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염태영)·용인(백군기)·고양(이재준)·창원(허성무) 등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들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공동 과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가 불참한 가운데, 염태영 수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등 3명이 참석하여 100만 특례시 실현과 관련한 회견문을 차례로 공동낭독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길에 든든한 디딤돌을 놓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으며, '지방분권국가 실현'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국가 대개조의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행정체계의 합리적 정비는 지방분권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선결이자 지역의 정체성 제고, 주민들의 자치권 향상에 기여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100만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기구 구성 취지를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후보는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의 도시나 100만의 도시를 모두 동일한 기초지방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는 지난 2014년에 울산광역시의 인구 규모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단체라는 이유로 공무원수는 울산광역시의 절반밖에 되지 못하여 '행‧재정산'의 심각한 역차별을 당해 오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역차별로 인해 각종 사무와 민원 처리가 지연 될 수 밖에 없으며, 도시재생과 같은 주민들과 직결된 사업의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해 지역 발전을 위한 대규모 재저우자사업도 독자적 추진이 불가능하여, 지역 발전의 크나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백군기 용인시장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인구 100만 대도시가 직면한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혜 특례시로 지정하여 자치권과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었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치권도 호의적 입장을 밝혀왔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노력은 이제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결실을 맺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고양시장후보는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통해 오랜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도시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며, 분권국가 실현에도 선도적으로 기여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밑거름이자,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뒷받침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분권의 시대를 주도하고, 우리 도시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역시 특례시 실현에 대한 큰 뜻을 같이하고, ‘공동대응기구 구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