동 577번지(강남대학교 창조산학관) 자산매각과 관련한 교육부의 허가조건(처분대금을 완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다)을 무시하고 계약금 10% 선인 14억원만 받고 강남대 법인측에서 부동산전문업체에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남대 법인측이 매매대금 135억원 중 14억원만 받고 2017년 11월 17일 부동산전문업체에 소유권을 넘겨 놓고 나서, 올해 2월13일 수원지방법원에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소송을 제기했고, 올 3월에는 등기무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번 매매가 비정상적 자산매각을 추진하다 발생한 것" 이란 의혹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지난 3년전 당시의 강남대 위기사태가 대학재정을 악화시킨 오랜 구조적 적폐와 법인의 무책임성, 폐쇄적인 정책구조와 부실경영 등에 기인함을 지적했는데, 지금껏 대학경영진은 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대 강현우 기획처장은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으로 소송이 끝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에 뒤 얘기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칫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문제는 학교와는 아무런 상관없고, 재단법인 이사장이 진행하는 것으로 학교와 아무관계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22일 교무처장실에서 이와 관련해 대학측 입장을 뭍는 기자에게 강현우 기획처장은 "노조측의 말을 듣고 어떤식으로 기사가 나갈 지는 저희는 관계없지만 사후는 신문사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거침없이 내 뱉았습니다.


당시 노조측은 1. 비상식적인 자산매각 책임자를 처벌하라, 2. 노사협의 무시하는 총장은 각성하라, 3. 무능력, 무책임한 부총장은 퇴진하라, 4. 소유권이전 방임한 실처장은 퇴진하라, 5. 계약금에 소유권이전 확실하게 규명하라, 6. 몰랐다고 책임없냐 그것이 무능이다, 라고 투쟁발언을 했습니다.


정재봉 노조위원장은 "오는 25일까지 대학측에 노조에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매일 12시 정각 대학본관에서 가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후 학생 및 외부 단체와 연계해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남대를 잘 알고 있는 한 지인은 "이런 행태는 강남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잘 받기 위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려다.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사학들이 학부모와 교육부를 얼마나 기만시키고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분명, 강남대 자산매각은 "대학 발전 계획 및 성과,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전성, 학사 운영, 산학 협력, 학생 지원 그리고 교육성과' 등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잘 받기 위해 추진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으로, 일반대학 187개교(산업대 2개교 포함)과 전문대학 13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면 올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정원감축이 권고되고 재정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되는 조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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